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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이천시가 25일 용인특례시청 3층 컨벤션홀에서 열린 ‘제2기 한강사랑포럼’ 제2차 회의에 참석해 수도권 규제의 합리적 개선과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강력한 연대 의지를 밝혔다.
용인특례시와 송석준 국회의원실이 공동 주최한 이번 회의에는 한강사랑포럼 공동대표인 송 의원과 방세환 광주시장을 비롯해 김경희 시장,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서태원 가평군수, 이현재 하남시장 등 수도권 지자체장들이 참석했다.
또한 강천심·신용백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공동위원장 및 한국수자원공사 관계자도 함께 자리해 수도권 규제 개선을 위한 상생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자연보전권역 개발사업 면적 제한 합리화’에 대한 발제를 시작으로 포럼 회원들 간 자유토론이 심도 있게 진행됐다.
김경희 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포럼의 연대 성과를 먼저 짚었다.
김 시장은 “2024년 9월 제2기 한강사랑포럼 출범 이후 연대한 결과 지난해 1월 자연보전권역 연접개발 적용 지침 개정이라는 의미 있는 변화를 이끌었다”며 “이는 중첩 규제의 불합리성을 하나씩 개선해 나갈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소중한 성과이다”라고 평가했다.
이어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전략산업은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동력이자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산업이다”라며 “환경 보전의 가치와 산업 발전이 조화를 이루는 방향 속에서 첨단전략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합리적 규제 완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수도권에 중첩 적용되고 있는 과도한 면적·입지 규제는 글로벌 기술 경쟁이 심화되는 현실 속에서 신속한 투자와 산업 확장을 제약하고 있다”며 “과학적 관리와 제도적 합리화를 통해 국가전략기술 산업이 적시에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천시는 앞으로도 한강사랑포럼과의 연대를 기반으로 수도권 규제의 단계적·합리적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대한민국 첨단전략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 조성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한강사랑포럼은 수도권 지역의 상호협력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한강 유역의 수질 관리와 규제의 합리적 개선을 목표로 하는 정책협의체로 앞으로도 환경 보전과 경제 발전의 조화를 위한 행보를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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