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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경제 명암<854>]-메리츠화재

메리츠화재 김용범 돈잔치, 결국 소비자 돈으로 메꾼다

자동차 보험 폭탄인상 배경엔 무리한 영업활동…금융당국 기만 논란도

곽성규기자(skkwak@skyedaily.com)

기사입력 2019-01-25 00: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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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폭염 사고 증가 등에 따른 손해율 증가로 올해 주요 손보사들이 車보험료 인상을 결정한 가운데 메리츠화재는 유독 4%대의 높은 인상률을 반영해 소비자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사진은 메리츠화재 본사 ⓒ스카이데일리
 
최근 주요 손해보험사의 자동차 보험료가 인상되고 있는 가운데 메리츠화재만 유독 높은 인상률을 반영해 업계 안팎의 원성을 사고 있다. 메리츠화재는 지난해부터 고액의 수수료를 미끼로 경력 설계사들을 공격적으로 영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고객 배려보다는 설계사들 배만 불려주고 있다는 비판을 사고 있다. 업계 안팎에서는 메리츠화재의 이러한 행태에 대해 보험업계의 과당경쟁을 조장해 결국 소비자피해를 유발할 것이라는 우려도 적지 않다.
 
주요 손보사 3%대 인상 속 메리츠화재만 4.4% 폭탄인상…설계사 수수료도 업계 최고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주요 손해보험사들은 자동차보험료를 3% 이상 인상했다. 지난 14일 기준 현대해상은 3.9%, DB손보는 3.5% 각각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KB손해보험은 3.5%, 한화손보 등도 3.8% 인상한다. 이 밖에 롯데손보 3.5%, AXA손보 3.2%, 흥국화재 3.6%, 삼성화재 3%, 더케이손보 3.1% 각각 인상한다.
 
손보사들이 일제히 자동차 보험료 인상 결정을 내린 것을 약 2년여 만이다. 지난해 폭염 등으로 자동차 사고가 늘어나 보험료 수입 대비 지급 보험률의 비율인 ‘손해율’이 악화됐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누적 자동차 보험 손해율은 83.7%에 달한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손해율이 90%를 넘겼다는 이야기도 흘러나온다.
 
지난해 정부가 정비업체 운임인 정비수가를 평균 2.9% 올린 것도 자동차 보험료 인상을 부추긴 것으로 분석된다. 보험사들은 인상분의 손해를 고스란히 떠앉을 수 없어 결국 보험료를 인상하기로 했다는 입장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이번에 인상한 3% 정도는 정부의 정비수가 인상 정도만 반영한 것이다”며 “부품 가격 상승 등도 감안할 경우 향후 추가로 인상될 여지도 있다”고 귀띰했다.
   
▲ 최근 주요 손보사들이 자동차 보험료를 일제히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지난해 차 사고가 늘어나 보험료 수입 대비 지급 보험률의 비율인 ‘손해율’이 악화된 데 다른 결과로 분석된다. 금감원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까지 누적 차보험 손해율은 83.7%에 이른다. ⓒ스카이데일리
 
대부분의 손보사들이 이러한 추세를 반영해 3% 자동차보험료 인상을 결정한 가운데 홀로 4%대의 높은 인상을 결정한 보험사의 존재가 주목받고 있다. 바로 4.4% 인상을 단행한 메리츠화재다. 메리츠화재는 메리츠금융그룹의 주력 계열사로 1922년 설립된 ‘조선화재해상보험’이 전신이다. 국내 손보사 중 가장 오래된 곳이다.
 
관련업계에서는 메리츠화재 인상폭이 다른 손보사에 비해 큰 것은 소속 보험설계사들에게 독립보험대리점(GA)보다 높은 업계 최고 수준의 수수료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다. 선(先)지급 비중 확대 등 무리한 수당 체계로 다른 손보사들보다 고객들에게 보험료를 더 걷을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메리츠화재는 지난해부터 고액 수수료 제공을 미끼로 경력설계사들을 대규모로 영입했다.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기준 메리츠화재의 전속 보험설계사는 1만5287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4%(1879명)나 늘어났다. 같은 기간 나머지 손보사들은 설계사 인력이 대부분 줄어들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메리츠화재는 사실상 타 손보사들의 핵심 인력을 영입한 것으로 분석된다.
 
