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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취재팀=이철규 부장|곽성규·조성우·강주현 기자] 대한민국 국군의 원로들이며 6.25전쟁 이후 지금까지 국방의 일선에서 나라를 지켜온 대표 지휘관들인 예비역 장성들이 이토록 극심한 반발을 하고 있는 이유는 현 정부의 국가안보 기조나 정책이 현실적인 방향성 등에 있어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지난 9·19 남·북 군사합의를 통해서도 명백하게 나타났다는 게 예비역 장성들의 평가다.
스카이데일리는 국가안보의 중요한 한 축으로 육·해·공 삼군과 해병대까지 포함한 전군 예비역 장성들을 직접 만나 좀 더 자세한 의견을 직접 들어봤다. 한반도 최전선에서 전략을 직접 계획·운용했던 장성들은 현 정부 안보 정책의 허점을 세밀하게 지적 할 뿐 아니라 실제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북핵위협·한미동맹 등 현실적 대책필요…9·19 군사합의로 국방안보 기본 무너져”
예비역 장성들은 하나같이 “문재인 정부의 국방안보 기조가 비현실적인 평화주의에 치우쳐 있다”고 입을 모았다. 국방안보는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만발의 사태에 대비해 냉철하게 현실적인 시각을 가지고 해야 하는데 현 정부는 막연한 이상주의와 기대감으로 비핵화와 한·미동맹 등 중요하게 다루어야 될 사안들을 놓치고 있다는 주장이다. 한마디로 “냉철한 머리는 없고 뜨거운 가슴만 앞선 국가안보 정책이다”는 평가다.
박정이 전 육군 대장은 “현재 국방정책에 있어 안보와 국방태세 이완이 가장 큰 문제다”며 “평화구축에 모든 안보개념이 종속돼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현 정부는 남북관계만 개선하면 모든 것이 잘 해결될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북핵·미사일 위협이나 한·미동맹 이완 등으로 나타나는 안보위기에 대비한 현실적 대책이 전혀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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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찬 전 해군 대장도 “현 정부는 그냥 ‘북한을 좋은 마음으로 믿어보라’고 하는데 선의와 현실과는 이질감이 존재한다”며 “신뢰는 쌓여가는 것인데 그동안 북한의 행적들을 보고 어떻게 쉽게 믿을 수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국가 간 군사적 완화 협의는 사회·경제·문화적인 협력과 공감대 형성 후 최종적으로 하는 것인데 우리는 순서가 거꾸로 됐다”며 “6·25 전쟁 후 현재까지 북한은 약 3000번의 도발을 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된다”고 경고했다.
홍성표 전 공군 대령 또한 “군은 항상 최악의 상태를 대비해야 하는데 현 정권은 한·미 군사연합훈련을 취소·연기 하는 등 실전에 바로 대비할 수 있는 준비를 못하고 있다”며 “이는 적들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성문을 열어주는 꼴이다”고 일갈했다. 그는 “현재 일선의 일부 지휘관들도 정부 코드에 맞춰 평화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과 감정적 낙관론에 휩싸여 있는 것으로 보여 우려된다”고 꼬집었다.
차동길 전 해병대 준장은 “현 정부의 비현실적 이상주의가 동맹우선보다 민족우선 국방정책으로 나타난다”며 “옛날부터 강대국에 둘러싸인 우리나라는 국방정책이 동맹우선으로 가야 하는 것이 원칙인데 지금은 민족우선이다”고 우려했다. 이어 “동맹의 최적 조건은 지리적으로 멀고 공동의 가치관을 가지고 강력한 힘을 가진 나라인데 미국보다 우리에게 동맹국으로 더 적합한 나라는 없다”며 “(한·미)동맹우선이 통일을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이끌어 가는 기반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예비역 장성들은 구체적으로 이번 9·19 군사합의와 관련해 “군의 정찰기능 마비로 인한 전쟁대비 및 안보태세의 약화가 가장 큰 문제다”고 공통적으로 지적했다. 문재인정부의 기조대로 평화체제를 유지하려고 하더라도 상대방의 도발방지나 현존 군사력 파악을 위한 ‘눈’의 역할인 정찰기능은 살려놔야 하는데 이번 합의서를 통해 아예 북한의 전력을 제대로 감지할 수 없게 돼 버렸다는 평가다. 국방안보의 기본이 무너진 것이라 표현될 정도로 심각한 문제로 인식된다는 지적이다.
