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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경제 명암<849>]-한국전력공사(김종갑 사장)

국민안전 위협 방만경영 논란 김종갑 ‘제2오영식’ 오명

퇴직자·태극기단체 수천억 일감 투척…낙하산 논란에 자질론까지

나광국기자(kkna@skyedaily.com)

기사입력 2018-12-19 00:5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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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잦은 사고에 따른 책임을 지고 오영식 전 코레일 사장이 사의를 표명한 가운데 이에 따른 후폭풍이 거세다. 공기업 수장의 자질 검증이 시급하다는 여론이 높게 일고 있다. 공기업 대부분 국민 생활과 안전에 밀접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는 점에서 수장의 자질 부족은 곧 국민 피해로 이어진다는 이유에서다. 우리나라 대표 공기업인 한국전력의 수장 김종갑 사장 역시 자질 검증 요구를 피해가지 못하는 모습이다. 특히 한전의 고질병인 내 식구 챙기기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김 사장의 수장 자질론은 더욱 거세게 일고 있다. 무분별한 일감몰아주기는 과다비용을 불러올 뿐 아니라 제품 경쟁력 확보에도 걸림돌이 된다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한데도 김 사장이 이를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무엇 보다 한전이 국민생활에 꼭 필요한 ‘전기’ 수급을 책임지고 있다는 점에서 방만한 운영은 국민 안전가 직결된다는 반응도 적지 않다. 스카이데일리가 한전의 일감몰아주기 논란과 이로 인해 예상되는 후폭풍을 취재했다.

▲ 국내 공기업 중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 한국전력공사 수장 김종갑 사장을 둘러싼 자질론이 높게 일고 있다. 한전의 고질병인 일감몰아주기 논란이 끊이지 않는데도 이를 방치하고 있어서다. 무분별한 일감몰아주기는 다양한 부작용을 낳는다는 점에서 김 사장의 방만한 경영으로 인해 국민 피해가 불가피해졌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사진은 한국전력공사 ⓒ스카이데일리
 
한국전력공사(이하·한전)는 전원개발과 전력수급의 안정을 위해 설립된 공기업이다. 국민 생활에 꼭 필요한 전기 수급을 책임지고 있다는 점에서 안정적인 경영을 최고 가치로 삼고 있다. 이곳 수장 역시 다른 어떤 공기업에 비해 어깨가 무겁다는 평가를 받곤 했다.
 
그런데 최근 한전의 수장인 김종갑 사장을 둘러싼 자질론이 불거져 나와 여론 안팎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김 사장이 한전의 고질병으로 불려 온 내 식구 챙기기를 방치하는 방만 경영을 일삼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기 때문이다. 한전은 퇴임 임원이 설립한 기업에 막대한 일감을 몰아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한전은 현 문재인정부와 대치되는 정치성향을 지닌 태극기집회 참여 단체에도 막대한 일감을 지원했다. 한전의 무분별한 일감몰아주기는 제품·서비스 경쟁력 저하로 이어져 결국은 국민 피해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공기업으로서 정부와 엇박자를 보이는 행보 역시 국민 혼란을 야기한다는 게 한전 안팎의 시각이다.
 
3년간 퇴직자 기업 6곳에 3168억 일감 투척…말뿐인 내부거래 자정 외침
 
한국전력공사(이하·한전)는 전원개발 촉진, 전력수급 안정화, 국민경제 발전 기여를 목적으로 ‘한국전력공사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이다. 국민 생활에 없어서는 안될 필수품인 ‘전기’를 생산·공급하는 중책을 맡은 탓에 정부가 직접 관리하는 공기업 형태를 띠고 있다. 상장기업이긴 하지만 사실상 정부 혹은 정부산하기관 지분율이 절반이 넘는다.
 
지난 3분기 말 기준 지분구조 역시 정부 18.20%, 한국산업은행 32.90%, 국민연금공단 6.43% 등이었다. 한국산업은행은 정부가 100% 소유한 국책은행이다. 국민연금공단은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사실상 정부 소유나 다름없는 지배구조를 갖추고 있다 보니 한전 수장 역시 정부기관과 유사한 선임 절차를 거친다.
 
그런데 최근 설립 목적이나 성격, 지배구조, 수장선임 등에 이르기까지 정부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한전이 현 정부와는 다른 행보를 일삼은 사실로 물의를 빚고 있다. 한전은 자신들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인물이 설립한 기업에 막대한 일감을 몰아준 것으로 나타났다. 무분별한 일감몰아주기와 전관예우는 문재인 대통령의 정책 방향과 정면으로 대치되는 사안이다.
 
