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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 탄핵’을 거론하는 등 공세 수위를 바짝 올리고 있다. ‘위헌 정당’ 리스크를 잠재우는 한편, 내년 지방선거에 대비해 보수 결집을 통한 정국 주도권을 쥐겠다는 전략이다.
장동혁 국민의힘에 대표는 전날에 이어 11일에도 이 대통령을 직접 겨냥하고 나섰다. 그는 이날 대검찰청 긴급 현장 규탄대회에서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오직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대통령의 자리에 앉아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라며 “지금 엉망으로 망가지는 대한민국을 구하는 방법은 딱 하나다. 이재명을 대통령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는 것뿐”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신중하게 결정하라고 했다는 말이 저에게는 조폭 두목이 밤길 조심하라는 말로 들린다. 이 모든 것은 이재명 때문”이라며 “김병기 원내대표가 말한 것처럼 국정조사 하자. 특검도 하자”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정조사와 특검을 통해서 이재명을 탄핵해야 한다. 즉시 법원은 이재명에 대한 재판을 재개해야 한다. 그것이 대한민국을 구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대장동 비리 사건의 몸통, 이번 항소 포기 사태의 진정한 몸통, 대장동 그분은 바로 ‘대장동은 내가 설계했다’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했던 이재명 대통령 바로 그분”이라며 “이재명이라고 하는 범죄자를 대통령으로 만들어 놓았더니 범죄자와 그 추종세력이 대한민국을 ‘범죄자가 당당한 나라’로 만들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당 지도부와 각을 세웠던 친한계(친한동훈계)도 이 대통령 탄핵 주장에 힘을 보태면서 세를 불리고 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눈 “불법 항소 포기 3해법은 국정조사, 법무부장관 탄핵, 특검”이라며 “실기하지 말고 반드시 즉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친한계인 박정훈 의원도 “이번 항소 포기로 가장 큰 이익을 본 자들은 8000억 가까운 비리수익금을 지킨 대장동 일당, 그리고 '성남시 수뇌부' '대장동 설계자'인 이재명”이라며 “이재명의 지시 없이는 이 모든 일이 벌어질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권력으로 비리를 틀어막은 행위는 명백한 탄핵 사유”라며 “이재명에 대한 탄핵열차는 이제 종점을 향해 달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은 먼저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대장동 사건 항소와 관련해 정 장관이 ‘신중하게 판단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낸 것이 외압을 고백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주장이다.
또한 이 대통령에 대한 직접 해명 요구와 탄핵을 거론하며 여권에 지속적인 정치적 부담을 주겠다는 전략이다.
최보윤 국민의힘 대변인은 “책임은 항소를 뒤집으라고 압박한 사람에게 있다”며 “노만석 대행의 사퇴 정도로 덮고 지나갈 수 없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도 숨김없이 밝혀야 한다. 대통령이 개입하지 않았다면 국민 앞에 나와 직접 설명하라. 그것으로 부족하다면 국정조사로 확인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다면 이 모든 의혹은 대통령을 향할 것이며 국민적 분노는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치권 관계자는 “여야 의석수상 탄핵안 국회 통과가 어렵지만 그 과정을 통해 ‘탄압받는 검찰과 야당’ 이미지 각인과 함께 ‘여권의 불공정성’을 부각시키려는 것이 국민의힘의 전략”이라며 “추경호 의원 구속 청구로 인해 높아지는 ‘정당 해산’ 여론을 희석시키겠다는 판단으로 풀이된다”고 전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이 대통령 탄핵 공세를 전면전으로 확대하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관련 국정조사 및 특검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조작 기소 의혹 등 일부 정치검사들의 비정상적 수사 행태가 부각될 수 있기 때문이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 인터뷰에서 “아주 잘됐다. 저희들이 법사위 통해서도 아니면 청문회 통해서도 검사들의 수사 조작, 조작 기소, 조작 공소 유지 등 전반적인 것을 다 살펴보려고 하고 국힘에서도 그것을 요구했으니 같이 살펴보면 된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에 대북 송금 관련해서도 박상용 검사 등 검사가 주도한 진술 세미나 이런 모든 것들 다 한번 들여다보면서 잡으라는 범죄자는 안 잡고 엉뚱한 사람만 잡아대고 조작했던 검사들 이번에 책임 물어야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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