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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포커스]-거꾸로 가는 국가안보(中-민간전문가)

“국민 목숨 직결된 안보 실패는 책임질 수 없는 가치”

“낙관적 정책 일관 위험…현 상태로는 전시 대비 전혀 할 수 없어”

강주현기자(jhkang@skyedaily.com)

기사입력 2018-12-26 00:2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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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휘락(사진)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 교수는 육군 대령을 지낸 국방 전문가다. 한 평생 대한민국 국방의 발전을 위해 힘써온 그는 갈수록 약화되는 국방력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했다. 지금의 정책 방향과 안보형태로는 북한의 도발에 대처할 수 없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스카이데일리
 
▲ ⓒ스카이데일리
[특별취재팀=이철규 부장|곽성규·조성우·강주현 기자]  최근 한반도에 훈풍이 불고 있다. 우리나라와 북한의 정상들이 지속적으로 정상회담을 열어 평화 분위기를 도모하고 있다. 평화협정까지 맺으며 반백년이 넘는 시간동안 조성된 군사적 긴장감도 해소시키려는 모습이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답방 기대감도 한껏 부풀어 오르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평화 분위기에 취해 안보에 대한 중요성이 지나치게 간과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9·19 평양공동선언에 발맞춰 NLL지역이 평화수역으로 설정되고 비무장지대(DMZ) 내 감시초소(GP) 파괴 등의 조치가 이어지고 있으나 대남도발에 대한 위험성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대다수의 군사 전문가들은 현 정부가 평화적 분위기라는 불확실한 근거에만 의존하며 국방력을 감소시키고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안보 없는 평화는 결코 달성할 수 없다는 점도 강조했다. ‘위인맞이환영단’과 같은 종북단체가 활기를 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답답한 감정을 토로하기도 했다.
 
“대북정책에 지나치게 낙관적인 정부…안보 실패란 책임질 수 있는 것 아냐”
 
“6·25 전쟁이 나기 직전에 우리군은 약속이라도 한 듯 어딘가 휴가를 떠나 있었고 국방력은 당연히 바닥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우리 군이 허점을 보이자마자 북한은 남쪽으로 밀고 들어왔습니다. 요새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어디까지나 제 추측에 불과하긴 하지만 누군가가 지속적으로 우리 군을 약하게 만들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박휘락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 교수(남·62)는 현 우리나라 국방·안보 정책에 대해 깊은 아쉬움과 걱정을 표시했다. 1978년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한 뒤 군에 몸을 담으며 우리나라 국방력 증강에 힘을 쏟아왔던 그는 미국 국방대학교 대학원에서 국방안보 석사 학위를 받을 정도로 국방·안보 분야에 정통한 전문가다. 그는 지난 2009년 군복을 벗었지만 여전히 국가 안보를 걱정하며 쓴소리 아끼지 않고 있다.
 
박 교수는 현재 우리 군의 군기가 바닥에 떨어졌다는 점에 깊은 우려감을 표했다. 정부가 국민들로부터 인기를 얻는데 급급해 군대를 ‘편한 곳’으로만 만드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주장이다.
 
▲ 박휘락(사진) 교수는 우리나라 군대가 옳은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밝혔다. 포퓰리즘 정책에만 급급해 군대가 본연의 임무를 망각하고 있는 게 아닌지 확인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스카이데일리
 
“군사적 긴장감이 완화된 지 오래고 평시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은 기본적으로 남·북 간 긴장 상태에 대해 피로감을 느끼는 감이 없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포퓰리즘에 방점을 찍고 군대를 ‘편한 군대’로만 조성하려는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위수지역을 해제한다거나 부대 내에서 휴대폰을 사용하게 하는 등 일명 ‘악습’에 대한 엄벌을 한다는 내용이 그것입니다”
 
“하지만 군대는 기본적으로 ‘상명하복’을 통해 운영돼야 하고 군인은 언제나 긴장하며 살아야 합니다. 선임이나 장교가 힘들게 했다고 바로 어딘가에 신고하고 자신의 육신을 편하게 하는 건 군인 정신에 맞지 않습니다. 전쟁이 났을 때 죽을 줄 알면서도 적에게 돌격하는 건 전선 뒤에 있는 우리 가족들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군대가 그것을 제대로 이행할 수 있을지 심히 걱정됩니다. 문제는 정부가 이런 분위기를 조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박 교수는 우리나라가 국방비에 적잖은 금액을 소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군인들을 길러내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안타까움을 표했다. 현재처럼 군대를 운영하는 건 그저 보육시설을 운영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그는 이렇게 군대를 운영할 바에는 차라리 없애는 게 낫다는 쓴소리도 내뱉었다.
 
