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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공제율 낮추고 현금영수증 높여=신용카드 공제율을 20%에서 15%로 줄이고 현금영수증은 20%에서 30%로 늘렸다. 직불카드는 그대로 30%다. 공제한도는 올해처럼 300만원이다.
아울러 대중교통비(버스, 지하철, 철도)를 신용카드 등으로 낼 때는 신용카드 공제율을 20%에서 30%로 상향조정한다. 공제한도도 대중교통 이용분에는 100만원을 추가해준다. 바뀐 내용은 2014년까지 적용할 예정이다.
◇한 부모 소득공제 신설, 교육비 소득공제 대상 확대=배우자 없이 20세 이하 자녀를 부양하는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연 100만원을 소득에서 빼준다. 다만 현재 배우자가 없고 부양가족이 있는 여성에게 적용되는 연 50만원의 부녀자 공제와 중복 적용하지는 않는다.
총 급여 5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자의 월세 소득공제율도 40%에서 50%로 늘린다. 연간 공제한도는 300만원 그대로다.
연간 300만원 한도인 교육비 소득공제 대상도 늘어난다. 초중고교 방과후 학교수업 교재구입비, 어린이집·유치원의 급식비와 방과후 수업료, 교재구입비가 추가됐다.
◇장마저축 비과세 폐지, 재형저축 부활=장마저축 비과세 혜택이 18년 만에 폐지된다. 정부가 대안으로 재형저축(근로자재산형성저축)을 내놨다. 1976년 도입됐다 1995년에 재원고갈로 폐지되고 다시 부활한 것.
가입자격은 총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자나 소득액 3500만원 이하 사업자로 제한했다. 만기 10년 이상 최장 15년간 이자소득에는 과세하지 않는다. 불입한도는 분기별 300만원이다. 소득공제와 비과세 혜택을 받던 장마저축과 달리 세금만 물리지 않는다.
한편 장기펀드 가입시 소득공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만기 10년 이상 최장 10년간 납입액의 40%를 연간 240만원 한도로 소득에서 공제해 준다.
◇조합 출자·예탁금 비과세 폐지=조합 등 출자금·예탁금에 대한 비과세 혜택도 폐지된다.
농협, 수렵, 산림조합, 신협, 새마을금고에 대한 출자금(1인당 1000만원 한도)은 배당소득에 비과세 혜택을 줬는데 이를 없앤 것이다. 다만 2015년까지 3년간은 5%의 저율 분리과세를 한다. 분리과세란 종합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고 따로 과세하는 것을 말한다.
이들 조합에 대한 예탁금도 올해까지는 1인당 3000만원 한도에서 이자소득에 세금을 물리지 않았지만 내년에는 5%, 2014년부터는 9% 세율로 높여 각각 분리과세한다.
◇즉시연금 비과세 폐지=부자들에게 인기가 높았던 ‘즉시연금’ 비과세가 폐지된다.
목돈을 일시에 납입하고 곧바로 매월 연금형태로 일정금액을 받는 상품인데, 10년이상 유지하면 비과세 혜택이 있다. 법적으로 10년 이내 납입보험료를 확정된 기간 연금형태로 지급받는 경우에만 보험차익을 과세하는데, 즉시연금은 납입보험료를 받는 게 아니라 수익(보험차익 또는 납입금의 이자)을 받기에 비과세되고 있다.
즉시연금의 수입보험료는 2008년 2771억원에서 2011년 1조3895억원으로 급증할 정도로 고액 자산가들에게 인기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에서는 계약기간이 10년 이상인 장기 저축성보험이라도 10년이 지나기 전에 납입보험료나 그 수익의 전부나 일부를 중도에 찾을 경우 보험차익(보험금-납입보험료)에 과세키로 했다.
◇연금소득 세부담 내리고 퇴직소득은 올려=연금소득의 세부담을 낮추고 퇴직소득은 올리는 방안이 담겼다.
이번 세법개정에서 연금소득 분리과세 기준을 연간 연금액 600만원에서 연간 1200만원으로 올리되 공적연금을 분리과세 대상에서 제외했다.
분리과세가 되면 원천징수세율 5%가 부과된다. 종합과세가 되면 6~38%의 누진세율이 적용돼 통상 종합과세의 세부담이 크다.
연금소득의 원천징수 세율도 내렸다. 기본을 5%로 하되 퇴직금을 연금을 받는 경우엔 3%, 종신형 연금엔 4%를 적용한다. 또 연금을 받는 나이에 따라 70세 이후엔 4%, 80세 이후엔 3%로 세율을 낮췄다.
