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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농지 가격 급등과 부동산 투기 문제를 강하게 비판하며 전면적인 점검과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요즘은 귀농·귀촌을 하려고 해도 농지 가격이 너무 비싸 진입 자체가 어렵다”며 “귀농 비용을 낮추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땅값을 안정시키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산간 지역의 활용도가 낮은 토지조차 평당 20만~30만 원에 거래되는 사례가 있다”며 “이 정도면 정상적인 농업 활동이 어려운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수도권 주택 가격 문제는 다소 진정되는 흐름이지만, 농지 가격 역시 별도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현행 농지 관리 체계에 대해 강한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농지 관리가 사실상 방치되면서 투기 대상이 돼버렸다”며 “가격 상승 기대 때문에 실제 경작 목적이 아닌 보유가 지속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헌법상 원칙인 ‘경자유전’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점도 지적했다. 그는 “농사를 짓지 않으면 매각 명령 대상이 되지만, 실제로는 거의 집행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다”며 “형식적으로만 농사를 짓는 척하는 사례까지 용인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 차원의 전수조사 가능성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필요하다면 대규모 인력을 투입해 위법 여부를 전면 조사하고, 매각 명령까지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관계 부처에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문제의 근본 원인으로 부동산 가격을 지목했다. 그는 “이 나라에서 발생하는 여러 구조적 문제의 근원이 결국 부동산”이라며 “부동산을 투기나 투자 수단으로 보유하는 것이 이익이 되지 않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세제·금융·규제를 종합적으로 활용해 부동산 시장의 왜곡을 바로잡지 않으면 사회 전반의 정상적인 발전이 어렵다”며 “근본적인 체질 개선 대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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