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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진단]-시흥시 은계지구 공장건립 논란

입주 초읽기 미니신도시 옆 공장지대 몰래조성 논란

주거단지·공장지대 간 거리 20m…해결책 못 찾는 지자체 발만 동동

조성우기자(jsw5655@skyedaily.com)

기사입력 2018-11-08 16: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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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거주지로 서울 근교를 택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 서울과의 접근성이 나쁘지 않은데다 주거 환경이 우수하기 때문이다. 답답한 도심 대신 쾌적한 자연 환경을 만끽할 수 있는 곳에서 거주하려는 이들이 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트렌드에 발맞춰 새롭게 조성되는 신도시도 쾌적한 주거 환경이 우선적으로 고려되는 편이다. 만약 주거 환경에 해가 될 만한 요인이 발생할 경우 예비 입주민들의 외면을 받거나 혹은 기존 입주민들의 원성을 사기도 한다. 최근 ‘미니 신도시’라 불리며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경기도 시흥시 은계지구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은계지구 내 자족시설용지에 재래식 공장 단지 조성 움직임이 생겨나 입주민들의 원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 입주민들은 쾌적한 환경을 기대했지만 오히려 공장에서 뿜어내는 먼지 및 오염 물질로 건강을 해칠까 우려된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스카이데일리가 은계지구 내 재래식 공장 단지 조성으로 불거진 잡음과 이해관계자들의 반응을 취재했다.

▲ 시흥시 은계지구 내 자족시설에 재래식 공장들이 입주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입주예정자 및 인근 주민들은 해당 공장들이 도시의 미관에 손상을 줄 뿐만 아니라 각종 오염물질 배출로 인해 건강 피해를 야기할 것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사진은 은계지구 자족시설에 들어선 재래식 공장 ⓒ스카이데일리
 
최근 ‘미니신도시’로 불리며 부동산업계의 많은 관심을 받아 온 경기도 시흥시 은계지구 입주예정자들의 원성이 자자하다. 인근에 재례식 공장 단지가 조성되고 있기 때문이다. 입주예정자들은 공장들로 인해 도시 미관이 손상될 뿐 아니라 건강 피해까지 우려된다며 반발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화살은 소규모 공장이 들어설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한 지자체와 분양 당시 제대로 된 정보를 전하지 않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LH)을 향하고 있다.
 
아파트와 공장 사이 거리 고작 20m…입주예정자·지역 주민 “건강 문제 걱정”
 
부동산업계 등에 따르면 시흥시는 장현·은계·목감·능곡·거모·하중 등 총 6곳의 부동산 개발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들 사업부지의 총 면적은 960㎡(약 292만평)에 달한다. 이 중 지난 2009년 공공택지로 지정된 은계지구는 총 면적 201만1000m², 13단지, 1만3191가구 등의 규모로 ‘미니신도시’라 평가받고 있다. 내달 준공을 앞둔 은계지구에는 오는 2020년까지 3만3470여명이 입주할 예정이다.
 
그런데 최근 부푼 기대감을 안고 새로운 보금자리에서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있는 입주민들 사이에서 원망 섞인 목소리가 일고 있다. 은계지구에 위치한 공공분양아파트와 도로 하나를 두고 접해 있는 자족시설용지에 산업단지에나 있을 법한 금속·철강·가구·프레스 등의 공장이 들어서고 있어서다. 공장과 아파트 단지 사이의 거리는 고작 20m에 불과하다.
 
자족시설용지는 공공시설 중 지역의 자족 기능 확보를 위한 시설을 의미한다. 해당 용지는 주택지구가 단순 주거지역으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 조성된다. 대부분의 자족시설용지에는 벤처 혹은 지식산업 단지 등 사무직 업무 위주의 오피스 시설이 들어서는 게 일반적이다.
 
크게 보기=이미지 클릭 [그래픽=박희라] ⓒ스카이데일리
 
은계지구의 경우 지난 2009년 개발 지구로 지정 되면서 기존 사업부지 내에 자리했던 제조업체 119곳의 이주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LH는 인근 장현지구에 공업지역을 조성하기로 했지만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혀 무산됐다.
 
