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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간 이어져 온 500억 원대 담배 소송의 항소심 판결이 임박하면서 담배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은 대법원 상고까지 예고하며 강경한 입장을 보이는 반면, 담배회사들은 섣부른 대응을 자제한 채 사법부 판단을 지켜보는 모습이다.
14일 법조계와 업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민사6-1부(부장판사 박해빈·권순민·이경훈)는 15일 오후 1시 50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KT&G,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 등 담배회사 3곳을 상대로 제기한 533억 원 규모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2심 판결을 선고한다.
이번 소송은 건보공단이 흡연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지출에 대해 담배회사의 책임을 묻겠다며 2014년 제기한 것으로, 공공기관이 원고로 참여한 국내 첫 담배 소송이다.
건보공단은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흡연과 폐암의 인과관계를 재차 강조하며 여론전에 나섰다. 지난 12일 국립암센터 연구팀이 2013년 국제학술지에 발표한 ‘폐암 발생 예측 모형’을 담배 소송 대상자에 적용한 분석 결과를 공개하며, 폐암 발생 위험 중 흡연의 기여도가 81.8%에 달한다고 밝혔다.
해당 모형은 흡연 상태와 흡연량, 흡연 시작 연령, 체질량지수(BMI), 신체활동 등을 반영해 폐암 발생 위험을 예측하는 모델이다. 건보공단은 이번 분석 결과가 항소심 판단에 중요한 근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같은 날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은 보건복지부 산하 업무보고회에서 “일부 승소라도 필요하다”며 “상고는 무조건 진행할 것이고 상고이유서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소송과 별도로 범국민 지지 서명 운동을 벌여 150만 명이 넘는 참여를 끌어내는 등 사회적 공감대 형성에도 힘을 쏟아왔다.
반면, 담배업계는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성실히 변론에 임해 왔으며 사실에 기초한 법원의 객관적인 판단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1심에서 이미 법원의 판단이 나온 만큼 2심 결과도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로 1심 재판부는 2020년 판결에서 폐암 발병에 흡연 외 다른 요인이 작용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건보공단의 보험급여 지출은 보험 관계에 따른 것으로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담배업계는 담배가 기호식품이라는 점과 함께 한 갑당 841원의 건강증진부담금을 부담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폐암 발생 책임과 그로 인한 건보 재정 부담을 전적으로 떠안는 것은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수십 년간 흡연한 이력이 있는 경우 어느 시점의 어떤 제품이 영향을 미쳤는지 특정하기 어렵고, 책임 범위를 어디까지 소급할지도 모호하다”며 “정부 규제와 가이드라인을 모두 준수해 왔음에도 책임을 더 지라는 요구에는 아쉬움이 있다”고 토로했다.
건보공단이 대법원 상고를 공식화한 만큼 이번 소송은 3심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2심 선고 당일 피고 측 출석 의무는 없어 담배회사들은 법률대리인만 법정에 출석할 예정이며, 업계는 장기전에 대비한 법적 대응 전략을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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