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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가 북한 김정은 정권의 핵 무장과 각종 도발 등을 선제적으로 억제할 좋은 선택지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 우리 정부의 태도가 선명하지 않으니 ‘이대로 가다가는 전쟁이라는 최악의 상황에 치달을 수 있는 것 아니냐’는 대중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북한은 무고한 사람들이 거대한 수용소에 갇히고 탄압과 인권유린 속에서 고통받는 암흑 지역이다. 단지 핵미사일이 담긴 무서운 조병창(造兵廠)을 가졌다는 이유 하나로 이런 곳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깝고 슬픈 일이다.
하지만 세계가 자금줄을 조일수록 북한은 세계를 상대로 거대하고 위험한 도박의 장(場)을 준비하는 액션을 거듭하고 있다. 이는 한반도를 넘어 제3차 세계대전으로의 확전까지 상정해야 하는 상황임을 뜻하지만 우리 정부의 대비는 여전히 미흡하다.
일례로 김정은 일당이 가진 핵 버튼은 수십만 명의 목숨을 담보로 한 파멸 무기다. 더구나 북한의 재래식 무기 공격까지 더해지면 서울을 필두로 한반도는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될 것으로 예측되지만 우리 정부는 미국의 전략 구사를 넋 놓고 보기만 하는 모양새다.
미군은 북한의 핵미사일 공격을 받은 후 반격에 나서는 것이 위협을 방지하는 최선의 길이 아님을 분명히 알고 있다. 북한에 대한 미군의 정보력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만의 하나라는 리스크와 피폭 이후의 피해 등에 대한 이해가 명확하게 때문이다.
일련의 북핵 관련 문제들은 현대사의 흐름 속에서 꾸준히 제기된 걱정거리였다. 하지만 북한은 핵에 대한 야망을 포기하지 않았고, 우리의 이전 정권들은 이를 막아낼 정책을 내놓지 못했다. 그렇다면 작금의 우리 정부도 가만히 앉아 미국의 지시를 기다려야만 할까.
이 고민에 대한 답은 생존 보장용 히든카드로 꼽히는 핵을 김정은이 자발적으로 포기하게 만들기 쉽지 않은 것에서 찾아야 한다. 지금도 궁전에서 대중에 대한 착취와 억압의 산물을 즐기는 김정은 역시 핵이 목숨을 포함한 모든 것을 담보함을 분명히 알 것이다.
어쩌면 이것이 북한의 서슴없는 도발을 막을 제대로 된 길임은 누구나 알 수 있다. 그럼에도 우리 정부가 이 같은 북한의 무분별한 군사 행동이 자멸을 앞당기는 무모한 행보라는 식의 외교적 뉘앙스를 국제사회에 제기하는 수준에서 멈춘다면 답보상태일 뿐이다.
지금 한국은 중국의 태도 변화에 촉각을 곤두세울 때다. 중국 역시 김정일 체제의 붕괴 이후 통일 한국군과 미군이 중국 국경 근처까지 진출할 수 있음을 잘 알고 있으니 말이다. 이에 한·미 양국 정부는 중국 국경의 안전을 보장하는 제스처도 보일 필요가 있다.
아울러 미국으로부터의 핵우산 및 확고한 동맹 확인 등으로 한·미 양국의 우호를 차질 없이 유지해야 한다. 반면 북한 정권의 태도 변화에만 기댈 것이 아니라 북한과 거래하거나 자금을 제공할 우려가 큰 중국 기업과 연관된 기업에 대한 제재 등은 강화해야 한다.
미국이 좋아하지 않는 표현이지만 주한미군이라는 인계철선을 지키며 한미 동맹의 가치를 재점검하고 우리 국민이 안전할 방향을 치열하게 고민해야 한다. 한반도에 또다시 전쟁이 발발하면 크게 고통을 겪을 국민에 우선해 차분하고 분명하게 행동하기를 바라는 이유다.
결론적으로 보면 김정은 정권이라는 깡패조직을 다루기 위한 선택지는 한정돼있다. 하지만 그들의 행태가 인류애는 물론 국제 평화를 해치는 위험한 태도라는 외교적 경고는 지속해야 한다. 아울러 미국의 강한 공격을 예상하고 지어진 북한의 지하 시설도 고려해야 한다.
북한은 김정은 정권의 존재가 위협받으면 가차 없는 핵 공격을 하고도 남을 것으로 평가된다. ‘그때’가 되면 북한의 목표는 한미 동맹에 이기는 것이 아닌 김정은의 생존을 위해 택하는 유일한 길이 된다. 우리는 그 시점을 주시해 선제적 조치에 나서야 한다.
정부는 이제라도 안이한 안보관에서 벗어나 한미 동맹에 기초한 국방력 강화에 주력해야 한다. ‘그때’의 대처를 위한 치밀한 준비가 선행될 때 우리 국민들의 안녕은 물론 통일 대한민국의 완성과 더 큰 발전이 지켜질 수 있음을 명심할 때다.
[조문식 기자 / 판단이 깊은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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