“엄청난 규모의 국방비를 소모했다면 적어도 그에 걸맞은 군인을 길러낼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 분위기로는 전시 때 제대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군인들이 길러질 수 없습니다. 군대에서 전술 훈련은 뒷전이고 공부, 운동 등에만 치중하고 있는 게 절대 올바르다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청년들의 귀중한 시간을 사용한다는 점에서 그러한 행위들이 인정되고 있지만 그럴 바엔 차라리 군대를 없애는 게 낫습니다. 정부와 국민들은 왜 비싼 세금 들여가며 청년들을 먹이고 재워주며 군대라는 곳에서 생활하게 만드는 지 그 본연의 이유를 생각해야 합니다”
 
“현재 장교들이 진급을 하기 위해서는 사병들에게 많은 ‘인기’를 누리는 게 중요합니다. 사병들로부터 인기를 얻기 위해서는 전술훈련과 강도 높은 규율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결국 군인의 본연 임무와는 정반대로 가는 인물이 진급에 유리한 게 오늘날 군대의 현실이 됐습니다. 우리 정부와 군은 높은 강도의 훈련을 적극적이고 효과적으로 이행하고 군기를 바로잡을 수 있는 인물이 진급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군이 지금처럼 정반대로 가는 현실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 박휘락(사진) 교수는 정부가 군 전문가들의 의견을 배제한 체 국방정책을 펼치고 있는 작금의 현실에 안타까움을 표했다. 우리나라의 국방력을 악화시키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치는 게 과연 나라를 위해 옳은 일인지 생각해야 함을 전했다. ⓒ스카이데일리
 
거꾸로 가는 작금의 군대에 비판을 아끼지 않은 그는 정부의 정책에 반발하지 않는 장성, 장교들의 행태에도 높은 강도의 비판을 이어갔다. 최전선에서 북한의 모습과 움직임을 직접 목도하고 있음에도 잘못된 정책을 좌시하고만 있다는 것이다.
 
“사병들을 풀어주고 전선의 긴장감을 해제하고 있는 정부의 방침에 왜 군은 가만히만 있는지 답답할 따름입니다. 정부에 대들면 그만큼 진급이 어려워질 테니 그 사정이 이해는 가지만 그 누구 하나 비판을 하지 않는 게 안타까울 뿐입니다. 그들은 본인들이 나라를 지킨다는 군인의 본래 임무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스스로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어 박 교수는 군에 대해 ‘비전문가’인 정부 부처 관계자들이 펴는 정책과 그 행태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지나치게 평화 분위기에만 초점을 맞춰 국방정책을 실시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전문가인 군 관계자들의 의견은 대부분 배제된다는 것이다. 안보 실패란 책임질 수 없는 부분인데도 정치인들이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정책을 내놓고 듣기 좋은 소리만 내뱉는 모습에도 비판을 가했다.
 
“저는 정부부처 관계자들이 자신들의 무지를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봐요. 왜 국방과 안보라는 분야에 대해서도 자신들이 나서서 전두지휘하냐 이거죠. 예를 들어 위수지역을 해제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최전방에 복무하는 군인들이 외박과 외출 등을 통해 부대와 떨어진 자신들의 고향에 방문했을 때 전쟁이 나면 나라는 누가 지킬까요. 이런 기본적인 것들에 대한 이해도 없는 사람들이 군 전문가들의 의견은 거의 반영치도 않은 채 정책을 펼치는 게 과연 나라를 위해 좋은 일인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군대의 일은 군대에 맡겨야 해요. GP를 철거하고 평화수역을 만드는 것도 군대의 의지에서 비롯돼야지 남북정상이 평화적 분위기를 이끌었다고 해서 진행되는 게 과연 누구를 위한 일이란 말입니까”
 
박 교수는 국방력 유지와 증진을 위해 미군을 적극적으로 이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전했다. 전쟁을 미군에만 의지하는 게 아니라 미군을 통해 전쟁을 억제하며 한반도에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을 최소화 해야 한다는 것이다.
 
