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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법률상 사형제가 존재하는 나라지만 1997년 이후 현재까지 단 한 차례도 사형이 집행되지 않아 ‘실질적 사형폐지국가’로 분류되고 있다. 이에 따라 사형제도 완전 폐지에 대한 국민 여론도 분분한 상황이다. 그동안 사형제를 두고 여러 인권단체에서는 사람의 생명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형벌이기 때문에 사형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그런데 최근 들어 국민 여론이 서서히 사형 찬성 쪽으로 기울고 있다.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주차장 전 처 살인사건 등 잔혹 범죄가 잇따르고 있어서다. 아직까지 반대 일부 반대 목소리가 있긴 하지만 실질적 사형폐지가 아닌 실제로 사형을 집행해야 한다는 여론까지 대두되는 상황이다. 스카이데일리가 직접 시민들을 만나 사형제도 부활(집행)에 대한 견해를 들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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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이 넘는 세월동안 집행되지 않았던 사형제도가 최근 또 다시 논란의 중심에 섰다. 국민들을 공분하게 만드는 각종 흉악범죄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서다. 국민들 사이에서는 흉악범죄를 저지를 피의자들은 응당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일고 있다. 자신의 목숨으로 다른 사람의 목숨을 앗아간 죄 값을 치러야 한다는 게 현재 국민 여론이다.
서울시민 약 69%…“피해자 인권이 우선, 흉악범에 대한 사형 집행 고려해야”
우리나라는 사형제도가 엄연히 존재하지만 1997년 12월 이후 단 한 건도 사형이 집행되지 않아 ‘실질적 사형폐지국가’로 분류돼 왔다. 국민들 사이에서는 사형제도 완전 폐지를 두고 찬반 여론이 끊이지 않았다. 아직까지 우리나라에는 사형과 관련된 법이 존재한다. 형사소송법 465조에 따르면 사형은 형이 확정된 때로부터 6개월 이내에 집행해야 한다.
그동안 사형 집행에 찬성하는 입장을 밝힌 이들은 범죄를 저지르기 전에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수 있을 만큼 강력한 경고 효과를 가진 것이 사형제도라고 주장해 왔다. 반면 인권단체를 포함한 일부 사형제도 폐지론자들은 사람의 생명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형벌은 인권탄압이라고 반박해왔다.
그런데 그동안 힘을 잃어가던 사형제도 찬성 여론에 점차 힘이 실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들을 공분케 할 만한 잔혹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어서다. 특히 사형제도가 유명무실해 진 기간 동안 ‘살인’이 강력범죄 중 증가율 1위를 차지한 사실이 사형제도 찬성 여론에 힘을 보태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5대 강력범죄(살인·성폭력·절도·폭력·강도) 접수 및 처리 현황’을 분석한 결과, 살인사건이 2013년 대비 1087건(56.9%) 증가한 2998건으로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스카이데일리는 직접 사형제도와 관련된 국민들의 생각을 듣기 위해 길거리로 나섰다. 강남역 일대, 신촌 인근, 서울역 인근·노량진 학원가 등에 나가 사형제도 집행(부활)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을 살펴봤다. 최근 끊이지 않는 잔혹범죄로 인해 설문조사에 참석한 국민들 중 상당수가 사형 집행에 긍정적 의견을 보였다. 사람의 목숨을 앗아간 죄 값을 톡톡히 치러야 한다는 사형 찬성의 이유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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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게 보기=이미지 클릭 [그래픽=정의섭] ⓒ스카이데일리 |
시민 총 23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162명의 시민이 사형제도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기타 의견은 10명이 나왔다. 기타 의견으로는 ‘사법부를 불신해 확실한 경우에는 사형을 아니면 무기징역으로 대체할 수 있다’, ‘고르기가 어렵다’, ‘찬성도 반대도 아니다’, ‘그냥’ 등이 있었다.
이진선(여·27)씨는 “사형을 집행하는 것에 찬성한다”며 “제가 알고 있기로는 확실히 사형이 집행될 때의 범죄발생률이 없을 때보다 낮다고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살인을 저지를 후 또 다시 살인을 저지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사형제도를 더욱 지지한다”며 “범죄자가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교도소에서 생활하는 것은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조봉근(남·29)씨는 “사형을 집행해야 한다”며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같은 경우도 사형이 집행됐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는 범죄다”고 말했다. 이어 “법의 준엄함을 사람들이 느껴야 범죄도 덜 저지르게 된다”며 “전과를 가진 사람에 대한 관리와 감독도 더 철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박성민(남·30)씨 역시 “사형선고를 내리고 집행하는 과정에 얼마나 많은 심사숙고가 있겠느냐”며 “사법부를 신뢰해 흉악범에 대한 살인 집행을 국민들이 이해하고 지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도 사형 집행(부활)을 찬성하는 사람들은 ‘피해자의 인권이 먼저다’, ‘범죄를 저질렀으면 응당 사형으로 벌을 받아야 한다’, ‘무기징역이 아닌 경우 출소해서 희대의 살인마가 될 수도 있다’ 등의 의견을 내놨다.
“사형 집행은 또 다른 살인,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으로 충분”
그동안 인도적인 이유로 상당한 힘이 실려 있던 사형반대 여론은 한 풀 꺾이긴 했지만 일부 존재하긴 했다. 스카이데일리 설문 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 236명 중 64명이 반대 의견을 보였다. 사형반대를 주장하는 이들은 ‘국가가 살인을 저지를 권리는 없다’며 맞서고 있다. 특히 섣불리 사형을 집행 했을 경우 무고한 한 생명을 앗아 간다는 점에서 조금 더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주정희(남·40대)씨는 “사형을 집행하면 안 된다”며 “살인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정당방위라든가 변수가 있을 수 도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격리를 시켜도 충분히 죗값을 치를 수 있다고 생각 한다”며 “물론 모범수로 살아도 나올 수 없도록 가석방 제도를 없앤 무기징역을 선고하면 될 것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형을 집행한다는 것은 국가도 법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죄를 짓는 것 밖에 안 된다”고 주장했다.
노량진 학원가에서 만난 김선규(남·20대·가명) 씨는 “미국에서는 사형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주’의 살인사건 발생건수 보다 폐지한 주의 건수가 오히려 낮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사형이라는 것은 죽으면 끝인데 죄를 저질렀으면 마지막까지 고통스럽게 살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더 강력한 처벌이 될 것 같다”고 평했다.
김지혜(여·22)씨는 “억울하게 죽은 사례들도 있다”며 “죄는 밉지만 생명의 소중함을 알아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아예 사형제를 폐지해 갑론을박을 없애고 석방 없는 종신형을 부과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사형제도 집행(부활)문제와 관련해 법무부 관계자는 “사형집행과 관련해 법무부는 국·내외 논의 동향과 형사 정책적 관점, 국제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문용균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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