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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사회·지배구조(ESG) 공시의 실행 방향과 관련한 논의가 나왔다.
금융위원회가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ESG 금융추진단’ 제6차 회의를 열고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최종안 주요 내용과 지속가능성 공시 로드맵 관련 주요 검토 필요 사항을 4일 논의했다고 밝혔다.
우선 경제계는 온실가스 배출량 공시 시 공급망을 통한 배출까지 포함할 경우(스코프3) 측정·추정의 어려움 등을 감안해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다만 이 경우 온실가스 배출이 많은 공정이 제외돼 공시가 형식화될 수 있다는 반론이 나왔다. 이에 스코프3를 공시 범위에 포함하되 공시기준에서는 적용 시기를 확정하지 않고 로드맵 논의에 포함해 충분한 유예 기간을 부여하는 방안이 검토됐다.
또한 역량이 충분한 대기업부터 단계적으로 의무공시를 추진하는 방향이 논의됐다. 제도 도입 초기 제재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정 기간 거래소 공시를 거친 뒤 법정 공시로 전환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최초 의무공시 시기와 스코프3 유예 기간과 관련한 논의도 나왔다. 일본과 유럽연합(EU)처럼 공시가 시행 중이거나 시행할 예정이라는 점을 들어 최대한 공시 시점을 앞당겨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 한편, 최초 공시 및 스코프3 도입을 위한 준비 기간을 충분히 부여하자는 의견도 제시됐다.
금융위원회는 국내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최종안과 로드맵 초안을 이달 말 제4차 ‘생산적 금융을 위한 대전환 회의’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이후 로드맵 초안에 대한 공개 의견 수렴을 거쳐 4월까지 로드맵을 확정할 계획이다.
국내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은 2024년 4월 초안이 공개됐다. 이는 국제회계기준(IFRS) 재단의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을 기반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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