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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평양 무인기 작전’ 등 외환 관련 혐의로 추가 기소된 데 이어, 법원이 오는 23일 추가 구속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다. 내년 1월 18일로 다가온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특검이 구속 연장을 요청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법적·정치적 운명에 중대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는 1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직권남용 등 혐의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23일 오후 2시 30분 구속 심문기일을 연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구속취소로 석방됐으나, 내란 특검 출범 이후 지난 7월 내란 관련 영장이 다시 발부되며 재수감된 상태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을 지시해 사실상 북한 도발을 유도했으며, 이는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한 행위”라고 판단하고 있다.
이 사건은 외환죄(형법 제99조) 중 일반이적죄에 해당한다.
재판부는 “국가기밀 노출 우려가 크다”며 향후 본심 재판을 대부분 비공개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군사 기밀이 변론 과정에서 구분 없이 언급될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다.
특검 공소사실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11월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지시 △북한의 군사 도발을 유도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마련하려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함께 기소된 인물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 등이다.
김 전 사령관은 일반이적 혐의는 제외되었으나, 허위공문서 작성·교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뿐 아니라 공동 피고인들의 추가 구속도 요청했다. △김용현 전 장관·12일 심문(구속 만료 12월 24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16일 심문(구속 만료 12월 29일) 등으로 재판부가 추가 영장을 발부하면 이들의 구속 기간은 다시 6개월씩 연장된다.
재판부는 첫 공판을 내년 1월12일 열고, △1월(주 1회) △2월(주 3회)△3월 이후(주 4회) 로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변호인 측은 “과도한 일정으로 방어권 침해”를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내란·방해 사건 1심 종결 시점과 연계한 일정”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은 이미 △내란 우두머리 △해병대 채 상병 수사 외압 △이종섭 전 장관 해외 도피 의혹 재판도 진행 중이어서, 내년부터는 사실상 “일주일 내내 법원 출석”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한편,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2일 오후 3시 열린다.
특검은 △추 의원이 지난해 계엄 해제 결의안 표결 당시 △윤 전 대통령의 지시 또는 요청을 받고 △의원총회 장소를 반복 변경하며 표결 방해했다고 보고 있다.
특검은 국민의힘 의원 10여 명을 참고인으로 조사해 “추 의원이 본회의 개최 시간을 늦게 통보했다” “제대로 알려줬다면 표결에 참여했을 것” 이라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진다. 추 의원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윤 전 대통령은 계엄을 미리 알리지 못해 미안하다고만 했다”고 반박하고 있어 격렬한 공방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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