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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유통업계를 대표하는 롯데그룹의 주력 계열사인 롯데슈퍼가 납품업체 몰래 수수료를 인상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피해자를 자처한 측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조정신청을 내자 롯데측은 그간 존재하지도 않았던 계약서를 내놔 해당 계약서를 허위로 위조했다”고 주장하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스카이데일리
▲ ⓒ스카이데일리
롯데슈퍼측이 몰래 수수료를 인상한 사실을 알아챈 납품업체가 이에 항의하자 없던 계약서까지 허위로 작성해 무마시키려 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이다.
피해자를 주장하는 제보자에 따르면 당초 수수료 인상건과 관련해 롯데슈퍼측에서는 임원급 인사가 직접 나서서 인상된 수수료 차액분을 지급하겠다고 나서는 등 피해보상 의지를 보였다. 하지만 피해를 입었다는 납품업체가 공정거래조정원에 분쟁조정 신청을 하자 돌연 태도를 바꾸며 존재하지도 않았던 계약서를 제시했다는 것이다.
피해자측 “명판·인감도장 다르다”…롯데측 “인감도 변경 가능한 것 아니냐”
김 모씨는 자신이 분쟁조정 신청을 한 직후 롯데슈퍼가 제시한 계약서에 대해 “허위로 조작된 ‘위조 계약서’다”고 주장했다. 그는 “본인이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는데 어떻게 계약서가 존재할 수 있냐”고 강조했다.
▲ 롯데측이 중재조정 과정에서 내놓은 계약서에 찍힌 명판(사진 왼쪽)과 김 모씨가 실제 사용 중(세무신고 등) 이라고 내놓은 명판(사진 오른쪽). 두 명판의 간격과 특수 기호 등의 위치가 달라 진실공방이 커지고 있다. ⓒ스카이데일리
김 모씨에 따르면 롯데측이 제시한 계약서에 찍혀있는 자신의 업체 명판과 도장은 본인이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것과 전혀 다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평소 자신이 사용해왔던 세금계산서에 찍혀있는 명판을 증거로 들었다.
또 김 모씨는 롯데측이 인감도장이라고 제시한 계약서에 찍혀있는 인감도장 역시 대리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해 온 인감도장과 모양이 전혀 다르다고 강조하며 대리인 송 모씨의 인감도장을 보여줬다.
비교해본 결과 김 모씨가 지난 2010년부터 줄곧 사용해왔다는 명판과 도장이 롯데측이 제시한 계약서에 찍혀 있던 것과 분명한 차이를 보였다. 명판의 경우 글자체에서부터 차이를 보였고 글자 사이 간격과 특수 기호 등의 위치가 달랐다.
아울러 롯데측이 해당 계약서에서 인감도장이라고 주장한 도장의 모양과 김 모씨가 제시한 송 모씨의 인감도장의 모양도 전혀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롯데측은 스카이데일리와의 전화통화에서 “인감도장의 경우 김 모씨가 임의로 변경할 수 있는 것 아니냐”며 “계약서상에 찍힌 도장은 인감도장이 맞다”고 강하게 맞섰다.
▲ 롯데 측이 인감도장이라고 제시한 계약서상 찍혀있는 김 모씨 대리인(송 모씨)의 인감도장(사진 왼쪽)과 김 모씨가 제시한 송 모씨 인간도장(사진 오른쪽)이 언뜻봐도 달랐다. ⓒ스카이데일리
김 모씨는 이에 대해 “지난 2010년부터 지금까지 똑같은 명판을 사용해왔는데 롯데측에서 제시한 계약서에는 지금껏 사용해왔던 명판과 전혀 다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며 “누가봐도 허위로 조작된 계약서임을 알 수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또 해당 계약서 표지에 찍힌 양측의 명판 및 도장을 살펴보면 ‘을’ 항목에 찍힌 김 모씨의 업체 명판과 도장은 선명한 데 반해 ‘갑’ 항목에 찍힌 롯데측 명판과 도장은 희미해서 글씨를 분간하기도 힘든 것으로 나타났다.
▲ 롯데 측이 내놓은 계약서 표지에 찍힌 양측의 명판 및 도장. 을(김 모씨의 대리인) 항목에 찍힌 명판과 도장은 선명한 데 반해 갑(롯데측) 항목에 찍힌 명판과 도장은 글씨를 분간하기 어려울 정도로 희미하게 찍혀 있는 부분이 논란이 되고 있다. ⓒ스카이데일리리
통상적으로 계약서라 함은 계약한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작성하는 서류로 법적효력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서명 또는 날인의 방법으로 계약 당사자의 확인과 의사표시가 있어야 한다.
법무법인 한 관계자는 “기명날인의 경우 타인이 계약당사자의 이름을 표기하고 임의로 조제한 ‘막도장’을 타인이 날인할 경우에도 법적효력이 없다”고 설명했다.
의혹을 키울 만한 부분은 또 있었다. 해당 계약서에는 계약서 작성시 통상적으로 자필로 서명하는 부분에 ‘명판’과 ‘도장’이 찍혀 있었고, 간인 도장도 찍혀있지 않는 등 계약서상 통상의 양식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 진실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문제의 계약서에는 계약서 작성시 통상적으로 자필을 이용해 서명하는 부분에 ‘명판’과 ‘도장’이 찍혀 있었고 간인 도장이 찍혀있지 않았다. ⓒ스카이데일리
이에 김 모씨는 “계약서상에 찍혀 있는 모든 것이 위조된 것으로 사문서 위조 행위와 다름없다”며 “계약 당사자도 모르는 계약서를 들이미는 롯데의 행태에 치가 떨린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롯데측의 어이없는 행태에 대해 향후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해 다시는 이와 같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하게 항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롯데측 “공정위 조사로 밝혀질 일” vs 피해자측 “조정취하, 민형사 소송 제기할 것”
이와 관련해 해당 계약서건을 담당하고 있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관계자는 “롯데측이 제시한 계약서의 허위 진실 여부를 우리가 파악하는데는 한계가 있다”며 “현재로선 향후 공정위로 넘겨 좀더 심층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해당 계약서건과 관련해 롯데슈퍼측은 위조하거나 허위로 작성됐다는 김 모씨의 주장에 정반대의 주장을 내세우고 있어 사태는 진실공방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롯데슈퍼측 관계자는 “분쟁조정 신청이 이뤄졌고 향후 공정위 조사가 진행 될 것으로 안다”며 “계약서가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계약서 자체를 문제 삼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정위 조사가 나와 보면 자연스레 밝혀질 일”이라고 일축했다.
그런데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피해자에 따르면 김 모씨는 롯데슈퍼측과 스카아데일리가 통화한 날에 앞서 이미 분쟁조정원에 조정신청을 취하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김 모씨는 “분쟁조정원에서조차 롯데슈퍼 측이 내놓은 계약서를 믿는 분위기라 일단 분쟁조정 신청을 취하한 상태”라며 “병원에서 퇴원하게 되면 롯데슈퍼 측을 대상으로 민형사 소송을 제기할 것이며, 이미 어느 정도 준비를 마친 상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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