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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의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여파로 퇴직연금을 해지한 과학기술인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황정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을)은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회생 및 파산 사유로 퇴직연금을 중도인출한 과학기술인이 총 62명에 달했다고 10일 밝혔다. 인출된 금액은 총 13억8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22년 6명(2억3000만원), 2023년 18명(4억5000만원), 2024년 16명(3억1000만원)이었고, 올해는 9월까지 이미 22명(3억9000만원)이 중도인출을 신청했다. 22년과 비교해 2년 새 세 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특히 연구 현장의 중추를 담당하는 40대 이하 과학기술인의 퇴직연금 해지가 급증했다. 40대 이하의 개인회생 사유 중도인출은 2022년 3명(3000만원)에 불과했으나, 2023년 11명(1억1000만원), 2024년 15명(3억원)으로 늘었으며, 올해는 9월까지 벌써 21명(3억6000만원)이 퇴직연금을 인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30대 역시 심각한 수준이다. 2022년 2명(1000만원)에서 2023년 5명(9000만원), 2024년 6명(3000만원), 올해 9월까지는 12명(1억6000만원)으로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다.
20대 청년 과학기술인의 퇴직연금 중도인출도 현실화됐다. 020 년도부터 2022 년도까지와 올해 9 월까지는 개인회생으로 인한 20 대 과학기술인은 없었다. 반면 2023년 1명, 2024년 들어 3명으로 늘었다.
황정아 의원은 “ 윤석열 정권이 과학기술계를 카르텔로 매도하고 , 근거 없이 강행한 R&D 예산 폭거가 결국 과학기술인의 삶과 생계를 위협하는 처참한 결과로 이어졌다 ” 며 , “R&D 예산 폭거 여파에서 하루빨리 벗어나 과학기술인이 연구 등에 전념하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충분한 재정적 지원과 안정적인 근무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 ” 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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