박정이 전 대장은 “이번 군사합의를 통해 북한과 비율이 맞지 않은 남한 GP철수나 한·미연합작전수행 제한 등으로 정찰 기능이 약화됐다”며 “이로 인해 수도권 방어에 결정적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고 걱정했다. 그는 “정찰기능 약화 하나만 가지고도 이번 군사합의서 폐기를 고민해봐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김성찬 전 대장도 “군은 전시보다 평상시 역할이 더 중요하다 고 할 수 있는데 그런 면에서 정찰기능은 핵심적인 것이다”며 “현 정권은 이번 합의에서 북한이 바다의 경계선인 NLL(해상북방한계선)을 인정했다고 하는데 인정한 것이 아니라 함께 평화수역을 만들자는 뜻이고 이렇게 해상경계가 모호해지면 정찰기능이 약화돼 도발억제에 취약해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홍성표 전 대령은 “이번 군사합의에서 비무장 지대 40km 이내를 비행금지 구역으로 설정한 것은 군 정찰기능에 있어 치명적이다”며 “현재 공군 정찰기의 기능상 40km 이내까지 커버가 가능한 상황인데 그동안 의존해 왔던 영상정찰 등을 전혀 못하게 돼 감시기능이 마비된다”고 분석했다. 차동길 전 준장도 “이번 군사합의로 정찰을 제한당해 적의 움직임을 잘 볼 수 없게 돼 버렸다”며 “북한의 기습이 가능한 상황이다”고 심각성을 지적했다.
“주적개념 모호해 최전선병사 전의 상실…병력감축·복무기간단축 국방력 약화 불러올 것”
박정이 전 대장은 현 정부의 육군관련 전략·정책에 있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주적개념이 모호해 졌다는 점을 꼽았다. 다른 군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한반도라는 육지에서 바로 경계선의 북한군을 경계하고 방어해야 하는 육군에게 최근 남·북 판문점선언 등으로 평화 분위기가 조성되자 주적개념이 모호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박정이 전 대장은 “실제로 곧 발간 예정인 국방백서에서 ‘주적이 북한’이라는 표현을 빼는 사항들이 검토되는 등 주적개념이 희미해져 육군의 정체성이나 전의를 상실하게 만든다”고 일갈했다. 이 밖에도 박 대장은 육군의 ▲병 복무기간 단축 ▲병력 감축 ▲부대 개편 등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박정이 전 대장은 “정부의 국방개혁 2.0에 의해 추진되는 병 복무기간 단축으로 육군은 가장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며 “이 계획이 따르면 2021년까지 병 복무기간이 조금씩 단축 돼 육군은 최종 18개월까지 줄어드는데 각각 20개월과 22개월로 줄어드는 해군과 공군도 타격이 없다고 할 수 없지만 육군의 경우 입대 후 훈련과 적응기간 등을 감안할 때 실제적인 전력으로써의 복무기간은 1년 정도 밖에 안 된다고 봐야 합니다”고 우려했다.
이어 그는 “군 병력이 현재 61만8000명 정도에서 2020년까지 50만명 줄어드는데 그것 자체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감축 인원 중 11만8000명 정도가 육군 병력이라는 점입니다”며 “동원 예비군도 현재 130만명에서 95만명으로 줄어들고 기간도 4년에서 3년으로 줄어들게 돼 육군의 타격이 큽니다”고 설명했다.
