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신동빈 도덕성에 경종을

이 시간 주요기사

뉴스 > 데스크칼럼

文대통령, 신동빈 도덕성에 경종을

스카이데일리 칼럼

김신 기자페이지 + 입력 2017-10-23 00:01:39

‘적폐 청산’을 목표로 내 건 문재인정부의 움직임이 심상찮다. 후보 시절부터 전임 정권의 각종 적폐와 비리를 철저히 밝혀내겠다고 선언한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가 현실화 되고 있다. 문재인정부의 ‘적폐 청산’ 움직임은 크게 두 갈래로 나뉜다. 박근혜정부 시절과 이명박정부 시절 행해졌던 각종 비리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이다.

현재 박근혜정부 시절 행해졌던 비리 의혹들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통칭돼 수사가 상당 부분 진척된 상태다.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 경우가 많으며 관련자에 대한 처벌도 이뤄지고 있다. 수사가 막바지에 이르고 있다는 의미다.

그래서인지 여론의 관심은 이명박정부 시절 불거져 나온 각종 비리 의혹으로 모아지는 분위기다. 덕분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이름은 과거 어느 때 보다 빈번하게 거론되고 있다. 수사의 강도가 높아지면서 증거가 발견되는 비리 행위도 하나 둘 늘고 있다. 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 댓글조작 의혹 등이 대표적이다.

이명박정부 시절 특혜 의혹에 휩싸였던 기업 역시 문재인정부의 칼끝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관측된다. 정재계 안팎에서는 대표적인 곳으로 롯데그룹이 거론된다. 이명박정부 시절 특혜 외엔 납득하기 어려운 사안들이 여럿 존재해 줄곧 특혜 의혹이 끊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특히 제2롯데월드의 경우 ‘특혜의 끝판왕’이라는 비판까지 제기됐었다. 인·허가 과정에서 이명박정부의 특혜라는 설명 외에는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여럿 포착됐기 때문이다. 앞서 롯데그룹은 1994년 잠실에 115층 초고층 건물을 짓겠다고 서울시에 신청한 이후 김영삼·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 줄곧 허가를 받지 못했다. 초고층 건물이 인근 성남 비행장에서 이륙하는 비행기에 방해가 될 수 있다는 게 결정적 이유였다.

그러나 이명박 전 대통령이 취임한 후 상황이 달라진다. 이 전 대통령은 제2롯데월드 신축 방안을 모색하라고 직접 지시했고, 결국 기존에 있던 공항 활주로 각도를 변경하는 조건으로 신축 허가가 났다. 일개 기업의 부동산 개발을 위해 국가 안보와 직결된 전투기 비행장의 활주로를 바꾼 셈이다.

의혹은 단순히 현상적인 부분 때문에 비롯된 것만은 아니었다. 실제로 특혜 의혹에 힘을 싣는 정황적 증거도 여럿 포착됐다. 일례로 이 전 대통령의 한 측근 인사는 호텔롯데 사장을 역임하며 군을 설득해 제2롯데월드 건축 승인을 받아냈다. 그가 호텔롯데 사장을 역임한 시기는 이 전 대통령 서울시장 시절인 2005년부터 대통령 재임 기간인 2010년까지였다. 해당 인물은 퇴임 후 이 전 대통령이 만든 청계재단 감사를 맡았다.

이명박정부 비리 의혹에 대한 검찰의 전방위적인 수사가 진행되면서 당시 야당, 즉 현재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제2롯데월드 인허가 문제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를 촉구하는 분위기다. 더불어민주당 적폐청산위원회 위원장인 박범계 의원은 “한 그룹의 사적 이익을 위해 국가 안보를 판 반역적 행위다”고 질타했다.

이어 “지난 여름 검찰은 장경작 호텔롯데 총괄사장과 제2롯데월드 건설 시행을 맡았던 기준 전 롯데물산 사장을 출국 금지했다”며 “박근혜정부도 수사 의지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추론이 가능한 대목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근 청와대 캐비닛에서 이명박 정부에서 생산된 관련 문건이 발견된 것으로 아는데 검찰 수사의 단서로 매우 유력한 (물증이 될) 것이다”며 강도 높은 수사를 예고했다.

현재 정치권에서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제2롯데월드 인·허가 관련 수사가 언급된 만큼 수혜자인 롯데그룹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도 함께 진행될 것이라는 시각이 많다. 그 과정에서 오너인 신동빈 회장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도 불가피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박근혜정부의 ‘최순실 게이트’에 이어 이명박정부 ‘특혜 의혹’ 등에도 휩싸인 롯데그룹과 총수인 신동빈 회장의 경영자질과 도덕성에 의심을 품을 수밖에 없는 배경이다.

이번이야 말로 문재인 대통령이 ‘적폐 청산’ 의지에 대한 진정성을 표출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된다. 굳은 의지를 갖고 신동빈 회장의 도덕성에 경종을 울리길 바란다.

김신 skim@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