“미군을 철수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종종 나오고 있는데 이는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데서 나오는 주장입니다. 자주 국방은 좋죠. 그러나 최선은 전쟁이 나지 않는 것이고 전쟁이 나더라도 그 피해를 최소화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미군은 그것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미군이 있음으로써 북한은 함부로 전쟁을 일으킬 수 없죠. 전쟁이 나더라도 미군의 즉각적인 대응으로 빠른 시간 내에 종전할 수 있습니다”
 
▲ 박휘락(사진) 교수는 안보는 결코 책임질 수 없는 가치란 점을 강조했다. 전쟁이 일어나고 난 후에는 그 누구도 책임질 수 없기 때문이다. 그는 대통령이 앞장서서 국방력을 악화시키고 있는 현실에 아쉬움을 전하며 우리나라는 국방력 향상에 항상 힘써야 함을 조언했다. ⓒ스카이데일리
 
“미군에 주둔비를 지급하는 것에도 아까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비용을 지급하고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얻었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돈을 지급하지 않고 그들이 우리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전쟁 억제력은 온데간데없이 사라집니다. 지금 일본도 수조원의 비용을 지급하며 미군을 주둔시키고 있습니다. 일본이 바보라서 그들을 주둔시키는 게 아닙니다. 전쟁은 확률의 문제가 아닙니다. 아무리 적은 확률이라도 애초에 나지 않는 것이 중요하고 나더라도 최소한의 피해로 끝낼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야 합니다. 미군은 그것을 가능하게 만들어준다는 점을 알고 우리는 적극적으로 미군을 이용해야 합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의 행보에도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다. 국가의 수장인 대통령이 왜 나서서 안보의 중요성을 해치는 지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통일도 좋지만 가장 기본적인 가치들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게 그의 조언이다.
 
“특수부대 출신인 문재인 대통령이 왜 이렇게 국방력을 악화시키는 데 주도적으로 나서는지 참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통일을 위해 적극적으로 힘쓰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러면 우리 자유민주주의의 가치가 훼손되지 않는 방식으로 통일을 위한 정책에 임해야 합니다. 헌법상으로 북한은 괴뢰집단이고 그들의 이념과 사상 등은 인정돼선 안 돼는 것들입니다. 근데 왜 대통령이 나서 헌법의 가치를 훼손하고 있는지 이해되지 않습니다”
 
“물론 말도 안 되는 이야기겠지만 대통령이 누군가에게 사주를 받고 이런 정책을 펴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북한에 지나치게 호의적인 게 사실입니다. 헌법 66조 2항은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과연 지금 대통령은 이 헌법의 가치를 준수하고 있는지 생각해야 합니다. 본인 스스로 나라를 지키기 위해 힘쓰고 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국방과 안보는 절대 누군가가 책임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전쟁이 나서 수많은 국민들이 목숨을 잃고 국토가 파괴된다면 그 때 가서 ‘죄송합니다’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안보 없는 평화는 절대 이뤄질 수 없습니다. 평화 분위기일수록 정부는 더욱 안보정책에 힘을 쏟고 북한의 이상 행동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합니다”
 
“통일 좋지만 우리 정부 대북정책이 제대로 가고 있는지 판단할 시점”
 
▲ 조영기(사진) 한반도선진화재단 선진통일연구회장·국민대학교 교수는 자강·동맹·균세 세 가지의 가치를 강조하며 우리나라의 국방력을 강화시켜야 함을 밝혔다. 그는 우리나라가 스스로 무장해제에 앞장서고 있으며 이는 북한의 도발에 대처하는 능력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경고했다. ⓒ스카이데일리
 
“통일은 우리 민족과 평화, 경제적 가치 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행위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통일과 평화에 눈이 멀어 중요한 것들을 놓치고 있는 게 아닌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우리 스스로가 무장해제하며 북한을 받아들이고 있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상태라면 우리가 받아들일 미래는 적화통일 뿐입니다”
 
조영기 한반도선진화재단 선진통일연구회장·국민대학교 교수(남·65)도 오랜 시간 우리나라의 국방정책의 발전을 위해 힘써온 인물이다. 그는 자강·동맹·균세라는 세 가지 가치에 방점을 두고 우리나라가 통일 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현재 그는 ‘조영기의 통일꿈틀’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국방 정책 등을 진단하고 있다.
 
