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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세무사의 ‘세무테크’…비거주자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해외 출국자, 양도소득세 비과세 가능할까

해외 출국 비거주자, 2년 내 처분해야 비과세 요건 유효

스카이데일리(skyedaily@skyedaily.com)

필자약력 | 기사입력 2018-10-22 16:25:35

김과세 씨는 5년 전부터 미국에서 살고 있다. 사업 목적으로 간 터라 가족 전원이 미국으로 이주했다. 출국 당시 김 씨에겐 서울에 주택이 한 채 있었는데 미처 정리하지 못하고 출국했다. 어차피 주택은 한 채고 이미 2년 이상 보유했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는 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언젠가 한국에 다시 들어올 때 매각할 생각을 가지고 미국으로 떠났다.
 
하지만 김과세 씨는 최근 주택을 매각하려고 서울에 있는 중개사무실에 전화를 했다가 “1주택이라도 비거주자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을 수 없다”는 얘기를 듣고 고민에 빠졌다.
 
거주자와 비거주자 판정은 세법 적용에서 많은 차이가 있다. 보통은 거주자에 해당되면 세금을 더 많이 부과 받기 때문에 불리하다. 즉 거주자는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 모두에 대해 소득세를 내야한다. 반면 양도소득세는 거주자보다는 비거주자가 불리하다. 주택에 대한 비과세나 일반 감면규정 등이 대부분 거주자에 한해 적용되기 때문이다.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은 소득세법에서 명시하는 ‘거주자’에게만 부여한다. 주택을 매각하는 사람이 비거주자로 구분된다면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없다. 비거주자는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수와 고가 주택 여부를 불문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최대 30%까지만 가능하다.
 
소득세법에서는 개인을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나눈다.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국내에 주소를 둔 기간이 183일 이상인 개인을 거주자로 본다.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졌거나 국내에 가족이 있으며 가족 및 자산 상황에 비춰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될 경우엔 국내에 주소를 둔 것으로 판단하고 거주자로 구분한다.
 
반면 외국 국적을 가졌거나 영주권 등을 얻은 사람으로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국내에 없고 직업 및 자산 상태에 비춰 다시 입국해 국내에 거주할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을 땐 비거주자로 구분한다. 따라서 가족 전원이 국외로 이주하기 위해 출국하는 경우는 출국 날에 거주자에서 비거주자로 변경된 것으로 해석된다.
 
거주자가 한 채의 주택을 매각하면 일반적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가능하다.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더라도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매각하면 역시 비과세는 유효하다.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위해선 최소 2년 이상 보유한 뒤 매각해야 한다. 하지만 ‘해외이주법’에 의해 가족 전원이 출국해 비거주자가 된 경우 ‘2년 이상 보유 요건’을 완화해 준다. 이민을 가거나 사업을 위해 가족 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보유 기간 및 거주 기간을 고려하지 않고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인정해 준다. 아파트를 구입한 지 몇 개월 만에 출국 등으로 비거주자가 된 경우에는 2년 이상 보유하지 않더라도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보유 기간 및 거주 기간을 불문하고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단 그 혜택은 출국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만 가능하다. 이미 구입한 지 2년이 경과돼 비과세 요건을 충분히 갖춘 주택이라도 이민 등으로 출국하는 경우 2년 이내에 매각해야만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출국 후 2년이 지났다면 다시 입국해 거주자 신분으로 주택을 매각해야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효과가 부활한다.
 
결국 김과세 씨가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고자 한다면 한국으로 돌아와 거주자 신분을 회복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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