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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진단]-정부 미세먼지 저감대책

“미세먼지·전력난 사면초가 文정부 해법은 원전이다”

화력발전소 가동 축소에 전력난 예상…“탈원전 폐기하고 원전공사 재개해야”

이한빛기자(hblee@skyedaily.com)

기사입력 2019-03-12 16: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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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자 정부는 노후 화력발전소에 대한 조기 폐쇄 등의 조치를 내렸다. 이를 두고 정치계와 학계에서는 화력발전소 숫자가 감소할 경우 전력 수급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한다. 국민건강에 치명적인 미세먼지 절감을 위해 노후 화력발전소 폐쇄가 불가피한만큼 원활한 전력 공급을 위해 원자력 발전소 의존도를 높여야 한다고 조언한다. [사진=박미나 기자] ⓒ스카이데일리
 
개구리가 깨어나는 경칩이 지나면서 본격적인 봄이 찾아왔다. 따뜻해진 날씨에 기뻐할 틈도 없이 봄이 되면 찾아오는 불청객도 함께 찾아왔다. 바로 미세먼지다. 국민 건강에 치명적인 미세먼지가 우리나라 하늘을 온통 뒤덮고 있다. 연일 이어지는 미세먼지 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건강피해 우려가 높아지자 정부는 관련 대책을 내놨다.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노후된 화력발전소 조기 폐쇄도 그 중 하나였다.
 
이번 정부의 미세먼지 절감을 위한 노후 화력발전소 조기 폐쇄 조치에 대해 전문가들과 일반 시민들 사이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새어 나온다. 전체 에너지원 발전량의 절반 이상(2017년 기준 52.4%)을 차지하는 석탄 화력 발전소가 감소할 경우 전력량이 증가하는 여름철에 안정적인 전력공급이 어려울 것이라는 주장이다.
 
정부 입장에선 미세먼지를 줄이자니 전력 수급이 문제고 전력 수급량을 맞추자니 미세먼지가 문제인 사면초가의 입장에 놓이게 된 셈이다. 전문가들은 해결책으로 탈원전 정책의 철회와 원자력 발전소 공사 재개 등을 꼽고 있다. 탈원전 정책이 에너지 산업 및 환경문제 등을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정책이라고 지적하면서 미세먼지 저감과 더불어 안정적 전력수급을 위해 원자력 발전을 다시 활용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한반도 뒤덮은 미세먼지에 정부 노후 화력발전소 폐쇄 조기화 조치
 
봄과 겨울 날씨가 공존하던 2월말부터 3월초까지 대한민국 전역은 사상 최악의 미세먼지, 초미세먼지로 뒤덮였다. 특히 서울의 경우 지난 5일 오전 10시 1시간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가 145㎍/㎥를 기록하며 2015년 공식 관측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 높은 미세먼지 농도의 여파로 수도권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1주일 동안 지속됐다.
 
결국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내렸다. 문 대통령은 지난 6일 중국과 저감조치를 공동으로 시행하고 인공강우 기술협력 등을 주문했다. 더불어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지목됐던 석탄 화력 발전에 대해 30년 이상 노후화된 석탄 화력발전소를 조기에 폐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할 것을 지시했다.
 
현재 국내에 위치한 노후 석탄 화력발전소는 경남 사천과 전남 여수, 충남 보령 등 총 6기다. 사천 삼천포화력 1·2호기는 오는 12월, 여수 호남화력 1·2호기는 2021년 1월, 보령화력 1·2호기는 2022년 5월 이후 각각 폐쇄될 예정이다.
 
크게 보기=이미지 클릭 [그래픽=박희라 기자] ⓒ스카이데일리
 
문 대통령 지시 이후 산업통상자원부도 봄철 미세먼지 추가 감축을 위한 3가지 방안을 발표했다.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대응해 미세먼지 발생 시 정격출력을 80%로 제한하는 ‘상한제약’ 적용을 현재 40개 발전소에서 전체로 확대·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석탄발전소 48개의 계획예방정비를 봄철에 집중 실시함으로써 총 54개 석탄발전소가 봄철 전체 또는 부분 가동정지토록 했다. 수도권 유류 보일러 2기도 봄철 가동을 전면 중단할 예정이다. 석탄발전소 미세먼지의 4분의 3을 차지하는 황산화물(SOx) 저감을 위해 황 함유량이 0.4%인 저유 황탄 사용 확대도 추진키로 했다.
 
