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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의 첫 세제 개편을 통해 올해 조세부담율이 20%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5일 기획재정부(이하·기재부)와 행정안전부(이하·행안부)의 전망에 따르면 바탕으로 추산한 결과 조세부담률은 20.28%에 달한다. 조세부담율이란 한 해 국내총생산(이하·GDP)에 견준 세금(국세·지방세)수입의 비율을 의미한다.
기재부에 따르면 올해 국세수입은 287조1000억원에 육박한다. 이는 올해 세입예산안 기준 국세 수입전망치 268조1000억원에 초과세수 전망치 19조원을 합한 금액이다. 이어 행안부가 집계한 올해 세입예산안 기준 지방세 수입전망치 77조9000억원을 합하면 올해 총 조세수입은 365조원으로 집계된다. 이는 전년의 345조8000억원보다 5.5% 늘어난 규모다.
올해 우리나라의 경상 GDP는 1799조6144억원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우리 경제의 경상 GDP 1730조3985억원에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담긴 정부의 올해 GDP 경상성장률 전망치(4.0%)를 반영한 결과다. 이에 조세부담률은 20.28%(365조원/1799조6144억원*100)로 도출되는 것이다.
조세부담률이 20%를 돌파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세부담률은 지난 1990년 16.6%에서 2007년 19.6%까지 상승했지만 글로벌 금융위기와 감세정책 영향으로 지난 2010년에 17.9%까지 하락했다. 이후 지난 2016년 19.4%, 지난해 19.97%에 이어 올해 20%를 돌파하며 당분간은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기재부는 오는 16일 한국개발연구원, 조세재정연구원과 국가재정포럼을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에서는 포용적 성장을 위한 재정정책 방향, 재정의 소득재분배 기능 강화 방안 등에 대해 시민단체, 학계, 언론계 패널들과 함께 토론을 벌일 계획이다.
[조성우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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