이후 LH는 지난 2013년 시흥시에 은계지구 공장이전을 위한 ‘시흥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을 요구했으며 시흥시는 시의회에 조례 제정을 요청했다. 시흥시가 조례 제정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은계지구에 현재와 같은 재래식 공장들이 우후죽순 들어서게 됐다. 현재 은계지구 내 자족시설용지 55필지 가운데 43필지는 LH가 기존 공장주들에게 선분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은계지구 입주민들은 기존 공장들이 재차 들어서는 데 대해 크게 반발하고 있다. 분양 당시 LH로부터 아무런 설명도 듣지 못했다는 것이다. 공장에서 발생하는 먼지와 오염 물질 등으로 인한 건강 피해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특히 인근에 위치한 은계초등학교, 은계중학교 등이 자리하고 있어 학생들의 건강 피해가 뒤따를 수밖에 없다고 반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현재 은계지구 입주민들은 시흥시 홈페이지 민원게시판 및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등을 이용해 해당 문제이 공론화를 시도하고 있다. 한 은계지구 예비입주자는 “분양 당시에는 아무런 이야기를 듣지 못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영세 공장들이 입주하고 있었다”며 “이는 명백히 입주예정자 및 인근 주민들과 합의되지 않은 사항이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현재 1명의 아들을 두고 있다”며 “안전문제, 건강문제 등에 굉장히 예민한데 공장에서 나오는 매연, 먼지 등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을 질 것인지 의문이다”고 토로했다. 이어 “가뜩이나 도로가 좁고 복잡한데 아이들의 안전은 누가 담보하냐”며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 은계지구에 건설되고 있는 아파트단지와 공장단지는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마주고보 있다. 아파트와 공장의 거리는 고작 20m에 불과하다. 예비입주자들은 시흥시에 해당 공장 이전을 요구하고 있다. 사진은 마주보고 있는 아파트와 공장 ⓒ스카이데일리
 
예비입주자 이충호(39·남·가명) 씨 역시 “서울보다는 쾌적한 환경을 기대하며 은계지구로 이사를 준비하고 있다”며 “그런데 집 바로 앞에 공장들이 있다는 사실에 망연자실함을 느겼다”고 토로했다. 이어 “영세 공장을 위해 지자체가 조례를 바꿨다고 들었다”며 “경기도 어디에도 은계지구 같은 상황은 없다”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이 씨는 “가뜩이나 아직까지 공사가 끝나지 않아 먼지가 많이 날리는 상황에서 공장에서 나오는 먼지, 오염물질 등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는 것이냐”며 “생활의 불편, 미관 문제와 함께 민들의 건강 피해도 심히 우려된다”고 성토했다.
 
예비입주자 뿐 아니라 인근 주민들 역시 은계지구 공장 입주에 대해 크게 반발했다. 시흥대아역 인근에서 만난 이선영(34·여) 씨는 “이곳은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는 주거공간이다”며 “주거단지에 공장이 들어선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민들의 의견을 듣지 않은 채 행정을 처리하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며 “지역 주민과 소통을 통해서 원만히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주민 반발에 뒤늦게 대책 마련 나선 지자체…뾰족한 해결책 못 찾고 ‘전전긍긍’
 
현재 예비입주자들과 인근 지역 주민들은 자족시설 내 모든 공장 이전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주민들의 거센 반발에 임병택 시흥시장은 직접 대책마련에 나서겠다고 밝혔지만 해결책이 묘연한 상황이다. 임 시장은 △국토교통부·LH·입주민 등과 지속적 협의 △주차장 조성과 대형수목 식재 추진 △도로변 자족시설용지에 첨단 및 지식산업센터 입지 유도 등을 제안했지만 입주민들과 주민들은 공장 이전과 관련한 대안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 은계지구 입주 예정자 및 인근 주민들은 조례를 바꿔 재래식 공장의 입주를 도운 시흥시를 비판하고 있다. 시흥시는 현재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해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시흥시를 비판하는 현수막 ⓒ스카이데일리
 
임 시장은 LH가 ‘자족허가시설 허가는 시흥시가 가지고 있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어 명확한 대책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임 시장은 부랴부랴 LH를 대상으로 은계지구 자족시설용지 내 도시형 공장의 이전 대책 및 입지 제한 대안 마련 등을 촉구한 상태다. 시흥시와 LH가 책임을 미루는 사이 예비입주자들과 주민들의 원성은 날로 높아지고 있다.
 
임 시장은 “LH가 시흥시의 입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수익성만 따지는 사업계획을 시행해 시민과 시흥시에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다”며 “시민 사회의 인내심 역시 바닥을 드러낸 지 오래고 더는 좌시할 수 없는 상황에까지 이르렀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시흥시는 서민주거안정이라는 정부 정책에 협조해야 하지만 시민에게 고통을 주고 지방정부에 짐만 안기는 일방적인 사업추진에는 협조하지 않겠다”며 “중앙정부 및 사업시행자는 이러한 요구에 책임 있는 답변, 반드시 실현 가능하고 실효적인 방안을 제시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시흥시 관계자는 “당초 자족시설에 도시형 공장이 입주할 수 있었고 조례 개정을 통해 제한이 많이 완화된 상황이다”며 “입주민들이 자족시설에 어떤 것이 들어갈 수 있는지 자세히 몰랐던 상황이었다”고 전했다. 이어 “현재 자족시설에 입주한 영세 공장들을 다른 지역으로 이전시키라는 것이 입주민 및 주민들의 요구다”며 “이에 국토교통부, LH 등에 규정 개정 및 부지 확보 등을 요청한 상황이다”고 밝혔다.
 
[조성우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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