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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4일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체포적부심 인용 결정에 대해 “국민 상식과 법적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법원은 체포의 적법성을 스스로 인정하면서도, 수사의 시급성과 피의자의 책임 회피는 외면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공소시효가 임박한 상황에서 국회 일정을 핑계로 출석을 거부하는 것은 명백히 수사를 방해하는 행위”라며 “신속한 범죄 사실 확인과 공소 제기 가능성을 확보해야 하는 수사기관의 긴박한 필요성을 무시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원의 체포적부심 인용 결정에 대해 “공소시효를 완성시키려고 요리조리 피해 다니는 피의자를 응원하고, 공소시효에 노심초사하며 법의 정의를 세우려는 수사기관을 가해자로 만드는 게 법원인가”라며 “이러고도 삼권분립, 사법권 독립 운운할 자격 있나”라고 따져 물었다.
또한 “국민들은 정치적 지위나 국회 일정으로 법 위에 설 수 있는 사람이 따로 존재한다고 믿지 않는다”며 “이번 결정은 법원 스스로 사법 신뢰를 흔들고, 법치주의의 원칙을 훼손할 수 있는 위험한 선례를 남긴 것”이라고 지적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수사의 실질적 필요성을 무시한 이번 판단은, 피의자의 출석 거부와 수사의 시급성을 고려할 때 전혀 타당하지 않는다”며 “법원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책임 있는 판단을 내려라. 이러니 국민들이 사법개혁을 부르짖는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 전 위원장 체포와 관련 ‘윗선 지시’를 언급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 대해서도 “법원 결정은 왜곡하며 음모론만 부추기냐”며 비판했다.
김지호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법원은 이진숙 체포 사건에서 선거법 위반 수사의 시급성과 출석 회피 사실을 분명히 인정했다. 다만 헌법상 기본권 보장을 이유로 구속 필요성만 부정한 것”이라며 “그런데도 이준석 대표는 ‘윗선의 기획’ 운운하며, 법원의 판단 취지를 왜곡하고 수사를 정치공세로 몰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원이 지적한 본질은 출석 요구 불응과 불성실한 태도인데, 이를 감추고 음모론으로 덮으려는 행태는 무책임 그 자체”라며 “대선 토론에서의 가학적 성비하 발언에 이어, 이번에도 국민을 갈라치고 진실을 흐리는 구태 정치를 반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이준석 대표가 아무리 음모론을 주장해도 양두구육식 선동으로 내란수괴 윤석열 당선에 앞장선 사실은 더 선명하게 기억될 것”이라며 “법과 원칙 앞에서도 남 탓만 하는 이준석 대표의 정치 방식에 국민은 더 이상 속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SNS에 “이번 체포가 경찰서장 선에서 전결된 것이었는지, 서울경찰청장이 보고를 받고 승인했는지, 아니면 김현지 사태에 놀란 윗선에서 ‘충격 완화용 아이템’을 강요한 것인지는 반드시 따져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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