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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한은행을 떠받혀 온 라응찬 전 회장을 비롯한 신상훈 전 사장(사진 원, 위)과 이백순 전 행장(사진 원, 아래) 간의 막장 법정소송이면서 권력다툼으로 비춰진 갈등이 일단 법원에 의해 교통정리됐다. 법원은 16일 신 전 사장과 이 전 행장을 각각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신한은행을 압수수색하고 있는 검찰과 신 전 사장 및 이 전 행장, 사진 소스=뉴시스>
신한은행 내부 권력다툼으로 비춰지면서 비자금 사건으로 확대된 고발사태에서 신상훈(65)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과 이백순(61) 전 신한은행장에게 각각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부장판사 설범식)는 16일 은행 돈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으로 기소된 신 전 사장과 이 전 행장에게 각각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신 전 사장이 재일교포 주주로부터 2억원을 수수한 혐의와 은행법인 자금 2억6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에 대해 유죄로 인정했다.
아울러 이 전 행장이 재일교포 주주로부터 기탁금 5억여원을 받은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 [일지]신한은행 사태 검찰 수사부터 1심 선고까지 |
◈2010년
△9월2일 = 신한은행, 신상훈 신한금융지주 사장에 대해 횡령·배임 혐의로 검찰 고소
△9월3일 = 검찰, 신 사장 배임 혐의 수사 착수
△9월13일 = 시민단체, ‘차명계좌 의혹’ 라 회장 고발.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 수사 착수
△9월14일 = 신한금융지주 이사회, 신 사장 ‘직무정지’ 결론
△10월28일 = ‘신한은행 부당대출 피소’ 국일호 투모로회장 구속
△10월30일 = 라 회장, 대표이사 회장 자진사퇴
△11월2일 = 검찰, 라 전 회장·신 사장·이 행장 사무실 동시 압수수색
△11월9일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금융지주회사법 위반’ 혐의 이 행장 검찰 고발
△11월15일 = 국일호 투모로회장 구속기소
△11월17일 = 검찰, 신한사태 신 사장 소환 조사
△11월22일 = 검찰, 신한사태 이 행장 소환 조사
△11월30일 = 검찰, ‘차명계좌 의혹’ 라 전 회장 소환 조사
△12월6일 = 신 사장, 신한금융지주 이사회 사표 제출. 신한은행, 신 사장 고소 취하
△12월8일 = 검찰, 이 행장 재소환
△12월9일 = 검찰, 신 전 사장 재소환
△12월29일 = 검찰, 신 전 사장·이 행장 불구속 기소, 라 전 회장 무혐의 처분
△12월29일 = 이 행장, 사의 표명
◈2011년
△1월18일 =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 신 전 사장·이 전 행장 첫 공판
△3월10일 = 법원 3차 공판, 검찰 60여명·신 전 사장 측 10여명 증인 신청
◈2012년
△11월14일 = 법원 37차 공판, 라 전 회장 증인 불출석
△12월2일 = 검찰, 신 전 사장·이 전 행장 징역 5년·3년 구형
△12월27일 = 법원, 변론재개
△12월28일 = 법원, 변론종결
◈2013년
△1월16일 = 법원, 신 전 사장·이 전 행장 각각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2년 선고 |
재판부는 “국민경제의 한축을 담당하는 금융기관의 장으로서 높은 도덕성이 요구된다”며 “그런데도 이 전 행장은 주주로부터 5억원을 수수했고, 신 전 사장은 법인자금 2억6000만원을 횡령하는 등 죄책이 무겁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받은 돈을 개인적으로 착복하지 않은 점, 신한은행 내에서의 지위와 역할, 범행 동기와 전후 사정 등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신한은행 사태는 지난 2010년 9월 신한은행 내부에서 신 전 사장을 횡령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하면서 불거졌다.
신 전 사장은 이희건 명예회장 몫의 경영자문료 15억여원을 횡령하고 재일교포 주주로부터 8억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 2010년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이 전 행장도 재일교포 주주로부터 5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달 3일 이들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신 전 사장에게 징역 5년을, 이 전 은행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었다.
한편 라 전 회장과 이 전 행장은 선린상고와 덕수상고를 각각 졸업한 이른바 ‘실업계 고등학교 라인’이고, 신 전 행장은 성균관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연세대 경영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 <뉴시스/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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