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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산관리공사(Korea Asset Management Corporation)는 금융회사 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준정부기관이다. △금융회사 부실채권 인수 △정리 및 기업구조조정업무 △금융소외자의 신용회복지원업무 △국유재산관리 및 체납조세정리 업무 등이 주요 업무다.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존재 목적은 국유재산관리 등 정부위탁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통한 국가재정 수입극대화다. 이를 통해 금융, 기업, 가계, 공공부문을 포괄 지원하는 ‘국가자산 종합관리기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이런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수장을 역임하고 있는 문창용 사장의 행보를 두고 뒷말이 일고 있다. ‘국가자산 관리’라는 막중한 책임을 지니고 있는 기관의 수장으로서 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저조한 실적 때문이다. 게다가 현 정부의 일자리 정책과도 반대되는 행보를 보여 정책 코드에 맞에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물음표를 그리는 여론이 적지 않다. 스카이데일리가 문창용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을 둘러싼 논란의 이에 대한 주변의 반응 등에 대해 취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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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문창용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캠코) 사장의 경영 행보를 둘러싼 잡음이 일고 있다. 캠코의 재무관리 부실 논란과 함께 유명무실한 취업지원 제도 운영 등으로 비판 여론에 휩싸였다. 문 사장이 취임 당시 공언했던 종합자산관리기관으로서 위상 강화가 무색해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 관계부처 및 금융권 등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캠코 사장에 취임한 문 사장은 옛 재무부 소득세제과와 재정경제부 국고과 등을 거친 30년 경력의 조세전문 관료 출신이다. 지난 2014년 8월부터 약 2년간 기획재정부 새제실장을 역임하며 박근혜정부 조세 정책의 핵심 실무를 주도한 이력을 지니기도 했다.
캠코 사장은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금융위원회가 제청하며 대통령이 임명한다. 당시 문 사장은 오랜 기간 기획재정부에 근무해온 만큼 조세정책 및 회계·공공자산관리 분야 직무수행 능력에 높은 점수를 받고 임명됐다.
박근혜정부 조세정책 첨병 문창용, 국유재산관리 및 채납조세정리 부실 관리 도마
정부당국 및 캠코 등에 따르면 캠코는 금융회사 부실채권 인수, 정리 및 기업구조조정 업무, 금융소외자의 신용회복지원 업무, 국유재산관리 및 채납조세정리 업무 등을 수행하는 금융공공기관으로 준정부기관에 속한다. 그동안 캠코는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곳인 만큼 여느 금융공공기관보다 더욱 엄격한 관리감독이 필요한 곳이라는 평가를 받아왔다.
그런데 최근 캠코의 방만한 운영실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체납금 회수실적이 저조한데다 국유재산 연체금액도 날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업인 국유재산관리 및 채납조세정리 측면에서 부진한 면모를 드러내고 있다는 지적이다 .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캠코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대부 가능 국유재산은 지난 2013년 18만9000필지에서 지난 7월 21만5000필지로 무려 2만5789필지 증가했다. 관리해야 할 국유재산과 동시에 국유재산 대부료 연체자의 연체금액도 동시에 늘어난 점이 주목됐다. 2013년 연체금은 55억원이었는데 올해 7월에는 90억원까지 연체금액이 늘었다.
더욱이 감사원 조사 결과 23억3100만원을 체납한 체납자 68명은 총 263억9100만원에 달하는 부동산 68건을 보유하고 있었음에도 이조차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 캠코의 관리부실 논란이 증폭됐다. 캠코는 연 1회 이상 체납자 명부를 관리하고 재산 상태를 조사해 재산이 발견될 경우 신속한 압류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캠코는 국세청이 위탁한 체납액 7조921억원 가운데 올 상반기까지 징수한 금액이 777억8000만원으로 전체 1.1%에 그쳐 국가재정 수입증대 기여도 역시 미비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캠코는 국세청으로부터 62억7000만원의 수수료를 받아 챙기기도 했다.
