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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시스]
7일 기 의원에 따르면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일 6일 전부터 투표 마감 시각까지 여론조사 공표와 인용보도를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선거일 하루 전부터 공표 및 인용보도를 제한하도록 수정해, 선거 하루 전과 당일 조사된 내용만 공표할 수 없도록 했다.
또 기 의원에 따르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지난해 여론조사 공표 제한을 이틀로 줄이는 개정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미국과 영국, 독일, 일본 등은 선거 당일도 자유로운 여론조사 공개가 가능하다. 프랑스는 이틀간 공표를 제한하고 있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지난 1999년 여론조사 공표 제한이 ‘합헌’이라고 판결을 내린 바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헌재는 제한이 없을 경우, 될 만한 후보를 밀어주는 ‘밴드왜건 효과’와 열세 후보에게 동정표가 몰리는 ‘언더독 효과’ 등을 불러와 민심을 왜곡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기 의원은 이에 대해 “이 같은 제한이 오히려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고 공정한 선거를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각 정당이나 후보들이 아전인수식 판세 분석을 쏟아내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출처가 불분명한 가짜 뉴스가 횡행하는 등의 부작용이 심화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국내 유권자들도 여론조사를 단순 참고 자료로 활용할 만큼 의식 수준이 높아졌다. ‘밴드왜건 효과’와 ‘언더독 효과’도 정당한 선택으로 존중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면서 “이번 개정안을 시작으로 향후 개헌 등을 통해 여론조사 공표 제한을 없애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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