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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자산운용사의 의결권 행사와 주주활동이 여전히 ‘형식적 수준’에 머문다고 지적했다. 특히 “운용사 의결권이 단순히 찬반 표시로 끝나선 안 된다”며 운용업계의 수탁자책임 강화를 공개적으로 주문했다.
금감원은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 대회의실에서 ‘의결권 행사 충실화’를 주제로 간담회를 열고, 금융투자협회와 삼성·미래에셋 등 18개 자산운용사 대표이사에게 의결권 행사·공시의 내실화,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체계 정비, 전담조직·성과체계(KPI) 구축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금융감독원 황선오 자본시장·회계 부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운용사 의결권 행사는 점차 나아졌지만, 주주활동은 찬반 의사표시나 단순 문의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자산운용사 공·사모펀드 의결권 행사율은 2023년 79.6%에서 2024년 91.6%로 높아졌고, 같은 기간 반대율은 5.2%에서 6.8%로 늘었다.
다만 금감원은 2024년 기준 주요 연기금 의결권 행사율은 국민연금 99.6%, 공무원연금 97.8%로 99%대에 근접했고, 반대율도 각각 20.8%, 8.9%를 기록해 ‘행사 수준’과 ‘의사표현 강도’ 모두에서 차이가 뚜렷하다고 설명했다.
황 부원장은 올해 하반기 개정 상법 시행을 앞두고 주주제안 등 주주권 행사가 더 활발해질 가능성을 거론하며 “운용업계가 변화에 늦으면 외부의 요구에 끌려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의결권 행사를 고객 자산관리자로서 신인의무를 수행하는 핵심 업무로 규정하고, 주요 안건을 깊이 따지지 않은 채 관행적으로 찬성하거나 일괄 찬성·불행사로 처리하는 관행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결권 행사 결과도 투자 판단에 참고하도록 적시에 충실히 공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스튜어드십 코드 개정과 이행평가 논의도 이번 간담회의 중요 의제였다. 황 부원장은 정부 관계부처와 민간 기관이 작년 12월 공동으로 ‘스튜어드십 코드 내실화 방안’을 발표했고, 올해부터 자산운용사와 연기금을 대상으로 최초 이행점검과 평가결과 공개가 예정돼 있다고 밝혔다.
점검 항목은 수탁자책임 정책과 이해상충 관리, 의결권 행사 정책 마련·공개, 주주 관여 및 기업가치 제고 활동 공개, 이행보고서 작성·공개, 수행조직·인력과 전문성 확보, 위탁운용사 관리 등 12개 항목으로 구성됐다. 금감원은 향후 적용 대상 자산군을 상장주식에서 비상장주식·채권 등으로 넓히는 방안과 ESG 요소 반영도 함께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특히 “CEO가 직접 챙겨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면에 세웠다. 황 부원장은 일부 운용사에서 의결권 행사 전담조직과 의사결정기구, 성과보상 체계가 충분히 갖춰지지 않아 운용역이 수탁자책임 활동에 나설 유인이 약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며, 단기 성과에 매몰된 의사결정을 줄이기 위해 조직·인력·KPI 설계를 점검하라고 당부했다. 연기금이 위탁운용사에 대한 수탁자책임 평가를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논의가 이어지는 만큼, 운용사 내부 체계를 먼저 정비해야 한다는 취지다.
운용업계도 간담회에서 신인의무를 ‘실질’로 이행해야 한다는 데 공감하며 지원책을 제안했다. 전문인력 부족, 분산투자 구조에서 비용 대비 효익이 낮은 점, 낮은 지분율로 인한 영향력 한계 등이 적극적 주주권 행사에 제약으로 작용해 왔지만 개선 노력을 이어가겠다는 입장도 나왔다.
업계는 이행 우수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교육 프로그램과 모범사례 제공 등 역량 강화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언했고, 수탁자 이익 우선 원칙을 명확히 하거나 내부 위원회 설치와 외부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통해 독립성을 높이는 방안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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