캠코는 기재부로부터 이관 받아 위탁 징수하고 있는 국가채권 징수 성적도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주변의 우려를 키웠다. 공교롭게도 국가채권 징수액 감소 시기는 수장인 문 사장 취임 이후부터였다. ‘국가채권’은 말 그대로 정부가 사업 집행이나 자금조달로 획득한 채권을 일컫는다.
기재부가 지난 2014년 한국자산관리공사에게 위탁한 국가채권 2712억원 가운데 캠코가 올 상반기까지 징수한 금액은 21억원에 불과했다. 전체의 0.8% 수준이다. 게다가 징수금액은 △ 2014년 4000만원 △ 2015년 6억3000만원 △2016년 12억5000만원 등 증가세를 기록하다가 지난 6월 1억8000만원으로 급감했다.
이에 대해 캠코 관계자는 “적극적인 국유재산 관리추진에 따라 2013년 이후 대부재산이 지속적으로 증가했고, 경기침체가 지속되면서 연체금액이 다소 증가한 측면이 있지만 체납자 미압류 재산에 대해선 즉각 보완조치했다”고 밝혔다.
또한 “국세체납액 징수는 매년 증가추세로 징수실적에 따른 인건비 수준의 수수료를 지급받고 있다”며 “캠코가 위탁받은 국세 및 국가채권은 대부분 징수가 곤란한 악성채권으로 회수 노력을 제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취약층 취업지원 제도 유명무실…文정부 일자리정책 엇박자
캠코는 문재인정부 최대 정책 과제인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도 반대 행보를 보인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캠코는 금융채무 불이행자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한 취업지원 제도에 있어 명맥만 유지한 채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당국 및 캠코 등에 따르면 캠코는 금융채무 불이행자 취업지원 방안의 일환으로 ‘행복잡이 고용보조금 제도’를 운영 중이다. 금융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을 위해 취업을 알선하고 채무고객을 고용하는 기업에게 고용보조금을 지급하는 종합 자활프로그램이다.
2013년 고용보조금 예산으로 8억원이 책정됐지만 이듬해부터 현재까지 매년 4억원의 예산만이 책정되고 있다. 예산을 줄인 상황에서도 정작 고용보조금 지급은 저조한 실정이다. 2013년 이후 행복잡이 고용보조금 지급현황을 살펴보면 △2013년 4.9% △2014년 7.3% △2015년 9.5% △2016년 7.3% 등을 기록했다. 문 사장이 취임한 이후인 올해 9월까지는 5%를 기록하며 기존 보다 더욱 저조한 수준을 기록했다.
지급건수도 △ 2013년 42건 △ 2014년 38건 △2015년 44건 △2016년 33건 △ 지난 9월 21건 등으로 매 년 감소세를 보였다. 지급금액은 △ 2013년 3900만원 △ 2014년 2900만원 △2015년 3800만원 △2016년 2900만원 △ 올해 9월 2000만원 등을 각각 기록했다. 문재인정부가 추진하는 양질의 일자리 확산과는 엇박자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캠코의 방만한 경영행태는 문창용 사장에 대한 책임론으로 이어지는 분위기다. 특히 박근혜정부 시절 캠코 사장에 오른 그가 문재인정부의 정책코드와는 삐걱대는 모습을 드러내는 데 대해 우려감을 나타내는 여론이 적지 않다. 이런 문 사장에 대한 관심은 그의 재력으로도 향하고 있어 주목된다.
고위공직자 재산정보공개, 부동산업계 등에 따르면 문 사장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이매동 소재 아파트 한 호실을 소유하고 있다. 해당 호실은 공급면적 124.54㎡(약 38평), 전용면적 101.91㎡(약 31평) 등의 규모를 갖고있다. 현재 약 7억원의 시세를 형성하고 있다는 게 인근 부동산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해 캠코 측은 “구직자 대부분이 50대 이상의 전문기술이 없는 고연령, 저신용 채무관계인으로 금융채무불이행 이력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 시각 등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며 “적기 취업지원 안내, 구직자 발굴노력 등을 통해 취업자 수는 증가 추세에 있다”고 말했다.
[정수민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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