이 밖에도 발전소 가동 순위에서 경제성 대신 환경 비용을 우선시 하는 ‘환경급전’을 연내에 도입하기로 했다. 그동안 전기요금 인상 등을 우려로 미뤄졌던 환경급전이 본격 도입되면 천연가스 등 친환경 발전의 확대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 조치에 제기되는 전력 수급난 우려…탈원전 정책 재고 불가피
 
정부가 화력발전에 대한 규제를 예고하자 이에 대한 우려가 줄을 잇고 있다. 화력발전 규제 시 전력 수급에 차질을 빚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동시에 미세먼지 절감과 전력 수급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원전이 거론되고 있다.
 
정치권은 문재인 정부가 내세운 탈원전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미세먼지 해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특히 자유한국당은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를 통해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석탄 화력발전이 늘어났다고 지적하며 LNG 발전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에 경계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은 미세먼지 30% 감축을 공약으로 내걸었는데 오히려 계속 악화돼서 최악의 수준이다”며 “정부의 막무가내 탈원전으로 원전 가동을 줄이니 화력발전을 늘릴 수밖에 없게 된다”고 꼬집었다. 이어 “탈원전·태양광 드라이브를 줄이는 게 미세먼지 줄이는 길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 정태옥 의원 역시 “문재인정부는 원자력을 줄이는 대신 화력 중 LNG를 늘리겠다고 한다”며 “국립환경연구원과 서울대에서 조사했을 때 LNG발전이 석탄보다 초미세먼지가 2.3배에서 7.6배 많다고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 대책은 거꾸로 가는 대책이다”고 지적했다. 
 
▲ 전국 12개 대학 원자력 전공 학생들은 녹색원자력학생연대를 구성하고 지난달 탈원전 반대 및 공사가 중단된 신한울 3·4호기의 공사 재개를 촉구하는 범국민 서명운동을 펼쳤다. [사진=주한규 교수 페이스북]
 
지난 1월 정부가 백지화한 신한울 3·4호기의 공사 재개 필요성을 밝혔던 송영길 민주당 의원도 소신있는 발언으로 눈길을 끌었다. 송 의원은 지난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석탄 화력은 질산화물과 황산화물의 배출만이 아니라 온실가스로 인한 지구온난화를 유발시킨다”며 “이로 인해 몽골 등 사막화가 진행돼 미세먼지를 가속화시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생에너지 비율을 높이되 증가한 만큼 중단해야 할 에너지원은 석탄, LNG(액화천연가스), 원전 순으로 진행해야 한다”며 “디젤 등 내연기관 자동차의 전기 수소자동차로 전환속도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계에서도 탈원전 정책에 대한 반대 운동을 펼치며 적극적인 활동에 나섰다. 전국 12개 대학 원자력 관련 전공 학생들의 주도로 뭉쳐진 녹색원자력학생연대는 지난 2월 전국 주요 KTX 역에서 원자력 살리기 범국민 서명운동을 펼치며 탈원전 반대 및 신한울 3·4호기의 건설 재개를 촉구했다.
 
녹색원자력학생연대 소속 조재완 씨는 “지난해 말 대만에서 국민투표를 통해 탈원전 정책을 폐지했던 것을 보면서 우리가 움직이면 탈원전 정책을 바꿀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됐다”며 “그래서 지난 1월에 각 대학 전공자들과 힘을 모았고 서명운동까지 벌이게 됐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 역시 급진적인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원자력 관련 기술 및 산업에 타격을 줄 수 있음을 경고했다. 주한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는 “신한울 3·4호기를 일방적으로 중지시켰는데 이미 수천억 이상의 공사비가 투입된 사업을 중단해 원자력 기업들이 큰 타격을 입게 됐다”며 “탈원전이 가속화되면 산업이 무너져 우수한 인력이 떠나고 원전의 안전성 문제가 야기될 텐데 이를 막기 위해선 우선 신한울 3·4호기의 공사 재개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 교수는 정부의 LNG 발전이 미세먼지 저감과 단가 면에서 석탄 에너지보다도 비효율적임을 지적했다. 그는 “LNG도 미세먼지의 원인인 질소산화물을 만드는데다가 도시 근처에 많이 분포돼있어 문제가 될 뿐만 아니라 비용 면에서 석탄보다 훨씬 비싸다”며 “안전 부담이 늘어나고 무역 흑자 규모를 줄이는 LNG 발전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당부했다.
 
[이한빛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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