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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사위 급여와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 사건 재판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할지 여부가 3월께 정해질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13일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문 전 대통령과 이상직 전 의원의 뇌물 사건 4차 공판준비기일일을 진행해 "법정 외 증거 선별 절차를 마무리한 다음 참여재판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2월 말까지 증거 선별과 관련한 검사와 피고인 양측 최종 의견을 받은 다음 참여재판 여부를 정해 3월 초중순 중 기일을 지정한다.
이날 문 전 대통령 측은 "검찰이 공소장에 공소사실과 무관한 사실을 몇배 분량으로 기재하고 무관한 증거를 마구잡이로 제출하는 '트럭 기소'를 했다"며 검찰이 신청한 증거 상당 부분이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전 대통령 측은 지난 기일에도 비슷한 주장을 펼친 바 있다.
전주지검은 지난해 4월 문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이 전 의원을 뇌물공여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 전 의원이 실소유하고 있던 타이이스타젯에 자신의 사위였던 서씨를 채용하게 한 뒤 지난 2018년 8월14일부터 2020년 4월30일까지 급여·이주비 명목으로 594만5632바트(한화 약 2억7900여만 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타이이스타젯은 이 전 의원이 실소유한 이스타항공의 해외 법인으로 이 전 의원은 문재인 정부 당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을 지냈다.
재판부는 증거 선별 절차가 마무리 되면 3월 초중순께 5차 준비기일을 진행할 방침이다. 기일은 추후 통지되며, 선별 결과에 따라 준비기일엔 국민참여재판 또는 일반재판을 위한 준비 절차가 진행된다.
국민참여재판은 만 20세 이상 국민이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형사재판이다.
문 전 대통령은 공판준비기일인 이날 출석하지 않았으나 이 전 의원은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재판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측이 입장을 정리하는 날로,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다.
문 전 대통령 측은 지난해 6월 첫 준비기일에서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검찰은 피고인 측이 수사 단계의 진술증거 상당 부분을 동의해 증인신문 인원이 소규모로 특정되면 수용하겠다는 조건부 수용 의견을 밝혔다.
재판부는 현재 증거 선별 신청 여부가 제대로 지켜졌는지를 심리해서 정하겠다며 증거 선별 절차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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