퇴직소득의 과세부담은 다소 높아진다.
우선 퇴직소득공제에서 정률공제율을 현 40%에서 50%로 올리는 대신 장기근속공제를 폐지했다.
퇴직소득 과표구간을 적용할 때 과표를 5배수로 환산 적용했다. 5배수로 환산적용하면 근무연수 10년을 기준으로 퇴직소득이 4000만원을 초과하는 이부터 세부담이 점차 늘어난다. 퇴직소득이 3000만원이면 장기근속공제 폐지로 세부담이 소폭 증가한다.
◇회원제 골프장 ‘부자감세’ 논란=부자 감세 논란에 휩싸인 대표적인 사례는 회원제 골프장 입장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제도다.
또 이번 개편안에서 부자감세 공격을 받을 수 있는 또 다른 제도로는 고효율 가전에 대한 개소세 면제가 꼽힌다.
2010년 4월부터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TV 중에 소비전력량이 많은 제품에 5%의 개소세를 과세하는데 일몰을 2015년까지 연장하고 내수 진작을 위해 에너지효율 1등급 이상 제품은 비과세하기로 한 것이다.
◇ 명품백 개소세, 최대 7% 가격 오를 듯=개별소비세를 매기는 고가품에 내년부터 ‘고가 가방’도 포함된다.
수입신고가격이나 출고가격이 200만원을 넘는 고가 가방에 개별소비세가 부과된다.
세율은 200만원 초과분의 20%다. 여기에 교육세가 개별소비세액의 30% 수준으로 추가된다.
현재 보석, 귀금속, 고급시계, 사진기, 융단, 모피 등과 같은 고가품에 개별소비세를 부과하고 있다.
◇양도세 중과 폐지=개정안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제도를 폐지하고 기본세율로 과세하기로 했다. 비사업용 토지 중과제도 폐지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 30%)를 적용하기로 했다.
법인이 주택과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할 때 법인세를 30%포인트 추가하는 제도 역시 없앤다.
◇2014년 말까지 집 사면 1년 내 팔아도 중과 배제=개정안은 주택의 단기양도에 대한 양도세율도 낮췄다. 1년 내 양도의 세율은 50%에서 40%로, 2년 내 양도는 40%에서 기본세율(6~38%)을 적용하기로 했다.
특히 내년 1월부터 2014년 말까지 취득한 주택은 1년 안에 팔아도 기본세율을 적용하는 특례를 주기로 했다.
원조합원입주권과 승계조합원입주권의 단기양도에 기본세율을 적용하되 분양권의 단기양도에는 현행 세율(1년 내 50%, 2년 내 40%)을 적용한다.
개정안은 현재 3년 이상 보유한 부동산에 적용되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에 조합원입주권도 포함하기로 했다.
◇비거주자 증여세 과세범위 넓혀 국외 탈세 방지=국내 재산을 국외로 유출해 증여세를 회피하는 사례를 막고자 비거주자의 증여세 과세범위를 확대했다.
정부는 증여세 대상 국외 재산으로 거주자가 국외 금융계좌에 보유한 재산과 국내 재산을 50% 이상 보유한 국외 현지법인 주식 등으로 규정할 방침이다.
◇증여재산가액 산정 일반원칙 신설로 과세권 강화=개정안은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는 일반원칙을 도입해 ‘증여세 완전포괄주의’를 보완했다.
증여세 완전포괄주의란 변칙적인 부의 무상이전에 대응하기 위해 세법상 증여개념을 확대해 실질적인 부의 무상이전으로 볼 수 있는 모든 경우에 증여세를 매길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이다.
개정안은 새로운 증여행위에 대한 포괄적인 증여가액 산정기준을 신설했다.
개정안은 증여재산의 범위에 물건과 권리뿐 아니라 ‘경제적 이익’을 추가했다. 이는 직접적인 물건 또는 권리의 이전 이외에도 우회 거래 등을 통해 수증자의 경제적 이익이 증가한 때도 세금이 부과됨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다.
◇자본소득 과세 강화=과세 대상이 되는 대주주의 범위가 확대됐다.
기존 세법으로는 대주주가 보유한 주식에, 소액주주이면 비상장 주식에 양도차익에 따른 세금을 매기고 있다.
여기서 대주주는 지분율 3%(코스닥상장이나 벤처기업은 5%) 이상 또는 시가총액 100억원(코스닥 등은 50억원) 이상 보유한 이를 지칭한다. 이러한 대주주 요건을 지분율 2% 이상 또는 시가총액 70억원으로 낮췄다. 코스닥시장에서는 현행 수준을 유지했다.
