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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부터 올해 1분기까지 검사 233명이 법복을 벗었다. 검찰청이 오는 10월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분리된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검사들이 검찰청에서 탈출하는 것도 어찌 보면 이성적인 선택이다. 법복을 벗는 검사가 늘어나면서 미제 사건은 두 배 가까이 늘어 12만 건을 돌파했다. 장기 미제사건 수도 3만 건을 훌쩍 넘어섰다. 수사 지연은 사법 체계와 정의 구현이 비정상 궤도에 진입했음을 보여주는 참담한 지표다.
검찰 권한을 축소해야 한다는 검찰 개혁은 시대적 과제다. 하지만 문제는 민생 수사의 지연이다. 개혁이란 명분에 찬성했던 국민도 각종 사건이 검찰에서 묵히는 걸 반길 리가 없다. 정부와 여당이 공소청의 권한에만 신경을 쓰는 사이에 서민들의 고소장은 검찰청에서 기약 없이 먼지만 뒤집어쓰고 있다. 천안지청에선 미제사건이 500건 이상인 검사도 있다. 개혁이 아니라 방치다.
일각에선 검사들이 태업한다는 의심도 있다. 사직과 휴직으로 생긴 빈 자리 비율보다 미제사건 증가율이 크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법 공백의 원인은 특별검사 만능주의에도 있다. 특별검사란 권력형 비리 의혹 사건처럼 일반 검찰이 수사하기 어려운 사건을 전담하는 제도다. 대통령이 바뀌고 새로운 시대가 열렸으나 여당은 검찰을 믿지 못하겠다며 특별검사에 매달린다. 가뜩이나 부족한 검사를 특검에 파견하면 남은 인력은 미제사건에 허덕일 수밖에 없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개혁의 결과에도 신경을 곤두세워야 한다. 검찰 권한을 쪼개는 것만으로 개혁이 완성된다는 착각에서 벗어나 당장 현장에서 멈춰버린 검찰 사무를 복구할 계획을 세워야 한다. 법무부와 행정안전부도 경찰 수사에서 억울한 국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와 업무를 정비해야 한다. 이미 탄핵된 윤석열의 그림자만 밟느라 바빠서 떼인 돈을 돌려받지 못해 피눈물을 흘리는 서민들을 내버려 둘 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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