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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이 적자에 허덕이고 있다. 3대 공적연금(국민연금,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가운데 연속 4년째 잇따라 운용수익률이 꼴찌를 기록하면서 자체 보전도 힘겨워 보인다. 적자가 급증하고 있다는 것은 나랏돈으로 보전해야 하는 돈이 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내년에 1조6000억원, 2014년에는 2조원을 웃도는 혈세가 공무원연금 적자보전 자금으로 투입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공무원의 퇴직 또는 사망과 공무로 인한 부상·질병 등에 대해 적절한 급여를 지급, 공무원 및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을 위해 1960년 도입된 공무원연금이 ‘혈세먹는 하마’로 전락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공무원연금수입은 6조5812억원, 연금지출은 7조9389억원이었다. 1조3577억원의 수지차액은 국가 33.8%, 지방자치단체 65.2%, 나머지 1%는 철도공사공단이 부담해야 한다. 결국 투자에 대한 손실을 국민혈세로 막고 있는 셈이다. 예상되는 적자 추이도 걱정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공무원연금 적자는 2013년 1조5977억원, 2014년 2조3409억원에 이어 2015년 3조원, 2017년 4조원, 2019년 5조원을 넘어서 2020년에는 6조2518억원으로 대폭 증가할 것으로 추산했다. 국민혈세로 채워놓기에 적자 증가속도가 너무 가파르다. 공무원연금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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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자가 발생할 경우 정부가 적자를 충당해주는 ‘국고보전금제도’가 적용되고 있는 공무원연금이 지속적으로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사진은 과천종합청사 모습.
공무원연금 적자 폭이 확대되면서 이를 보전해야 하는 국민혈세도 급증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공무원연금은 지출이 수입을 초과해 적자(수지차)가 발생할 경우 정부가 국고를 지원해 적자를 충당해주는 ‘국고보전금제도’가 적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21일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지난해 공무원연금의 수입실적은 6조5812억원, 지출실적은 7조9389억원을 기록해 총 1조3577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대비 506억원 증가한 수치다.
▲ 자료:공무원연금공단 ⓒ스카이데일리
우리나라 공무원연금의 적자 규모는 지난 2005년 6095억원의 적자를 기록한 이후 줄곧 적자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예산처는 이같은 추세가 이어져 2013년 1조5977억원, 2014년 2조3409억원, 2020년 6조2518억원의 적자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 자료:공무원연금공단 ⓒ스카이데일리
이에따라 국가와 지자체의 보전금 부담이 늘어 날 것으로 전망되며 특히 지자체의 부담은 더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지난해 공무원연금의 적자를 채우기 위한 국고보전금 중 33.8%(4856억원)는 국가, 65.2%(8852억원)는 지방자치단체, 1.0%(140억원)는 철도공사공단이 부담했다.
|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의 차이점 |
국민연금은 일반 국민이 가입할 수 있고, 공무원연금은 공무원이 가입대상이다.
국민연금은 월평균 소득의 9%를 보험료로 납부한다.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4.5%씩 분납한다.
반면 공무원연금은 기준소득월액의 14%를 납부하는데 공무원이 7%, 국가가 7%를 각각 내고 있다.
수령연금액은 국민연금의 경우 가입기간 동안의 평균소득을 기준으로 기본연금액이 산정된다.
그러나 공무원연금은 2009년까지는 재직기간에 대해 최종 3년간의 평균소득을 기준으로, 2010년 이후 재직기간에 대해서는 이후 재직기간 동안 평균기준소득월액의 1000분의 19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연금액이 산정된다. |
또한 향후 공무원 연금 재정의 안정성과 국고보전금 부담완화를 위해 중장기적으로 기여율과 연금지급률에 대한 재검토와 함께 현재 적립된 기금의 운용수익을 연금지출에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공무원연금공단, 주식투자 -13.8%
공무원연금공단은 연금기금 조성액을 통해 여유자금운용 사업을 펼쳤지만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유자금운용 사업은 기금조성액을 토대로 주식, 채권 등 금융자산에 투자해 기금을 증식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금공단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조성된 기금 6조105억원의 76.1%인 4조5748억원을 주식·채권·대체투자 등 금융자산에 투자했다. 또 15.7%인 9409억원은 주택시설부문, 13.8%인 8312억원은 연금대출부문, 1.0%인 600억원은 공공부문에 각각 투자했다.
▲ 자료:공무원연금공단 ⓒ스카이데일리
하지만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금융자산 투자수익률이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무원연금기금 금융자산 투자의 지난해 수익실적과 수익률은 각각 410억원, 0.8%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대비 각각 3472억원, 7.2% 감소한 수치다.
지난해 금융자산 투자 중 채권은 4.3%의 수익률을 기록하며 1202억원의 수익을 기록했고 대체투자는 5.0%의 수익률을 보이며 329억원을 벌어 들였다.
반면 주식투자에서는 –13.8% 수익률을 기록하며 1350억원의 큰 손실을 입었다.
결국 주식투자 손실분을 채권투자와 대체투자로 만회한 셈이다.
공무원연금, 3대 공적연금 중 투자 수익률 최하위
▲ 자료:공무원연금공단 ⓒ스카이데일리
공무원연금기금의 금융자산 투자 수익률은 지난 2008년 이후 지난해까지 최근 4년간 3대 공적연금(국민연금,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중 가장 낮은 수치였다.
2008년 공무원연금의 금융자산 투자수익률은 –4.9%를 기록했다. 이후 2009년 8.5%, 2010년 8.0%, 2011년에는 0.8%를 기록했다.
국민연금 투자수익률은 2008년 –0.2%, 2009년 10.4%, 2010년 10.4%, 2011년 2.3% 이며 사학연금은 2008년 –4.7, 2009년 12.7%, 2010년 10.5%, 2011년 1.5%를 보였다.
이와관련 행정안전부는 2011년 유럽발 금융위기와 내부적인 구조적 요인으로 투자 수익률이 저조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국회예산정책처는 향후 공무원연금기금의 금융자산 투자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다각도의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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