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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가운데 약 30%가 전과자다. 살인과 강도 등 강력범죄는 적으나 법규 위반에 따른 벌금형이 매우 많다.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국무회의에서 경미한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을 줄이고 과태료와 과징금 등 경제 제재로 대체하겠다고 발표했다. 사소한 위법도 형사처벌함으로써 전과자를 양산하는 사법 체계를 고치겠다는 뜻이다.
정부와 대통령 현실 진단은 합리적이다. 그동안 정부는 모호하고 추상적인 규정을 양산해서 국민에게 벌금형이라는 형사처벌을 내려왔다. 산에서 밤을 따다 걸려도 형사처벌을 받아야 하니 수사기관이 국민의 일상까지 통제한다는 비판도 많았다. 한국과 달리 일본과 독일은 경미한 행정 위반에 대해서 과태료나 범칙금을 부과함으로써 무분별한 전과자 양산을 막았다. 자본의 논리가 지배하는 현대 사회에서 인신 구속보다 경제 제재가 효과적일 수 있다는 논리도 외국 사례와 비교할 때 합리적이다.
그러나 부작용이 생길까 걱정이다. 행정 위반에 대한 제재 완화라는 합리적인 정책 개선이 기업과 자산가에게 합법적 면죄부가 될 가능성이 있다. 수억원대 과징금은 영세 자영업자에게 파산 선고나 다름이 없지만 대기업에는 충분히 감내할 만한 사업비용에 불과하다. 오히려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불법을 기획하고 지시한 경영진은 형벌 합리화 정책을 악용해서 징역형에서 벗어날 수 있다. 게다가 대기업은 과징금조차 가격 인상을 통해서 소비자에게 전가할 수 있다.
정부가 형벌을 합리화하려면 제재의 잣대를 엄격하게 분리해야 한다. 생계형 과실과 단순한 절차 위반은 경제 제재로 신속하게 대체하되 시장을 교란하는 악의적인 행동은 단호하게 처벌해야 한다. 악의를 가진 경영진의 일탈까지 돈으로 해결하도록 방치한다면 형벌 합리화 정책은 재벌과 부자에게 돈으로 면죄부를 선택할 자유를 주는 셈이다. 돈을 방패로 신체 자유를 박탈하는 징역이란 위협마저 제거해준다면 진정한 의미에서 사법 개혁이라고 부를 수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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