한전은 퇴직자 소유 기업인 제이비씨(구·전우실업), 유호전기공업, 인텍전기전자, 고려애자공업, 보성파워텍, 동남 등에 수년에 걸쳐 막대한 일감을 몰아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만 보더라도 이들 기업에 약 3168억원의 일감을 몰아줬다. 계약 방식은 모두 ‘수의계약’이었다.
 
▲ 크게 보기=이미지 클릭 / [그래픽=정의섭] ⓒ스카이데일리
 
세부적으로 살펴 보면 지난해 한전은 전·현직 임·직원 단체 소유 기업인 제이비씨(구·전우실업)에 ‘도서전력설비 위탁운영’ 명목으로 541억원 가량의 일감을 몰아줬다. 직전해인 2016년에도 같은 명목으로 540억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 올해 역시 598억원 규모의 일감을 몰아줬다.
 
유호전기공업은 배전반 및 전기자동제어반 제조업체로 유문영 대표이사가 회사를 이끌고 있다. 유 대표는 1963년 한전 총무부 총무과에서 근무했고 1972년에는 한전 상공부로 옮겼다. 이후 보성물산 전무이사를 거쳐 1979년부터 현재까지 유호전기공업 대표이사를 역임하고 있다.
 
한전은 지난 2016년 유호전기공업과 총 67건, 35억4420만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 지난해에는 49건, 22억2194만원 규모의 일감을 몰아줬다. 올해 역시 총 29건, 30억6387만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 중이다.
 
인텍전기전자는 송·배전 선로에서 고장 전류를 차단해주는 보호기기와 개폐장치들을 직접 개발·제조하는 기업이다. 이곳 경영을 책임지는 고인석 대표 역시 한전 출신이다. 한전은 지난 2016년부터 올해 3월까지 인텍전기전자에 814억4178만원의 일감을 몰아줬다. 2016년에는 배전공사 등의 명목으로 120건·245억3655만원의 계약을 체결했다. 지난해에는 109건·360억537만원을, 올해 3분기까진 66건·28억2986만원 등의 일감을 각각 몰아줬다.
 
고려애자공업은 고압용 애자제품 제조, 도매, 전기공사 등 절연 코드세트 제조업체로 박태수 대표이사가 이끌고 있다. 박 대표는 한전 창원전력관리처 처장, 한전 송변전 건설처 처장, 한전 송변전사업단 단장 등의 이력을 지녔다.
 
한전은 지난 2016년부터 올해 3월까지 고려애자공업에 98억9723만원의 일감을 몰아줬다. 2016년에는 2건·44억2145만원의 계약을 체결했다. 지난해에는 6건·42억6979만원, 올해는 3건·12억599만원 규모의 일감을 몰아줬다.
 
보성파워텍은 전기보호기기 및 전기변환장치 제조업체다. 전신은 1970년 1월에 세워진 보성물산이다. 보성파워텍을 이끌고 있는 임도수 회장과 임재황 대표이사 역시 한전과 깊은 인연을 맺고 있다. 임 회장은 1964년부터 1977년까지 한전에서 근무했고 이후 2000년 보상파워텍 대표이사를 거쳐 2002년 11월부터 보성파워텍 회장을 역임하고 있다.
 
임 사장은 1991년부터 2000년까지 한전에서 근무했고 이후 보성파워텍 이사를 거쳐 현재 보성파워텍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 보성파워텍은 2016년 변전설비 등의 명목으로 한전과 12건·96억6141만원의 계약을 체결했다. 지난해에는 22건·91억7847만원, 올해 3분기까진 7건·8억7250만원 등의 일감을 받았다.
 
 
▲ 한전 김종갑 사장은 문재인정부의 경제민주화 의지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퇴직자는 물론 심지어 反정부 성격의 단체에 대한 수천억원대의 일감 지원을 방치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동남은 1984년 비철금속 주물 및 전력 기기 소재 분야의 전문 제조업체다. 이병균 회장은 1962년부터 1984년까지 한국전력에서 근무했고 1984부터 동남물산 대표이사 회장을 맡고 있다.
 
동남은 한전으로부터 2016년부터 올해 3분기까지 289억647만원의 일감을 받았다. 2016년에는 배전설비 보강의 명목으로 한전과 24건·31억2989만원 계약을 체결했다. 지난해에는 23건·126억6050만원, 올해 3월까진 26건·131억1608만원 등의 일감을 받았다.
 
