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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추가 대책을 1월 말까지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발표된 ‘9·7 주택공급 대책’ 후속 조치로, 서울 도심 내 유휴부지와 노후 공공청사 등을 활용해 공급 가능한 대상지와 물량을 구체화하는 방안이 담길 전망이다. 다만 시장에서 기대하는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 해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폐지, 용적률 규제 완화 등 규제 완화 카드에는 “검토한 바 없다”며 선을 그었다.
김 장관은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늦어도 1월 말까지 (공급대책을) 내놓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여유 있게 잡아도 설 명절 전에는 무조건 나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번 공급대책은 9·7 대책의 후속 조치 성격으로, 서울·수도권 요지의 가용 부지를 중심으로 공급 물량을 확대하는 전략이 핵심이다.
김 장관은 발표가 당초 예정됐던 지난해 말보다 미뤄진 데 대해 “지자체 등과 협의 과정에서 실무적 조율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과거 정부에서 발표만 하고 실행되지 않아 시장 신뢰를 떨어뜨린 사례가 많았다”며 “시장 신뢰를 위해 신중에 신중을 거듭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대책은 외곽 신규 택지 개발보다 도심 핵심 입지 중심 공급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김 장관은 “외곽 택지 방식이 아니라 서울·수도권 요지에 있는 유휴부지나 노후청사를 개발해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미매각 국유지·군유지·노후 공공청사 등 주거단지로 전환 가능한 수도권 가용 부지를 최대한 총동원해 선별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번 대책은 “어느 부지에 몇 가구를 공급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김 장관은 밝혔다. 국립보건원·서울의료원 등 미매각 용지, 금천구 공군부대 등 군유지, 노후 공공청사 등이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과거 추진됐다가 좌초된 공급 후보지의 재검토 가능성도 일부 언급된다.
서울시와의 협의가 변수로 남아 있다. 김 장관은 “서울시와 함께 노력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문제에서는 이견과 차이도 있다”며 “조정 과정을 통해 내용을 진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용산정비창 내 주택 공급 확대, 그린벨트 해제 가능성 등을 놓고 협의 중이나 완전한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로 해석된다.
정비사업 활성화 측면에서는 인허가 절차 지원 등은 추진하되, 핵심 규제 완화 요구에는 부정적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 장관은 토허제 일부 해제 가능성에 대해 “현재 규제 문제에 대해 논의된 바는 전혀 없다”고 했고, 재초환 폐지나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완화 검토 여부에 대해서도 “내부적으로 검토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다만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여지는 남겼다.
세제에 대해선 종합대책 차원에서 원론적 입장을 유지했다. 김 장관은 “부동산 안정이라는 목표와 관련해 공급, 규제, 세제, 금리 등 여러 툴을 종합적으로 보고 접근한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세제 조정 논의가 진행 중인지에 대해선 “원론적 수준”이라고 선을 그었다.
한편 김 장관은 주택 공급 외에도 수도권 집중 완화를 위한 공공기관 2차 이전 추진 방침을 내놨다. 그는 “올해 이전 대상 기관과 지역을 확정하고 2027년부터 이전이 바로 시작되게 하겠다”며 “공공기관 이전을 통해 인구와 수요를 먼저 만들고, 첨단 산업단지·RE100 산단을 연계해 일자리와 산업이 지역에 정착하는 구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개혁과 관련해선 “조직 분리까지 포함해 검토 중이며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며 “현재 중간 단계쯤 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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