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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브로커·환자 400명은 미용시술을 받고도 도수치료 등 허위 통원치료 서류를 꾸며 보험금과 요양급여를 타냈다.
# 보험설계사 등으로 구성된 브로커 조직이 병원과 공모해 가짜 환자를 보험 가입시킨 뒤 허위 수술기록을 발급받아 보험금을 편취했다.
# A는 인터넷 취업 카페에 ‘대출·고액알바’ 글로 가담자를 모집한 뒤 함께 고의사고를 내 보험금을 수령했다.
# B는 인터넷 대출 카페 이용자들에게 텔레그램으로 위조 진단서 등을 제공해 보험금을 타 내도록 했다.
손해보험협회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KICJ)이 보험사기 범죄 근절을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최근의 보험사기가 단순한 개인의 일탈을 넘어 병·의원, 보험설계사, 브로커 등이 개입해 전문화·대형화되는 추세를 반영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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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기관은 8일 오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에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보험사기 대응체계 혁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공동연구와 학술행사 개최, 연구 목적 조사활동에 대한 편의 및 정보 제공과 상호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은 보험사기가 단순 개인 일탈을 넘어 병·의원, 보험설계사, 브로커 등이 개입하는 형태로 전문화·대형화되는 흐름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손보협회는 작년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1조1502억 원, 적발인원은 10만8997명으로 파악했다.
이병래 손보협회장은 보험사기가 매년 증가하고 수법도 지능화·조직화되면서 보험료 인상 등으로 선량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키운다고 강조했다. 이어 “유관기관 간 원활한 정보 공유와 각자의 전문성·인프라를 연계한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웅석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장도 “보험사기가 사회의 안전과 공정을 해하는 중대 범죄인 만큼 협력이 필요하다”며 “보험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연구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했다.
양 기관은 앞으로 세부 연구과제를 선정해 공동연구를 진행하고 정책토론회·공청회 등을 공동 추진해 연구 성과가 정책 제안과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협력체계를 정례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보험금 누수를 줄이고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는 동시에 선량한 국민의 부당한 피해를 예방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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