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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진단]-경기 평택시 SRF발전소 건설 논란

文대통령 친환경발전 역행한 환경부 “어쩔 수 없다”

환경부 “법적 문제없어 허가” vs 전문가·주민 “환경파괴·건강악화 우려”

이경엽기자(yeab123@skyedaily.com)

기사입력 2018-04-11 18: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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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형화 연료(Solid Refuse Fuel·이하 SRF)’란 폐기물을 이용해 만들어진 연소용 연료를 뜻한다. 폐플라스틱·폐목재·폐고무 등이 주원료다. 화력발전용 연료로 주로 사용된다. 쓰레기를 재활용해 연료로 사용한다는 점에서 친환경적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하지만 발전소 건설 과정에서의 환경 파괴와 연료를 연소시키는 과정에서 인체에 유해한 연기를 발생시킨다는 점이 단점으로 지목된다. 친환경적이면서도 친환경적이지 않다는 모순된 평가를 받는 연료다. 이에 SRF발전소 건설 과정에서 인근 주민들의 거센 반발이 뒤따르곤 한다. 최근 경기도 평택시에서도 비슷한 일이 발생하고 있다. 환경부가 최근 경기도 평택시 도일동에 SRF발전소 건립을 허가하자 인근 주민들이 거세게 항의하고 있다. SRF발전소 건립 예정지 인근에 대규모 주거단지가 조성될 예정이어서 논란은 더해지고 있다. 스카이데일리가 평택 SRF발전소 건설현장을 찾아 이번 사태의 문제점과 주변의 반응 등을 취재했다.

 
▲ 평택 SRF발전소는 평택시와 안성시의 경계지역에 들어설 예정이다. 하지만 이곳이 청정 환경지역이란 점에서 환경파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게 일고 있다. 사진은 경기 평택시 도일동 SRF발전소 건설예정지 ⓒ스카이데일리
  
 
환경부가 경기 평택시 도일동에 SRF발전소 건립과 관련해 통합환경허가를 승인하면서 인근 주민들의 반발 여론이 거세게 일고 있다. 환경파괴 우려와 더불어 주민들의 건강까지 해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환경부의 이번 결정은 친환경·신재생 에너지 확대를 추구하는 문재인정부와의 정책 기조와도 어긋나 있다는 점에서 논란은 더해지고 있다.
 
플라스틱·폐타이어 등 폐기물원료 이용한 발전소 건립 추진에 인근 주민들 집단 반발
 
지난달 30일 환경부는 경기 평택시 도일동에 추진 중인 고형연료(플라스틱, 폐타이어, 동물사체 등)를 태워 전기를 생산하는 SRF열병합 발전소 건립과 관련해 통합환경허가를 승인했다. ‘통합환경관리제도’는 대기, 수질 등 최대 10여개의 인허가를 사업장당 하나로 통합하고 기술 수준을 반영해 사업장 맞춤형으로 관리하는 방식을 말한다. 연간 20톤 이상의 대기오염물질을 발생시키거나 하루 700㎥ 이상의 폐수를 배출하는 대규모 사업장에 적용된다.
 
그러나 환경부의 이 같은 결정에 지자체인 평택시는 물론 인근 주민들은 강하게 반대 의사를 피력했다. 주민들은 “SRF 발전소의 건립은 지역의 자연 환경을 파괴하고 온갖 유해물질들을 배출하는 등의 문제를 발생시킨다”며 “지역주민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이번 결정은 철회돼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주민들은 특히 이미 해당 지역에 평택 레미콘거래단지가 위치해 있어 환경피해 우려가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SRF열병합 발전소까지 생긴다면 상황은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SRF발전소 예정지는 평택시에서 안성시로 넘어가는 길목에 위치해 있다. 예정지 바로 옆에는 평택 레미콘거래단지가 위치해 있다. 주변은 산으로 둘러 싸여 있었다. SRF발전소 예정지 바로 앞에 놓인 도로인 도일로를 중심으로 800미터 거리에는 덕암산이, 1.2km 거리에는 팔룡산이 각각 위치해 있다.
 