박 전 대장은 “사단의 수도 현재 39개에서 33개까지 줄어들게 된다”며 “이런 식으로 줄이게 되면 병력과 부대 수 감소로 북한의 불안정한 사태에 대비하기가 더 어려워 질 것이다”고 강조했다. 2016년 국방백서에 따르면 북한의 총 병력 128만명 중 육군병력은 110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해군병력 평상시 방어유지도 불안정…핵잠수함 도입 감시·타격기능 보완해야”
해군의 경우도 전시뿐 아니라 평상시에 안정적으로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병력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김성찬 전 대장은 “병력과 더불어 핵 잠수함 도입 등 무기체계도 감시와 타격기능을 강화해 대북방어를 더 완벽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전 대장은 “해군은 사실 전시보다 평시에 전쟁이 나지 않도록 엄청난 역할을 합니다”며 “특히 육지는 DMZ가 있어 철조망으로 보호 하지만 바다는 경계선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우리 해군 병력이 7만명이라고 하지만 실상 해병대 2만9000명을 제외하면 순수 해군은 4만1000명 정도에 불과합니다”며 “북한의 도발을 안정감 있게 억제하기 위해서는 해군병력을 6~7만 정도까지는 늘려야 합니다”고 강조했다.
김 전 대장은 “북방전략(해군의 북한방어 전략)에 있어 대잠능력이 중요합니다”며 “이런 측면에서 핵잠수함의 도입이 필요한데 감시장비로 정찰에 효과적일뿐 아니라 추격과 격퇴까지 가능한 핵잠수함을 도입하려면 무엇보다 정부의 의지가 필요합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핵잠수함을 비롯해 기본적으로 육군이 영토를 점령하는 것을 효과적으로 돕기 위한 해군의 미사일 등 방어체계도 증강해야 합니다”고 피력했다.
김성찬 전 대장은 이번 9·19 남북군사합의와 관련해서는 5단계 군사적 대응조치로 해군이 연평해전과 천암함폭침 등과 같은 상황에서 제대로 대응할 수 없음을 지적했다. 그간 해상에서 ‘경고방송-경고사격-조준사격’ 3단계로 하던 것을 ‘경고방송-2차경고방송-경고사격-2차경고사격-군사적조치’ 5단계로 늘린 것이다. 김 전 대장은 “연평해전과 천안함폭침과 같은 의도된 무력이 다시 일어날 경우 손과 발이 묶이게 될 것이다”고 우려했다.
“항공력 증강 통한 대북전력 유지필요…삼군 의사소통으로 국방 효율성 높여야”
공군의 경우는 병력보다는 전투기 등 항공력 증강을 통한 전력보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홍성표 전 공군 대령은 “북한의 공군 전력에 비해 우리 공군이 우세하긴 하지만 압도적이라고 보긴 어렵다”며 “실제로 질적으로는 우리가 우위지만 항공기 숫자로만 보면 북한이 820대, 우리가 460대로 더 적다”고 공군력 보완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그는 “국방계획에 의해 2025년까지 공군에 F-35전투기 40대와 함께 공중급유기·공중조기경보기·무인정찰기 등이 함께 보강되긴 하지만 여전히 부족한 상태입니다”며 “북한을 포함해 주변국들의 스텔스 전투폭격기 전력증강에 대비한 우리의 대응능력도 추가로 확보해야 합니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일본과 중국의 첨단 항공력 증강에 비추어 볼 때 FX(차세대 전투기) 2차 사업이 절실합니다”며 “전투기 전력 유지를 위해 KFX(한국형 차세대 전투기)사업도 정상적으로 추진돼야 합니다”고 덧붙였다.
홍성표 전 대령은 또한 효율적인 국방을 위해 삼군간 원활한 의사소통이 필요함도 언급했다. 육군 중심의 소통이 없는 국방전략이 공군력을 비효율적으로 만들고 있다는 지적이다. 홍 전 대령은 “현재 육군들의 작전영역 확대가 공군의 작전영역을 침범하고 있어 임무중복·공역통제·예산 낭비가 심각하다”며 “육군들이 공군의 주 영역인 종심작전·감시정찰·공역통제까지 하겠다고 나서고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삼군 각 군 간에 의사소통이 잘 안 되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며 “예를 들면 육군에서 방공사거리 조정 등에 있어 공군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에도 협의를 안하는데 항공기의 작전영역으로 더 적합한 곳이 있고 이동표적 등에는 육군의 무기로는 역부족인데도 이런 것에 대한 서로의 대화나 고려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고 우려했다.
