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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에서 9월 사이 여름철 피서객을 상대로 계곡 인근에서 영업을 하는 식당들이 '자릿세' 명목의 돈을 받아 내는 일이 올해에도 근절되지 않고 있다.
경기 광주시 중부면 남한산성 계곡에서는 인근 식당 30여곳이 계곡까지 내려와 평상을 설치하고 피서객들에게 하루 5만~10만원의 자릿세를 받고 있다.
이곳은 지난 2015년 검찰과 경기 광주시청이 대대적인 불법 영업 단속을 벌였던 곳이다.
당시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음식점 업주 2명을 남한산성 일대서 산림과 계곡을 임의로 콘크리트로 메운 뒤 평상 등을 설치해 불법 영업을 벌인 혐의로 구속했다.
남한산성 계곡은 지난해에도 검찰이 단속에 나서 불법 영업을 한 식당 수십 곳을 적발한 바 있다.
올해에도 벌써 남한산성 계곡 인근 식당 193곳 중 37곳이 불법 영업을 하다 적발됐다. 광주시는 식당 37곳에 대해 오는 10일까지 평상을 철거하라고 통보한 상태다.
기자가 취재 차 찾았던 경기도 양주의 장흥유원지 석현천 주변도 인근 식당들의 파라솔들도 빽빽이 들어찬 모습이었다. 기본 한 상은 5만원부터 10만원까지 가격이 형성돼 있었다.
식당이 지정된 부지에서 벗어나 계곡 인근까지 내려와 평상 등을 설치하면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 하지만 벌금은 많아야 몇 백만원 정도에 불과하다.
또 식당이 아닌 계곡 인근 평상에서 음식을 조리하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지만 실제로 처벌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지자체는 국유지에 평상을 깔아놓고 자릿세를 받는 식당업자 등에게 국유지 무단 점용에 따른 변상금을 부과할 수 있다. 변상금은 주변 토지시세의 1.2배 정도로 물린다.
반면 '사유지 자릿세' 행위는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상인들이 벌금을 내면서까지 계곡 인근에서 불법 영업을 계속하는 이유다.
관할 지자체인 양주시 관계자는 “단속은 이뤄지고 있지만 어려움이 이만저만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단속 후 벌금이 부과되긴 하지만 그곳은 상인들의 저항이 만만치 않다”며 “몇해 전에는 단속 과정에서 강제철거를 시도했을 때는 칼부림까지 일어났다”고 전했다.
관계자에 따르면 장흥 인근 송추계곡의 경우, 얼마 전 식당 주변에 대체부지가 마련돼 상가단지가 조성됐다. 물론 기존에 있던 계곡과는 거리가 멀어졌다. 이 상가는 계곡과 식당간의 거리 정도에 따라 손님 수가 천차만별이라고 한다.
지자체는 불법 영업과 자릿세 폭리로부터 시민들의 안전한 휴식을 보호해야할 의무가 있다.
근절되지 않는 단속 행정보다는 근본적인 실질 대책이 필요하다.
[이지현 기자 / 판단이 깊은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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