“국방과 안보를 위해 필요한 것은 자강, 동맹, 균세 이 세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이 세 가지 가치에 중심을 두고 통일 정책을 펼쳐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 등의 가치를 보존하며 올바른 방향으로의 통일을 이룩할 수 있습니다”
 
“먼저 ‘자강’이라 함은 ‘스스로 힘써 몸과 마음을 가다듬음’을 의미하는데 물리적 자강과 정신적 자강 두 가지로 분류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정부와 군의 행태는 스스로 나서 정신적 자강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북한은 분명이 핵을 보유하고 있고 언제나 전쟁을 일으킬 준비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먼저 나서 경계선을 없애고 북한의 장애물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평화수역 조성과 GP파괴 등이 대표적입니다. 그래서 남북 평화협정에서 군사적 협정이 가장 먼저 이행된 점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다른 부분의 협의가 선행적으로 이어진 후 군사적인 부분을 조정해 나가도 늦지 않는데 무장 해제부터 하는 모습이 지나치게 안보에 낙관적인 게 아닌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남북한의 군사력을 비교했을 때 단순 재래식 전력으로만 따지면 우리 군이 북한군을 앞서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핵, 생화학 무기 등 비대칭 무기까지 고려하면 우리 군의 전력을 100이라고 가정 했을 때 북한군의 전력은 130정도로 평가됩니다. 우리 군이 절대 약세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 군과 정부는 마치 북한에 핵이 없는 것처럼 국방정책을 펴고 있고 평화수역과 공동 수역 등으로 우리의 영토를 포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북한은 우리의 영토를 불법적으로 점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에게 우리의 경계선을 내주고 전선에서 훈련을 하지 않는 건 수도권 방위를 포기했다는 것과 매한가집니다. 평화와 통일이라는 환상에 젖어 우리 스스로 자강을 포기하는 게 옳은 일인지 따져봐야 합니다”
 
▲ 조영기(사진) 회장은 우리의 군사력이 북한에 미치지 못하는 만큼 동맹국과의 협력을 보다 강화해 북한을 견제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스카이데일리
 
조 회장은 한미 동맹 등을 견고히 해 북한을 견제하며 그들의 무장 해제를 유도할 수 있어야 함을 강조했다. 동맹이 불편할 수는 있지만 평화와 통일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가치라는 점도 빼먹지 않았다.
 
“지금 우리 정부와 군의 행태를 보면 스스로 안보를 무력화하며 동맹 균열 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지나치게 북한 친화적인 정책을 펼치며 미국이 동맹국인 우리를 떠나도록 만드는 게 아닌지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대북제재가 필요하다는 건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나라만 그걸 모르냐 이겁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이 먼저 나서 북한의 제재를 풀어달라고 호소하는 게 바람직한 일인지 따져볼 일입니다”
 
“미국과의 동맹을 통해 북한의 군사력을 억제하고 견제하는 건 그들이 스스로 핵무기 등을 포기하고 무장을 해제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전쟁을 억제하는 목적도 있습니다. 미군이 우리나라에 주둔하고 국방비를 소모하는 건 분명 불편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일들은 모두 전쟁이라는 더 큰 불편함을 막기 위한 행위라는 걸 명심해야 합니다. 미국 등 우방국과의 동맹을 보다 견고히 해야 우리 스스로의 국방력을 강화할 수 있고 미래에는 통일을 도모할 수 있다는 걸 생각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균세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다. 자원과 동맹이 굳건한 것에 바탕을 두며 세력이 균형되게 잡혀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래야 우리나라의 국방력이 유지되고 북한의 적화통일을 억제할 수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균세는 한미 동맹 등이 건고한 데 바탕을 둬야 이뤄질 수 있습니다. 북한은 등 뒤에 중국이 있고 이를 견제하기 위해서는 한·미 동맹과 일본, 유럽 등과의 협조가 필수적입니다. 북한이 왜 그렇게 미군의 철수를 주장하는지 생각해야 합니다. 그건 바로 우리나라의 세력을 악화시키기 위함입니다. 미군이 떠나면 우리의 세력은 악화되고 그만큼 우리의 발언권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 조영기(사진) 회장은 통일의 가치를 강조하면서도 올바른 방식으로 통일이 이뤄져야 함을 밝혔다. 그는 현재와 같은 정책방향으로는 절대 바람직한 방향의 통일이 불가능하며 우리정부가 현실을 직시해 정책의 방향을 대폭 수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스카이데일리
 