한 손보사 관계자는 “메리츠화재로 설계사들이 몰리는 것은 타 보험사 뿐 아니라 GA와 비교해서도 높은 판매수수료를 지급하기 때문이다”며 “메리츠화재는 첫달 가입자 보험료의 약 10배에 달하는 수수료를 설계사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귀띔했다.
 
금융소비자들 사이에서는 메리츠화재의 이번 자동차 보험료 인상 결정을 두고 결국엔 공격적인 가입자 유치 비용을 충당하려는 목적이라는 지적이 많다. 무리하게 영업활동을 전개해 놓고 부족분을 소비자들의 돈으로 채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금융소비자들은 자동차 보험료 폭탄인상을 단행한 메리츠화재가 정작 고객서비스 품질에는 소홀하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한 금융소비자 시민단체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개인 차 보험 시장은 서비스가 표준화 돼 있어 가격이 비싸면 그 만큼 고객이 이탈되는 문제가 있다”며 “메리츠화재의 경우 비싸더라도 서비스를 더 잘하자는 전략이라고 볼 수 있는데 실제로 질적으로 뛰어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다는 지적이 많다”고 말했다.
 
정부·금융당국 정책 기만한 메리츠화재…“김용범 부회장, 최종구·윤석헌 우습나”
 
▲ 손해보험협회는 지난해 말 메리츠화재의 신규 서비스상품 출시와 관련해 도덕적 해이와 리베이트 제공 논란 등으로 광고 심의안을 거부하며 금융위원회에 메리츠화재에 대한 유권 해석을 요구하기도 했다. 메리츠화재는 관련 사안으로 보험업법 위반 가능성도 제기되는 등 업계에서 부정적인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다. 사진은 손해보혐협회 ⓒ스카이데일리
 
메리츠화재가 자동차 보험료 폭탄인상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으면서 과거 불거진 논란도 새삼 재조명되고 있다. 메리츠화재는 정부와 금융당국의 정책을 기만하는 신규 서비스 상품을 출시해 논란을 빚은 바 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메리츠화재는 지난해 말 P2P보험 전문 업체인 두리와 제휴해 개인용 자동차보험 계약자를 상대로 차 사고 시 자기부담금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이었다. 이에 앞서 대대적인 광고를 진행하는 등 마케팅을 위해 손해보험협회에 광고심의를 요청하기도 했다. 그러나 협회 광고심의위원회는 “해당 상품이 모럴리스크 유발 우려와 리베이트 제공 논란 등 각종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다”고 심사를 보류했다.
 
손보업계 한 고위관계자는 “메리츠화재가 자기부담금 지원 서비스에 대한 광고 추진을 위해 손보협회에 의견을 제출했으나 논란의 소지가 많아 보류된 것으로 안다”며 “그럼에도 불구 강행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각종 논란이 되고 있는 내용에 대해 금융위원회의 유권해석을 받아 제출할 것도 협회로부터 요구당했다”고 설명했다.
 
손보협회는 자기부담금을 비용보험을 통해 지원하는 것 자체가 자동차보험에서 차량 사고 시 자기부담금 제도를 만든 취지를 무력화 시킬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한 손보업계 전문가는 “자기부담금 제도를 운영하는 것은 안전운행을 도모하는 한편 모럴헤저드를 예방하기 위한 차원이다”며 “별도 지원해준다면 자기부담금 제도가 있을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보험가입을 대가로 자기부담금을 제공하는 서비스라는 점에서 리베이트 등 특별이익 제공 가능성도 제기되며 메리츠화재가 결국 위법을 저지를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업계 한 관계자는 “특약의 판단 금액기준이 서비스 비용인지 사고발생시 지불해야 하는 금액인지 확실치가 않다”며 “보험사가 지원하는 것이라면 보험업법 제98조에 의한 특별이익 제공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소지가 있다”고 꼬집었다.
 
[곽성규 기자 / 판단이 깊은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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