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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산업용 전기요금의 ‘낮 시간대 인하, 밤 시간대 인상’ 개편안이 기업에 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9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요금개편안이 “실제로 요금 인하 효과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기후부는 1분기 중 산업용 전기요금 체계 개편을 추진할 예정이다. 재생에너지 확대 흐름에 맞춰 태양광 발전량이 많은 낮으로 전기 수요를 옮기겠다는 취지다.
석유화학 등 공장을 24시간 운영하는 산업의 요금 부담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김 장관은 ‘지역별 차등 요금제’와 결합하면 문제가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공장을 24시간 가동해야 하는 업체 대부분이 수도권에서 멀리 있다”면서 “지역별 요금제가 도입되면 저렴한 요금을 적용 받아 더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역별 차등 요금제는 송전 비용을 반영해 발전소와 가까운 지역은 요금을 상대적으로 싸게, 먼 지역은 비싸게 하는 것으로 기후부가 연내 방안을 내놓기로 했다.
김 장관은 지역별 요금제는 지역균형을 위한 목적이라며 차등 요금제 주택용 도입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김 장관은 “수도권에서 멀수록 인재를 구하기 어렵다고 하면 전기요금이라도 싸야 기업이 지방에 갈 유인이 생기지 않겠느냐”며 주택용 전기요금에도 지역별 요금제를 도입하는 것은 제도의 목표와 맞지 않다고 했다.
이 자리에서 김 장관은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이전론을 촉발시킨 발언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전력망이 잠정 공개되고 지역 주민의 반대가 세져 원론적으로 말한 것”이라며 “청와대에서 기업의 선택을 정부가 강제할 수 없다고 일단락 지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또 최근 정부가 건설하기로 한 ‘대형 원자력발전소 2기와 소형 모듈원자로(SMR) 1기’ 외에 추가로 신규 원전 건설을 계획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객관적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며 가능성을 열어뒀다.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극복할 방안으로 주목되는 양수발전과 관련해선 “환경 문제와 주민 수용성을 고려해 양수발전으로 재생에너지 간헐성이나 원전 경직성을 보완할 수 있는 양이 잠재적으로 얼마나 되는지 종합적으로 조사 중”이라고 전했다.
기후부는 재생에너지 관련 △현 정부 임기 내 설비용량 100GW까지 확대 △재생에너지 발전 단가 kWh당 100원 수준으로 인하 △발전 수익 지역 주민과 공유 △재생에너지 산업 경쟁력강화 등 네 가지 원칙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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