“대북제재의 당위성에 대해서도 생각해봐야 합니다. 애초에 북한이 핵무기에 집착하는 이유도 전 세계적인 제재에 발맞춰 자신들의 발언권을 강화하기 위해서인데 왜 우리가 나서 대북제재를 풀어달라고 호소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 정부는 대북 제재를 보다 강화하는 데 힘 써서 북한이 고립되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북한은 의존할 곳이 우리나라밖에 없게 되고 그만큼 우리의 발언권이 강해집니다. 북한을 흡수통일 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는 것입니다. 거꾸로 가는 우리 정책에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 회장은 통일의 당위성을 강조하면서도 우리나라가 북한에 대해 행하는 소위 ‘퍼주기’ 정책도 자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평화적인 방법만으로는 결코 통일에 도달할 수 없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통일의 당위성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민족·역사적 당위성을 위한 것이 첫 번째이며 북한 주민들을 고통에서 해방시켜야 하는 시급성이 두 번째고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을 가져올 수 있다는 미래지향성이 세 번째입니다. 통일은 분명 필요합니다. 그런데 통일을 위한 지금의 방식이 옳은지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대통령은 통일을 협의, 평화, 점진 등의 가치에 방점을 두고 실행하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인류 역사상 그런 식으로 통일이 이뤄진 사례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모두 흡수, 전쟁, 급진 등의 가치를 통해 이뤄졌습니다. 독일만 해도 급진적으로 흡수되며 통일이 이뤄졌습니다. 대통령이 뭘 생각하는지는 알겠지만 역사가 말해주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게 무엇인지 정확히 판단해야 합니다”
 
“북한 ‘사이버 전사’는 실재(實在)…사이버 안보에 깊은 관심 가져야”
 
▲ 권석철(사진) 큐브피아 대표이사는 보안 전문가다. 그는 북한 해커들이 여전히 활개치고 있음을 강조하며 우리나라 정부와 국민들이 사이버 보안에 보다 신경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카이데일리
 
“많은 사람들이 북한의 해킹 등에 대해 회의적인 시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사이버 전사들은 분명히 존재하고 지금 이 시간에도 그들을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정보의 가치가 날이 갈수록 중요해지는 만큼 우리나라의 사이버 안보도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합니다”
 
권석철 큐브피아 대표이사(남·48)는 사이버 보안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안보 전문가다. 해커를 역으로 추적하고 보안이 뚫렸을 때 대처하는 방식을 바탕으로 보안 시스템을 구축해 기존에 없던 새로운 방식으로 사이버 보안을 책임지고 있다.
 
“남북 평화 분위기와 별개로 북한 해커들은 여전히 활개치고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믿지 않았지만 과거 정부부처 서버나 금융회사 서버 등이 공격당한 것도 대부분 북한 해커의 소행입니다. 그들은 해킹을 통해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각종 정보와 금품 등을 갈취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가상화폐를 빼가려는 목적으로 해킹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한 개인의 가상화폐를 빼가는 식으로 금품을 갈취하는 행태가 포착된 적 있습니다. 북한 해커가 실존하지 않는다는 식으로 낙관하거나 남북 평화 분위기에 발맞춰 북한 해커가 활동하지 않는다는 식의 생각은 곤란합니다. 여전히 그들은 활동하고 있고 우리는 보안에 긴장을 늦추지 말아야 합니다”
 
권 대표는 북한 해커가 우리나라의 경제·군사·개인 등 분야를 가리지 않고 해킹 행위를 실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북한 해커들의 목적은 서버 파괴와 정보수집 등이다. 해킹으로 인해 우리나라에 시간적·금전적 피해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한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 권석철(사진) 대표는 북한 해커들이 국내 정보, 금품 등을 빼내기 위한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음을 언급했다. 북한의 댓글부대가 실존하고 있다는 점도 밝혔다. ⓒ스카이데일리
 
“북한 해커들은 북한 내에도 있지만 유럽이나 선양, 단둥 등에 거점을 두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해킹뿐만 아니라 소위 말하는 ‘댓글부대’로도 활동하며 국내 사이버 안보를 해치고 있습니다. 이미 저희는 그들이 실재하고 있고 활동하고 있는 정황들을 수차례 포착했습니다. 여전히 그들이 활개치고 있는 만큼 ‘나는 안 당할거야’라는 식의 안일한 생각은 지양하고 작은 부분에도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한다는 걸 명심해야 합니다”
 
“단순히 망 분리와 같은 형태로 해킹에 대응하는 방식은 더 이상 유효한 보안 형태가 아닙니다. 완벽한 보안이란 절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해킹을 당한 이후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게 중요합니다. 정부는 북한으로부터 해킹을 당했을 때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식을 고안하거나 해커가 잘못된 정보를 빼내는 걸 유도하는 방법 등을 통해 사이버 보안에 힘을 쏟아야 합니다”
 
[강주현 기자 / 시각이 다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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