정부 공기업 한국전력, 反문재인 성격 태극기집회 참여단체에 수백억 일감 투척
 
한전의 ‘문재인 발등 찍기’ 행보는 이 뿐만이 아니었다. 한전은 문 대통령의 정책 방향과 전혀 다른 경영 행보를 보이는가 하면 반정부 성격의 시민단체에 막대한 일감을 몰아준 것으로 나타났다. 일감 지원을 위한 계약 형태는 수의계약이었다.
 
한전은 올해 反문재인정부 성격의 보훈단체인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에 3차례에 걸쳐 총 135억원이 달하는 일감을 퍼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1차례 계약을 통해 약 27억원 가량의 일감만을 몰아주던 것과 비교하면 무려 5배가 이상 늘어난 셈이다.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는 과거 보수정권 시절 관제대모에 수차례 참여한 보수적 성격의 보훈단체다. 박근혜 전 대통령 석방 운동을 비롯해 태극기 집회에도 주도적으로 참여했다. 문재인 대통령 당선에 결정적 계기가 됐던 촛불집회를 반대하는 맞불집회에서도 모습을 드러냈다. 사실상 현 문재인정부와 정반대 성격을 지닌 시민단체로 평가된다.
 
한국전력공사 관계자는 “정해진 국가계약법 등 법령 안에서 경쟁입찰이 불가능할 경우 수의계약을 진행하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며 “일감몰아주기와 관련된 의혹들에 대해선 시간을 두고 파악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국회 한 관계자는 “한전의 퇴직자 기업에 대한 일감몰아주기는 자칫 제품 혹은 서비스 경쟁력 저하로 이어져 국민 안전에도 크게 위협이 될 수 있다”며 “김종갑 사장을 한전을 이끄는 수장으로서 국민 안전에 위협이 될 만한 사안을 방치하고 있다는 방만 경영 논란을 피해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국내 최대 공기업 한국전력 상반기 8000억원 적자…“낙하산 김종갑은 제2 오영식”
 
▲ 크게 보기=이미지 클릭 / [그래픽=김해인] ⓒ스카이데일리
 
한전을 둘러싼 잡음이 거세지면서 김종갑 사장을 둘러싼 수장 자질론도 고개를 들고 있다. 앞서 낙하산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오영식 전 코레일 사장이 결국엔 방만한 경영에서 비롯된 각종 사건·사고의 책임을 지고 스스로 사퇴한 것을 두고 김 사장 역시 그 전철을 밟을 것이라는 주장마저 대두되는 상황이다. 김 사장 역시 취임 당시부터 낙하산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올해 4월 한전 사장에 임명된 김종갑 사장 역시 현 문재인정부의 전신으로 평가되는 노무현정부 시절 정부 주요 기관을 두루 거친 인물이다. 김 사장 역시 역대 사장과 마찬가지로 취임 이후 줄곧 ‘낙하산 인사’라는 지적을 받아 왔다. 주목되는 사실은 김 사장이 경영능력과 전문성, 인지도 측면에서도 국내 최대 규모의 공기업 수장을 역임하기엔 부적절하다는 평가를 취임 전부터 받았다는 점이다.
 
실제로 국내 최대 공기업인 한국전력은 올 상반기에만 8000억원이 넘는 대규모 적자를 기록했다. 한국전력에 따르면 올 상반기 연결기준 한전은 8147억원의 영업손실 기록했다. 지난해 상반기 영업이익 2조3097억원을 달성한 것과 비교하면 3조1244억원이나 뒷걸음한 수치다. 상반기 연결기준 당기순손실은 1조1690억원으로 작년 상반기 순이익 1조2590억원에 비해 2조4280억원 줄었다.
 
한국전력은 올해 3분기 흑자전환에는 성공했지만 그 수준은 지난해 동기보다 49.7% 감소한 1조3952억원에 불과했다. 순이익도 7373억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51.8% 줄었다. 주식 시장에서는 한전이 올 4분기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보고 목표주가를 하향 조정하고 있다. 불가 1년 전에 4만원에 달했던 한전 주가는 현재 2만5000원대에 머물고 있다.
 
한전 관계자는 “고유가 지속 등 대외환경 악화를 극복하기 위해 고강도 비상경영체제를 유지하고 있고, 연말까지 전력그룹사와 함께 비용절감 등 2조5000억원 규모의 자구노력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으로 예정된 사우디아라비아 원전 건설사업 우선협상자 선정에 대비해 원전 추가 수주 노력 등 해외사업 확대를 추진 중이며 10월 열린 빛가람 전력기술 엑스포의 성공적 개최 등 전력사업 다변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나광국 기자 / 판단이 깊은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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