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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가 중동지역 정세 불안과 호르무즈 해협 긴장고조로 유가급등 우려가 커짐에 따라 ‘석유가격 불안정 대응 석유판매업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5일 정부가 ‘국가자원안보특별법’에 따라 자원안보 위기경보 ‘관심’을 발령한 데 따른 선제적 조치다.
시는 유가 상승기에 발생할 수 있는 가짜 석유 판매 등 불법 석유 유통 행위를 사전에 차단해 석유 시장 질서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앞서 시는 6일부터 관내 주유소 361곳과 일반판매소 132곳 등 총 493곳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시와 구·군 공무원으로 구성된 17개 점검반 34명을 투입해 자원안보 위기경보 해제 시까지 상시 점검을 진행한다.
이번 점검에서는 가짜 석유 판매 여부와 가격표시제 준수 여부 등 석유 유통 질서 전반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가짜 석유 판매 여부, 석유류 가격표시제 준수 여부, 정량 미달 판매 여부 등이다.
이를 위해 한국석유관리원과 합동으로 비노출 검사 차량을 활용한 암행 점검을 실시하고 야간·휴일 등 취약 시간대 점검도 병행한다.
특히 물류 수요가 높은 서부산권과 가격 민감도가 높은 해운대 등 도심지역을 중심으로 점검을 강화한다.
위반 행위 적발 시 과태료 부과, 사업 정지 등 즉각적인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 등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아울러 시는 석유 수급 불균형과 부정 거래 우려가 있는 주유소를 대상으로 범정부 합동점검에도 참여할 계획이다.
유가 동향과 산업통상부의 석유 판매가격 최고가격 지정, 비축유 방출 등 정부 정책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정책 대응에 적극 협력할 예정이다.
또 주유소 업계를 대상으로 자발적인 유류가격 안정화 동참을 요청하고 석유업계와의 소통을 강화할 계획이다.
박형준 시장은 “중동 사태 장기화 가능성에 대비해 비상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있다”며 “시와 구·군, 유관기관 합동 점검을 통해 석유제품 유통질서를 바로잡고 시민들이 체감하는 유류비 부담 완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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