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여수 
17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2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는 종교인 소득세 과세가 빠졌다.
기재부는 “소규모 종교시설의 경우 납세를 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 등에 준비가 필요하고 과세방식과 시기 등에 대해 조금 더 협의를 거쳐 공감대를 이뤄야 할 사항이 남아있어 이번 시행령 개정안 발표에는 포함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종교인 과세 논란은 지난 2006년 한 시민단체가 종교인 탈세를 지적하며 국세청장을 직무유기로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일반 국민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목회자·스님 등 종교인들도 납세 의무를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후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해 8월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면서 “현행법상 종교인을 불문하고 소득이 있는 곳에 납세의무가 따른다는 데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며 종교인에 대한 과세 의무를 강조했다.
이에대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는 종교인 과세문제는 근로소득세보다 기타항목에 ‘종교인세’를 만들어 납세하게 해야 한다고 긍정적인 입장을 내비췄다.
대한불교 조계종 역시 ‘소득이 있다면 세금을 내겠다는 것이 기본입장’임을 밝히면서 종교인 과세를 받아들였다.
반면 한국기독교총연합회와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본부는 종교인 과세에 대해 반대입장을 보였다. 성직자는 봉사자이기 때문에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를 들고 나왔다.
더욱이 최근 시행령 개정안에 종교인 과세가 포함될 것인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자 청와대가 나서 종교인 과세를 반대했다는 주장이 불거져 나오기도 했다.
한편 기재부는 이날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교인의 소득에 대해 과세하기로 한 원칙은 확정됐다”고 강조했다. <뉴시스/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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