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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 개발을 책임지고 있는 부산항만공사(BPA)가 북항 재개발 사업을 둘러싼 특혜 논란과 부실 문제로 다시 도마위에 올랐다.
부산항 북항 재개발은 총사업비 수조 원이 투입되는 국가 핵심 프로젝트이지만 사업 과정에서 민간사업자에게 과도한 이익이 돌아갔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공공성 훼손 논란이 커지고 있다.
문제가 된 사업은 부산 북항 재개발 D-3 구역 개발이다. 당초 이 구역에는 국제적 관광 수요를 겨냥한 특급호텔이 들어설 예정이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호텔 대신 대규모 생활숙박시설 분양 사업으로 변경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감사원 조사 결과 사업 변경 과정에서 공공기여 약속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고 개발 이익 상당 부분이 민간사업자에게 돌아간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시행사는 생활숙박시설 분양을 통해 수천억 원대 수익을 거둔 것으로 추정된다.
논란을 더 키운 것을 부산항만공사의 결정이었다. 부산항만공사는 해당 시행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토지 소유권 이전을 승인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정치권에서는 이를 두고 “공공기관이 스스로 문제를 재기해 놓고 사업 진행을 재기해 놓고 사업 진행을 사실상 허용한 것이다”고 비판했다.
국회에서도 ‘막대한 손해 가능성을 알고도 사업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 명백한 직부 실패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부산항만공사를 둘러싼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몇 년간 항만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안전 관리 체계 부실도 지적됐다. 2020년 이후 항만공사 관련 사고가 수백 건 발생했고 이 중 상당수가 부산항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항만 노동계 관계자는 “대형 개발 사업은 늘어나는데 관리와 감독 체계는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공공기관의 책임성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고 말했다.
부산 시민사회도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부산지역 시민단체 관계자는 “북항 재개발은 부산의 미래를 좌우할 국가 사업인데 결과적으로 특정 민간사업자의 수익 사업처럼 변질됐다”고 비판했다.
또 다른 시민은 “부산항 개발은 부산 시민의 자산인데 관리 기관이 제대로 역할을 못 한다면 신뢰를 잃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부산항만공사는 “사업 변경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 법적 대응을 진행하고 있으며 공공 이익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향후 개발 사업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해명했다.
부산항은 세계 6위권 물동량을 처리하는 대한민국 대표 항만이다. 하지만 대형 개발 사업에서 반복되는 특혜 논란과 관리 부실 의혹이 이어지면서 부산항만공사의 공공성 확보와 책임 경영이 중요한 시험대에 올랐다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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