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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폐지를 주장하며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을 정면 비판했다. 여기에 국민의힘 지도부까지 가세해 부동산·사법·대외경제 이슈를 묶은 전방위 공세를 펼치면서 여야 간 충돌이 확대되는 양상이다.
안 의원은 19일 SNS를 통해 “다주택이 문제라면 실거주 1주택자는 보호 대상이어야 한다”며 “1주택자에게까지 종부세를 부과하는 것은 조세가 아니라 징벌”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특정 지역 고가주택 1채 보유자에게 재산세에 더해 종부세까지 부과하는 것은 차별”이라며 “1주택 종부세를 폐지하면 다주택자의 매물 출회를 유도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안 의원은 과거 더불어민주당 인사들 역시 1주택 종부세 완화 또는 폐지 필요성을 언급한 점을 거론하며 “여당 내에서도 일정 부분 공감대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다주택 규제’ 기조를 역으로 활용해 정책 논리의 일관성을 문제 삼은 셈이다.
이에 앞서 이 대통령은 설 연휴 기간 SNS를 통해 다주택자 논란에 직접 대응했다. 그는 “사회악은 다주택자가 아니라 다주택이 돈이 되게 만든 정치인들”이라며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추구할 뿐 매도를 강요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시골집, 세컨드하우스 등은 문제 삼지 않는다”며 다주택 규제의 범위를 제한적으로 설명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대통령의 SNS 정치와 정책 방향을 동시에 비판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 SNS에는 부동산만 담겨 있다”며 “환율, 물가, 일자리 등 국정 전반을 다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야당 대표와 소통이 어렵다면 SNS로라도 관세 협상을 잘해보라”며 대미 통상 대응까지 문제 삼았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한층 수위를 높였다. 그는 이 대통령을 겨냥해 “‘모두의 대통령’이 아니라 오늘만 대충 수습하는 ‘오대수 대통령’”이라고 비판했다. 여당의 사법제도 개편 추진을 “사법파괴 악법”으로 규정했다. 법 왜곡죄 신설·4심제 도입·대법관 증원 등을 “이재명 일병 구하기 입법”이라고 주장하며 강행 처리 중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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