“현정부 훈련체계 실전 고려하지 않아 비효율 커…전투력 유휴화 현상심각”
해병대의 경우 이번 9·19군사합의로 활동범위를 제한당한 것에 큰 위기감을 느끼며 현 정부의 해병관련 전략이 실전을 고려하지 않은 비효율성을 초래하고 있다는 점이 지적 사항으로 꼽혔다. 차동길 전 해병대 준장은 “해병대가 전방에서 사격훈련을 제대로 못한다”며 “훈련을 자신들이 지키고 있는 현장에서 해야 하는데 먼 곳으로 가야 하는 등 제대로 못하게 됐다”고 걱정스럽게 말했다.
그는 “이번 군사합의에 따르면 포항에 있는 해병 포부대가 서북도에 들어가 자신들이 쓰던 포가 아닌 다른 포로 훈련을 해야 합니다”며 “포와 사람이 효율적으로 자기가 지키던 지역에서 하나가 되어 훈련을 해야 하는데 익숙하지 않은 무기로 실용적이지 않은 훈련을 하게 돼 버렸습니다”고 우려했다. 이어 “꿔다 놓은 보릿자루처럼 전투력 ‘유휴화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며 “아마 멀지 않아 서북도 해병 철수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고 강조했다.
차 전 준장은 현대전이 미국의 이라크전처럼 1차 미사일 타격전과 함께 2차 특수부대 침투를 위주로 이루어지는 추세라며 우리군도 이런 측면에서 북한 정권의 붕괴상황 등 유사 시를 감안해 북한 침투가 가능한 특수부대인 해병대의 전력을 증강하고 병력을 늘릴 것을 제안했다.
그는 “유사시나 전시에 지상군인 육군은 평상시에 북한이 못 내려오도록 묶어주는 역할만 하고 해군·공군이 북진해서 바다와 공중에서 포격하고 난 뒤 해병대 등 침투부대가 북한 영토로 들어가 승리하는 방식으로 전략을 펼칠 수 있도록 군의 체질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며 “이를 위해 선 현재 2만9000명 정도의 해병대 전력을 30% 정도는 더 늘릴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고 제안했다.
“군 기강 바로잡고 정신력 재무장해야…9·19 남북군사합의 전면 재검토 필요”
예비역 장성들은 건설적인 국방정책 대안으로 ‘군의 기강 회복과 전신력 재무장’을 꼽았다. 동시에 ‘9·19 남북군사합의 재검토’를 강하게 피력했다.
박정이 전 대장은 “국방·안보는 항상 최악의 상황을 예상하고 대비하는 것이다”며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에 대비하라’는 군사학의 명언을 정부와 군인들이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고 당부했다. 남북군사협의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 많은 것을 양보했고 북한의 주장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 전면 재검토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성찬 전 대장도 “안보는 작은 구멍부터 항상 시작되는데 정부와 군인들이 주의해야 한다”며 “북한이 마치 NLL을 인정한 것처럼 호도하는 등 문제점이 많은 이번 남북군사합의는 재검토 돼야한다”고 강조했다.
홍성표 전 대령은 “군은 전쟁이라는 최악의 상황에 항상 대비해야 하는데 현재 일선 지휘관들부터 정신력이 헤이해져 있는 것 같다”며 “결사항전·임전무퇴의 군 본연의 자세를 되찾아야 한다”고 호소했다.
차동길 전 준장도 “이번 남북군사합의는 국민의 생존권을 담보로 맺은 것이므로 재검토 해야한다”며 “평화 분위기라도 전선의 긴장감은 항상 높게 가질 수 있도록 군인들이 깨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곽성규 기자 / 판단이 깊은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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