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치매 인구가 빠르게 늘면서 재산관리와 돌봄을 함께 설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고령화 속도에 비해 현행 성년후견제도와 공공신탁은 절차와 활용 측면에서 한계를 드러내고 있어, 보험회사를 축으로 한 치매신탁과 요양서비스 연계 모델을 본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치매 환자가 보유한 이른바 ‘치매머니’ 규모도 빠르게 커지는 흐름이다. 작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자료 기준으로 2023년 치매 환자 자산은 국내총생산(GDP)의 6.4% 수준인 154조 원으로 추정됐고, 2050년에는 예상 GDP의 15.6%인 488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치매가 단순한 의료 문제가 아니라 재산관리, 돌봄, 주거, 가족관계 전반을 흔드는 복합 리스크로 번지고 있다는 뜻이다. 현재 민간 금융권에서도 치매 이후 재산관리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신탁 서비스가 확대되는 흐름이다.
10일 본지 취재 결과, KB국민은행은 ‘KB골든라이프 치매안심신탁’을 통해 치매 진단 이후 생활비와 요양비 지급을 사전에 설계할 수 있는 상품을 운영하고 있다. 보험업계에서도 삼성생명, 교보생명, 한화생명 등이 종합재산신탁 인가를 받아 유언대용신탁업을 수행하며 고령층 자산관리 시장에 참여하고 있다. 이들 상품은 위탁자가 건강할 때 재산 관리 방식과 지급 조건을 미리 정해 두고, 판단 능력이 떨어지는 상황이 발생하면 신탁회사가 계약에 따라 자산을 관리·집행하는 구조다. 업계에서는 이러한 민간 신탁 모델이 치매 이후 재산관리 공백을 보완할 수 있는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앞서 보험연구원도 9일 발표한 리포트 이슈분석 ‘치매관리를 위한 보험산엄의 역할 확대 방안’에서 해당 내용을 다뤘다. 보험연구원이 인용한 2024년 보건복지부·국립중앙의료원·중앙치매센터의 2023년 치매역학조사에 따르면, 국내 60세 이상 치매 환자는 2023년 91만1760명으로 집계됐다. 치매 유병률은 2025년 6.89%에서 2059년 10.68%, 2070년 11.21%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했다. 환자 수 역시 2040년 183만5369명, 2050년 229만3537명 수준으로 불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문제는 치매 환자가 판단 능력이 저하되면서 금융거래나 계약 체결, 재산 처분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금융사기나 가족 간 분쟁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재산관리의 혼선은 다시 치료 지속 여부, 요양시설 선택, 주거 환경 유지 같은 신변관리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결국 치매 관리 체계는 치료와 돌봄뿐 아니라 자산 운용과 생활 지원까지 함께 묶어 설계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현재 공적 제도로는 성년후견제도가 운영되고 있고 올해 공공신탁 시범사업도 예정돼 있다. 그러나 성년후견제도는 실제 활용도가 높지 않다. 작년 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 자료를 보면 2014년부터 2024년까지 가정법원에서 인용된 성년후견 사건은 6만2148건이었고, 이 가운데 본인이 미리 후견인을 정하는 임의후견 인용은 119건에 그쳤다. 후견 신청부터 선임까지 6개월 이상 걸리는 경우가 많고, 일상적 비용 집행에도 법원 승인이 필요한 사례가 있어 지원보다 감독 중심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 대안으로 주목받는 것이 치매신탁이다. 치매신탁은 위탁자가 치매 진단을 받았을 때 사전에 정한 방식대로 신탁업자가 재산을 관리·사용하도록 하는 계약이다. 판단력 저하로 재산이 사실상 묶이는 상황을 막고, 경제적 착취를 예방하면서 치료비와 생활비를 안정적으로 조달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치매신탁 단계에서 돌봄 계획과 비용 조달 방안을 함께 설계하면 재산관리와 신변관리를 통합적으로 다룰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이 과정에서 보험회사의 역할이 부각된다. 금융권 가운데 보험회사만 신탁업과 요양서비스 제공을 함께 할 수 있어서다. 일부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가 이미 신탁업을 영위하고 있고, 보험사는 부수업무나 자회사 형태로 요양서비스에도 진출할 수 있다. 치매 환자의 자산관리, 보험금 활용, 돌봄 서비스 연계를 한 축에서 설계할 수 있는 사업자가 사실상 보험업권이라는 얘기다.
다만 제도적 걸림돌도 적지 않다. 현행 규제는 치매신탁을 ‘관리형신탁’이 아니라 금융투자상품으로 보는 경향이 강해 접근성을 낮춘다는 지적이 나온다. 치매신탁은 치매 발생 전에는 위탁자가 직접 재산 관리를 지시하고, 이후에는 사전에 정한 방식대로 관리가 이뤄지는 구조인데도 신탁재산에 현금이 포함될 수 있다는 이유로 금융투자상품 규제를 받는다. 그 결과 적극적인 가입 권유가 어렵고, 실제 판매도 은행 창구 중심의 고액자산가 대상 상품에 머무는 경향이 강하다.
업계에서는 현행 자본시장법이 모든 신탁을 금융투자상품으로 간주해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는 구조 자체가 문제라는 지적이 나왔다. 단순 자산 관리 목적의 관리형 신탁까지 투자상품 규제를 받으면서 국민연금, 퇴직연금, 보험금 등 실생활 자산을 신탁에 활용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본지 취재에서 업계 관계자들은 “투자성과와 무관한 신탁까지 금융상품 규제로 묶여 제도 활용도가 떨어진다”며 “노후 대비나 상속 설계 등 생활형 신탁은 목적에 맞는 별도 규율 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일본처럼 신탁 목적에 따라 규제를 차별화하는 방식이 대안이 된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보험연구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보험금청구권 신탁 범위가 지나치게 좁다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현재는 일반사망보험금 청구권만 신탁재산으로 인정되는데, 정작 치매 진단 이후 돌봄 비용을 충당하는 데 중요한 재원인 개인연금이나 치매보험 등 생존보험 성격의 보험금은 활용 범위가 제한적이다. 이런 구조에서는 치매 이후 요양비용 조달 계획을 신탁 단계에서 체계적으로 짜기 어렵다.
덧붙여 요양시설 공급 규제 역시 현실과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현행 노인복지법은 토지와 건물의 임대를 통한 노인요양시설 공급을 허용하지 않아 시설 확충 속도가 치매 인구 증가를 따라가기 어렵다는 우려사 제기했다. 일본은 우리보다 앞선 고령화에 대응해 시설 임대를 가능하게 하면서 공급을 늘렸다. 우리나라도 임대를 통한 요양시설 공급을 허용해 돌봄 인프라를 확충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오는 이유다.
보험연구원은 치매신탁을 금융투자상품이 아닌 관리형신탁으로 폭넓게 인정해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일정한 교육을 받은 보험설계사 등도 치매신탁 가입 권유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야 하며, 일반사망보험금에 한정된 보험금청구권 신탁 대상을 생존보험, 치매보험 등으로 넓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후원하기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추천해요
좋아요
감동이에요
화나요
슬퍼요
추천해요0
좋아요0
감동이에요0
화나요0
슬퍼요0
기사제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