파생상품에도 세금을 매기기로 했다.
코스피200 선물의 약정금액에 0.001%, 코스피200 옵션의 거래금액엔 0.01%의 세율을 적용한다. 코스피200 선물과 옵션이 장내 파생상품거래량의 96%를 차지한다.
다만 2016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것부터 과세하기로 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기준금액이 현행 4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인하된다.
◇대기업 증세, 중소기업 세제지원 확대=대기업 증세를 위해 대기업의 최저한세율이 조정된다.
법인세 과세표준이 1000억원을 초과하면 기존 최저한세율이 14%였는데 이번에 15%로 올렸다.
중견기업에 대한 연구개발(R&D) 세액공제율이 우대된다.
이번 세법개정에서 중견기업을 지원하고자 별도의 공제구간을 신설해 공제율을 8% 적용하기로 했다.
가업상속공제 대상도 확대된다. 정부는 가업상속공제 대상 기업의 기준을 매출액 1500억원 이하에서 2000억원 이하로 늘렸다.
이와함께 창업 중소기업에 대해 4년간 소득세·법인세의 50% 감면해주는 혜택을 5년간 50% 감면으로 확대하고 적용기간을 2015년 말로 3년간 연장했다.
◇음식·소매 등 영세업자 부가세 경감=음식, 숙박, 소매 업종 등의 영세사업자 부가가치세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이 포함됐다.
개정안은 음식점업, 숙박업, 운수·통신업, 소매업, 농림어업, 전기·가스·증기·수도업, 재생용 재료수집·판매업 등 7개 간이과세 업종의 부가가치율을 낮췄다.
간이과세자란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 이하인 영세사업자다.
◇일자리 늘리면 세제 지원=고용창출 투자세액 공제제도를 고쳐 고용과 연계한 추가공제율을 늘리되 고용과 관계가 적은 기본공제율은 낮췄다.
일반기업 기본공제는 4%(수도권 내 3%)에서 3%(수도권 내 2%)로 낮추고 고용증가에 비례한 추가공제는 2%에서 3%로 늘렸다.
또 외국에서 2년 이상 운영하던 사업을 국내로 옮기면 소득세·법인세를 5년간 100%, 2년간 50% 감면해주는 제도의 적용 기한이 2015년 말까지 연장된다.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졸업생을 군 복무 후 복직시키는 중소기업은 복직자에게 지급한 급여액의 10%를 2년간 세액 공제하는 제도가 신설된다.
◇독거노인·영세사업자도 근로장려금=세법개정안은 노인 1인 가구도 연소득 1300만원 미만이면 내년부터 최대 연 70만원의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지금은 배우자 또는 부양 자녀가 있어야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지만, 개정안은 60세 이상이면 혼자 살아도 신청할 수 있다.
영세사업자도 2015년부터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도록 신청자격 범위가 확대된다.
지금은 사업소득이 있는 사람 가운데 보험설계사와 방문판매원만 받을 수 있다. 개정안은 의사나 변호사 등 고소득전문직 업종 사업자나 복식부기 의무사업자 수입금액 기준을 넘는 사업자를 제외한 모든 사업자를 포함한다.
◇금융회사 대손충당금 세금 특혜 없애=손금으로 인정되는 금융회사의 대손충당금 한도가 내려간다.
금융회사의 대손충당금 설정한도가 ‘채권잔액의 2%, 대손실적률, 금융감독 규정상 적립률 중 큰 금액’에서 ‘채권잔액의 1%, 대손실적률, 금융감독 규정상 적립률 중 큰 금액’으로 낮춰졌다.
◇희석·증류식 소주 구분 없어진다=증류식과 희석식으로 나뉜 주세법상 소주 명칭이 일원화된다.
술병에 표시된 가정용, 면세용 등 용도 구분 중에 ‘대형매장용’ 표현도 폐지된다.
주류 수출입업 면허요건도 대폭 완화된다. 지금은 자본금이 5000만원 이상에 창고면적이 66㎡이어야 하지만 앞으론 자본금 요건은 삭제되고 창고도 22㎡ 이상이면 된다.
◇직원회식비도 복리후생비=법인세제 중에서는 기업 비용으로 인정되는 복리후생비 항목에 ‘직원회식비’와 ‘파견받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복리후생비’를 추가했다.
특수 관계기업 간 거래에는 접대비 한도를 축소했다. 접대비 한도액은 매출액에 일정비율을 곱해 산출하는데, 20%를 인정하던 것을 10%로 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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