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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금 대한민국은 여·야 간 대화와 타협에 기반한 협치(協治)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미국 중심으로 신보호무역주의가 횡행하며 경제위기 경고음이 울리고 국민은 고물가·고환율 등으로 신음하는 위기 상황을 맞고 있다.
절체절명 시기에 대한민국 지도자들이 통합 리더십을 발휘해야 국가 역량을 집중하고 미래 비전을 위한 고통 분담을 국민에게 호소할 수 있다. 누구보다 정치권이 앞장서 민생을 살피고 국민의 눈물을 닦아줘야 할 주어진 책무가 크고 무겁다.
마침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청와대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초청해 오찬 겸 간담회를 갖고자 했다. 여야 간 쟁투의 ‘쇳소리’만 내는 정치권에 모처럼 대화와 협상이라는 ‘정치’가 되살아나는 조짐이어서 다행스럽게 생각했다. 새해를 맞아 국정운영의 주요 방향을 공유하고, 민생 회복과 국정 안정을 위한 초당적 협력 방법이 논의되길 기대했다.
그런데 장동혁 대표가 오찬 회동 1시간 전에 돌연 불참을 통보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상황을 이유로 들었다. 이는 법원의 확정판결에 대해 재판소원을 허용하는 재판소원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11일 범여권 주도로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점을 뜻한다. 법사위는 이 법안과 함께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민주당 지도부는 두 법안을 포함한 이른바 ‘사법 개혁 법안’을 이달 중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법조계와 야당은 사실상 4심제를 도입하자는 것으로, ‘소송 지옥’이 펼쳐질 것이라고 반대해 왔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헌법 개정 없는 재판소원 도입은 위헌”이라는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대법관 증원법에 대해서도 사법부 독립이 저해되고 현 법관 인력구조에서 하급심 약화를 초래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보다 앞선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설을 앞두고 국민에게 정부와 민주당이 갈등이 없다는 아름다운 모습을 연출하기 위해 청와대가 여야 대표를 불러서 갑자기 밥을 먹자고 한다며 장 대표가 이런 연출극에 가서 들러리를 서선 안 된다는 의견이 나왔고 장 대표가 불참을 결심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장동혁 대표의 처신은 이해되지 않는다. 국회 상황과 연계해서 대통령과 약속된 일정을 직전에 취소한 것은 결례로서 비판받아 마땅하다. 청와대가 일정을 잡을 때 국회 상임위 상황까지 고려하지는 않는다. 더구나 장 대표는 최근 자신이 이 대통령과의 면담을 요청한 바 있다. 이에 청와대도 소통과 협치를 위한 자리를 마련하고자 했다. 그런 점에서 좋은 취지를 살릴 수 있는 기회를 놓친 것은 참으로 깊은 아쉬움을 남겼다.
물론 민주당은 협치를 위해 야당 의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그래야 여·야·정 대화 분위기가 조성되기 때문이다. 예컨대 4심제(재판소원법)가 도입되면 국민이 ‘소송 지옥’에 빠질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대법원까지 3심 재판을 거친 패소 당사자에게 새로운 불복 기회를 부여하는 것 자체가 4심의 실질을 갖게 되는 것이기에 그렇다. 해외 사례로 거론되는 독일의 경우 인용률이 0%대에 불과해 재판의 실질적 종결만 늦어지고 소용은 없는 고비용·저효율 제도로 알려졌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재판소원 제도 도입 시 5년간 최대 187억여 원의 추가 재정이 소요된다고 추계한 바 있다.
여하튼 여야는 당리당략을 뒤로하고 의회정치의 기본인 대화와 타협을 실천해 국리민복의 대의를 위한 ‘큰 정치’를 하길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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