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석 후보자, ‘키코 재판거래’ 논란에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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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누구에게도 지시 받지 않아” 답변… 위장전입 의혹은 사과

이한빛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18-09-17 22:07:57

▲ 이종석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17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박미나 기자] ⓒ스카이데일리

이종석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키코 재판거래’ 논란과 위장전입 의혹으로 집중 공격을 받았다.

이종석 후보자는 17일 국회에서 진행된 인사청문회에서 양승태 사법부의 재판거래 의혹을 받는 키코(KIKO) 관련 판결에 유감을 표하면서 “어느 누구로부터 지시받은 적 없다”며 “키코 사태로 경제적 피해를 입은 기업이나 경영자 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서울고법 부장판사 시절인 2011년 5월 중장비 제조수출업체인 수산중공업이 “부당한 키코계약으로 입은 손해를 물어내라”며 우리은행과 한국씨티은행에 낸 소송 항소심에서 불공정 계약이 아니라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키코 사건은 최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문건에 정부 운영 협력 사례로 언급돼 재판거래 의혹에 휩싸였다. 당시 행정처는 “상고법원을 위한 BH설득방안으로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해왔음”이라며 특정 판결들을 기재했다.

하지만 이 후보자는 "“재판거래 의혹이 전혀 없는 시점이고, 사건 처리와 관련해 어느 누구로부터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며 “민사사건 원칙과 법리에 따라 사건을 처리했고 결론을 도출하는 데 다른 고려는 없었다”고 강조했다.

국정운영 협력 사례로 적힌 법원행정처 문건에 대해서는 “적절하지 않다”며 “알지 못하는 보고서이고 내용은 사실과 다르기 때문에 제가 어처구니가 없다”고 밝혔다.

그는 "삼권분립 원칙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고 특히 사법부와 재판의 독립은 어떤 이유로든 훼손돼선 안 된다"며 "대통령을 포함해 외부 영향을 받아 재판한다면 사법제도 자체의 존립 기반이 무너지는 것이다. 법원이나 헌재로서 양보할 수 없는 가치이자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이 후보자의 위장전입 의혹에 대해 집중 공격했다. 전재수 의원은 이 후보자가 1982년 서울대 법대 및 대학원 재학 시절 대구 본가에서 경북 칠곡으로 주소지를 바꾸면서 농지 두 필지를 취득해 2014년 1억620만원에 팔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부산에서 군법무관으로 복무하던 1988년엔 주택청약예금에 가입할 목적으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소재 주소지에 위장전입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또한 1993년에는 경주에 살던 후보자의 자녀가 처이모댁인 서울 강서구 화곡동으로 전입했다가 다시 경주로 전입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자는 “횟수를 세어보진 않았지만 두 차례 된 것 같다. 당연히 사과를 해야한다고 생각한다”며 “당시에도 법 위반이었기 때문에, 법관인 제가 법을 위반했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고 고위 공직자로서 그런 잘못했다는 것은 더 비난 가능성이 높다. 잘못했다는 점을 인정한다”고 답했다.

[이한빛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이한빛 기자 hblee@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