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구온난화는 가공할 재앙을 초래한다. 극심한 홍수나 가뭄, 이상고온과 혹한‧폭설, 심각한 산불 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해수면 상승은 저지대 섬을 잠기게 한다. 그뿐 아니다. 온난화로 북극곰이나 남극 펭귄을 비롯한 동식물이 멸종위기에 처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겨울이 사라지고 사막이 생길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온난화 원인은 온실가스가 유력한 원인으로 꼽힌다. 사리가 이러한데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온실가스 규제 근거로 활용돼 온 ‘위해성 판단(endangerment finding)’을 폐기한다고 선언해 탄소 감축이라는 글로벌 공동 목표에 적신호가 켜졌다.
버락 오바마 정부 시절인 2009년 마련된 위해성 판단은 6가지 온실가스가 공중보건과 복지에 위협이 된다는 연방정부 차원 결론이다. 이는 차량 연비 규제와 발전소 온실가스 배출량 기준 등 미국의 각종 기후변화 대응 정책의 핵심 토대로 작용해 왔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가 위해성 판단을 공식 폐기함에 따라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자동차와 공장, 발전소 등을 대상으로 한 규제가 대대적으로 완화될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위해성 판단을 ‘오바마 시대의 재앙적 정책’이라고 비판하며 “미국 자동차 산업에 심각한 타격을 줬다”고 주장했다. 이번 조치로 1조3000억 달러가 넘는 규제 비용이 사라져 차 가격이 급격히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가 적잖다. 위해성 판단 폐기는 무엇보다 전기차 등 탈탄소 경쟁에서 뒤처진 미 완성차업체를 지원하기 위한 규제 완화로 분석된다. 미 정부는 앞서 작년 9월30일엔 전기차 구매를 촉진해 온 보조금을 폐지한 바 있다.
우리 완성차업체의 대미 수출 전략 변화가 불가피하다. 위해성 판단 폐기에도 자율주행 등의 추세를 고려하면 시장 수요가 내연기관차로 대거 회귀하는 대신 전기차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하이브리드차(HEV)로 몰릴 공산이 크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지난해 HEV를 앞세운 다변화 전략으로 수출량을 늘린 현대차그룹은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을 보유 중이지만 일본 도요타 등과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안심은 금물이다.
세계 최대의 자동차 시장인 미국이 제동을 건 만큼 한동안 글로벌 전기차 수요는 위축될 게 뻔하다. 그간 시장을 이끌어온 유럽연합(EU)이 2035년 시행 예정이던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를 철회한 데다 유럽 주요국은 보조금을 축소 내지 폐지하는 추세다.
이런데도 올해 신차의 28%를 전기·수소차 등 ‘저공해차’로 의무적으로 팔도록 강제 중인 우리만 과속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앞선다. 목표치가 2027년 32%, 2028년 36%, 2029년 43%, 2030년 50% 등 높아지는 데다 목표 미달에 부과되는 기여금이 대당 150만 원에서 2028년부터 300만 원으로 오르는 점까지 고려하면 우리 완성차업체의 경쟁력 향상에 반한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
온실가스 2위 배출국인 미국은 이번 조치를 앞세워 주요 교역국을 상대로 탄소 배출원인 화석연료 수입 확대를 압박할 우려도 있다. 실제로 트럼프는 “우리는 일본, 한국, 인도 그리고 다른 나라들과 우리의 석탄 수출을 획기적으로 늘릴 역사적인 무역합의를 했다”고 소개했다. 탈탄소는 자동차를 비롯한 전력·산업부문에서도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인 것은 분명하지만, 국제적인 추세나 우리 산업 현실을 도외시한 채 과속할 이유는 없다. 정부와 산업계는 미국 등 국제사회의 변화에 유연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지혜를 발휘할 시기다.
후원하기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추천해요
좋아요
감동이에요
화나요
슬퍼요
추천해요0
좋아요0
감동이에요0
화나요0
슬퍼요0
기사제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