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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상생”을 제도적으로 강화하고, 중소기업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21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대·중소기업 상생 성장전략’을 발표했다.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상생 수준을 평가·관리하고, 기술탈취와 불공정 관행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겠다는 내용이다.
우선 기술탈취에 대한 대응과 처벌이 강화된다. 기술탈취 기업에 대한 행정제재가 기존 시정권고에서 시정명령과 벌점 부과로 커지고, 중대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최대 50억원의 과징금 부과가 추진된다. 한국형 증거개시제도와 법원의 행정기관 자료제출 명령권도 신설돼 피해 입증 부담을 완화한다. 기술탈취 관련 특별사법경찰 인력 확충과 함께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도 손본다.
중소·스타트업에 대한 인프라 지원도 늘어난다. 일부 중소·스타트업은 정부가 확보한 GPU 물량 가운데 약 30%를 시장가격 대비 5~10% 수준의 저렴한 사용료로 활용할 수 있다. 또한 대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장비 운용 경험과 경영 노하우가 중소기업으로 확산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배달플랫폼 분야 관리도 강화된다. 정부는 배달플랫폼의 독과점 지위 남용 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하고, 입점업체의 수수료 부담 완화 방안을 검토한다.
이와 함께 기업의 ‘상생’ 정도 평가도 도입된다. 2026년부터 온라인 플랫폼 기업을 대상으로 동반성장지수 평가가 실시되고, 금융회사와 중소기업 간 상생 수준을 평가하는 상생금융지수도 새로 마련된다. 방산 분야에는 상생수준평가가 신설돼 평가 결과에 따라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원전 분야 중소·중견기업의 공급망 강화와 해외 진출 지원도 병행된다.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도 돕는다.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함께 해외 투자 프로젝트를 추진할 경우 지원 한도가 상향되고, 대·중소기업 협력 프로젝트에는 수출·수주 금융이 우대된다.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한 중소·중견기업 간편 실사 지원체계도 구축된다.
상생금융도 늘어난다. 대기업과 금융권이 참여하는 상생금융 프로그램은 총 1조7000억 원 규모로 확대되며, 자동차와 철강 등 주요 산업을 중심으로 보증 연계 금융과 수출 공급망 지원 자금이 공급된다. 상생협력을 위한 무역보험기금 출연에 대해서는 세액공제 혜택도 신설된다.
정부는 동반성장위원회와 주요 대기업, 협력 중소기업 등이 참여하는 대통령 주재 민관합동 상생협력 점검회의를 신설해 과제 이행 상황을 지속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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