크게보기=이미지클릭 [그래픽=배현정] ⓒ스카이데일리
 
발전소 건설 예정지 인근에 거주하는 김소현(72·여)씨는 “덕암산 자락에는 양세충효정문, 원균장군묘역 등이 위치해 있는 중요한 산이다”며 “이 산의 일부를 파괴하면서 발전소를 짓는다고 생각하니 안타까운 감정이 앞선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주민 원진성(60·남·가명)씨는 “발전소가 들어오면 나무와 숲 등 자연 환경 파괴는 자명하다”며 “도시 개발 때문에 환경이 파괴되는 것도 아니고 한 기업의 수익사업이나 다름없는 발전소 건립으로 환경이 파괴된다니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발전소 예정지 인근에 대규모 주거단지 조성, 대기오염 대책 아직까지 없어
 
환경전문가들과 인근 주민들은 산림 등 자연 환경 파괴 뿐 아니라 인체에 해를 입할 만한 대기오염 문제도 우려된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신도시 개발지가 SRF발전소 건립 예정지에서 불과 2~4km 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피해 규모는 더욱 클 것으로 관측됐다.
 
평택시는 현재 고덕신도시와 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등을 추진 중이다. 특히 브레인시티 건설 예정지와 SRF발전소 건립 예정지의 거리는 2km에 불과하다. 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오는 2021년까지 총 2조300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진행하는 신도시 개발 사업이다. 조성이 완료되면 1만4000여가구, 4만여명이 거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근 지역의 주민들이 SRF발전소에서 뿜어져 나오는 미세먼지와 환경호르몬 등에 고스란히 노출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다수의 전문가들에 따르면 SRF열병합발전소의 원료가 되는 SRF는 연소 시 미세먼지 발생량이 타 연료에 비해 많은 것이 특징이다.
   
▲ 평택시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환경부의 SRF발전소의 설치허가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환경전문가들은 SRF 발전소가 건립될 경우 주민들의 건강은 물론 자연 환경에 큰 피해를 가져 오게 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사진은 SRF발전소 반대 플래카드 ⓒ스카이데일리
 
김순태 아주대 환경공학과 교수는 “SRF는 폐기물이라는 재료의 불확실성 탓에 LNG는 물론 석탄보다도 위해성이 높은 물질이다”며 “SRF발전소가 산림에 인접해 있으면 생태계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고 주거지역과 인접해 있는 경우 주민 건강에 심각한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원경재 SRF반대추진위원회 위원장은 “SRF 발전소 사업이 계획대로 도일동 일대에 진행되면 주변 주민들의 건강악화와 환경파괴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SRF발전소 부지 바로 200~300m 가량 떨어진 마을에는 약 200여 가구, 바로 옆 안성시 지문리에는 500여 가구, 평택시 산하리에는 300여 가구 등이 밀집해 있어 이들 인구만 해도 4000여명에 이른다”고 덧붙였다.
 
이어 “신도시 개발로 4~5만명의 인구가 유입될 경우 SRF 발전소로 인한 피해 규모는 더욱 커질 것으로 관측된다”며 “더욱 큰 문제는 아직까지 이러한 부작용에 대한 어떠한 대책도 나오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고 꼬집었다.
 
환경부 “법대로 한 것 뿐” vs 평택시·인근주민 “발전소 건립 결사반대”
 
지역 주민들과 전문가들의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환경부는 SRF발전소의 허가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황태경 환경부 환경허가팀 주무관은 “도일동 SRF발전소에 관해서 평택시에 거주하는 주민으로부터 전화를 많이 받고 있다”며 “중앙부처 공무원의 입장에서는 적법한 요건을 갖추고 있기만 하다면 허가를 해주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환경부의 허가 조치에 대해 평택시는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공재광 평택시장은 지난 3일 보도자료를 통해 “사업추진에 따른 환경악화 등 주민피해에 대한 우려로 지역주민들이 결사반대하는 상황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환경부가 SRF발전소 건설에 대해 통합환경허가 결정을 한 것은 평택시 주민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결정이다”며 “유감을 넘어 평택시민과 함께 강력히 항의하고 앞으로 진행될 모든 과정을 지역주민과 함께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경엽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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