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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상 최악 수준의 미세먼지로 인해 국민들은 무방비로 위험에 노출돼 있다”며 “대한민국은 지금 ‘미세먼지 무정부상태’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며 정부를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정부도 나름대로 수도권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하는 등 미세먼지 대책에 부심하고 있지만, 국민이 보기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뿐이다”며 “현재 차관 이하 대부분의 주요 보직자가 블랙리스트 수사와 관련되다보니 부처 차원의 미세먼지 대책은 겉돌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국가비상사태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상황”이라며 “정부는 이제 정권의 명운을 걸고 미세먼지 대책을 국가적 최우선 과제로 정해 국민 모두가 함께 해법을 찾는데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도 같은 날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미세먼지에 대해 비난하며 지지율 수단으로 잡았던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어떤 생각을 하는지 궁금하다”며 “정부 대책은 미세먼지 오염을 미리 알리는 문자뿐이었다. 경고문자 보냈으니 알아서 조심해라, 자동차 가져오지 마라는 등 온통 국민 희생만 강요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나 원내대표는 “미세먼지는 중국에서 유입되는데 중국 앞에만 서면 작아지는 문재인 정부는 원론적 입장만 되풀이한다”며 “못하겠으면 실토하든지 아니면 당당하게 중국과 담판 지을 것을 요구한다. 한중 정상회담에서 미세먼지를 의제로 즉각 열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내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미세먼지 감소 정책은 석탄이나 LNG 발전량을 줄이고 원전가동 비율을 높이는 것인데 문재인 정부는 정반대로 하고 있다”며 “국민경제에 악영향을 주는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기 위해 여러 법안을 준비 중이며 국회통과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최악의 대기상태는 문재인 정부가 취임한 이후 지속되어 왔다”며 “정부차원의 대책을 내놓아야 할 때가 훨씬 지났지만, 문재인 정부는 여전히 하늘만 쳐다보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회에 미세먼지 대책과 관련해서 접수된 법안이 53건이나 된다”며 “최대의 민생문제인 미세먼지 대책과 관련한 법안들이 최우선적으로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가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연일 이어지는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와의 협조 체제 구축을 약속했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최근 극심한 미세먼지 탓에 국민의 우려가 크다. 수도권은 5일 연속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하고 있다”며 “이유를 막론하고 국민에게 심려와 불편을 끼쳐드려 송구스럽다”고 사과했다.
그러면서 “민주당과 정부는 미세먼지 원인물질을 줄이기 위해 정책 역량을 총동원할 것”이라며 “먼지 발생량이 많은 사업장을 상시 감시 단속 체계를 신속히 마련하고 지자체 차원 저감대책이 효과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당정과 지자체 사이에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지난달 한국과 중국의 환경부 장관이 회담을 통해 조기 경보 체제 이행 마련에 합의했다”며 “한중 협조체제를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이한빛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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