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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이건태 의원(경기 부천병)이 이재명 대통령을 둘러싼 검찰 수사를 ‘조작 기소’로 규정하며 공소 취소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이재명 정부를 지키고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게 출마 이유라고 강조했다. 정치검찰의 기획·조작 수사가 대통령 국정 수행에 족쇄를 채우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8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당선으로 관련 재판은 중지됐지만 조작 기소 자체가 사라진 것은 아니다”라며 “없는 죄를 만들어 대통령직 수행에 족쇄를 채우는 비정상적인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안호영 의원이 함께했다. 윤준병·한병도 의원도 회견문에 이름을 올렸다.
이 의원은 대장동 사건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위증교사, 공직선거법 사건 등 총 8건을 대표적인 조작 기소 사례로 지목했다. 그는 “정치검찰이 결론을 정해놓고 진술을 짜 맞춘 전형적인 조작 수사”라며 “조작된 기소는 폐기 대상이고 답은 공소 취소뿐”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검찰의 증거는 허위 진술로 드러난 유동규 전 본부장의 말뿐”이라며 결탁 의혹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쌍방울 사건에 대해서도 “수사 방향이 수차례 바뀌며 실체 없이 의혹만 키웠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공소 취소는 헌정 질서와 사법 정의를 회복하는 최소한의 조치”라며 “대장동 사건 변호인이자 정치검찰조작기소특위 부위원장으로서 국민과 당원의 뜻을 모아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최고위원은 9일부터 투표를 거쳐 11일 선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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