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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금리 인하 임박…당국, 부작용 최소화 ‘총력’

2월 8일부터 법정최고금리 24% 적용…불법사금융 등 단속 방침

이기욱기자(gwlee@skyedaily.com)

기사입력 2018-01-11 12: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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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정부청사 ⓒ스카이데일리
 
금융당국이 법정최고금리 인하를 앞두고 리스크 관리에 나선다.
 
업계에 따르면 대부업법, 이자제한법 개정에 따라 내달 8일부터 법정최고금리가 24%로 인하된다. 취약계층의 이자부담이 경감되고 대부업자의 무분별한 대출이 억제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반면 저신용자의 제도권 자금이용기회가 위축돼 불법 사금융이 확대되는 등의 부작용 우려도 일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법정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11일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범부처 보완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저신용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불법사금융 영업 확대를 억제하기 위해 고강도 단속 및 제도정비를 추진할 방침이다. 최고금리 인하 시점인 내달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일제단속을 통해 사금융업자에 대한 수사와 처벌, 탈세 적발, 불법 전화번호·웹사이트 차단 등을 실시한다.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관계부처의 제도도 정비할 예정이다. 정례적 통계조사를 실시해 사금융 규모 및 이용자 특성 등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범부처간 신속대응 매뉴얼’을 구축할 계획이다.
 
불법사금융업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시킨다. 무등록 영업자에 대한 벌금이 5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대폭 늘어나며 불법적 이득에 대한 채무자의 부당이득 반환청구의 범위도 기존 최고금리 초과 수취이자에서 사금융업자의 이자 수치분 전액으로 확대된다.
 
동시에 정책서민금융도 확충할 방침이다. 상환능력을 보유한 이들을 대상으로는 최고금리 인하 시행일에 맞춰 특례 대환 상품을 2020년까지 공급한다. 지원대상은 최고금리 인하 시행 전 24%초과금리로 대출을 받아 만기일이 3개월 이내로 임박한 저소득층(연소득 3500만원 이하) 및 저신용자(신용등급 6등급 이하·연소득 4500만원 이하)다.
 
상환능력이 없는 이들에게는 종합상담 강화,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연계, 법원 회생·파산 비용 지원 등을 통해 자활과 재기를 지원한다.
 
취약계층의 자금애로 완화를 위한 서민금융과 복지간 연계도 추진한다. 정보 부족으로 복지에서 배제되는 경우를 줄이기 위해 채무조정·정책서민금융 신청자가 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복지지원을 연계한다. 또한 기초생활보장 및 차상위계층에 대한 복지지원 시 과도한 채무를 진 취약계층의 애로를 고려해 탄력적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금융위는 “최고금리 인하 영향이 나타나는 시점에 맞춰 차질없이 추진사항을 이행할 예정이다”며 “법률 개정 등 시일이 소요되는 사항 중 시급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의원 입법 등을 통해 추진기한을 단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고 밝혔다.
 
[이기욱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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