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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량·경제난 최악 북한 소요사태 대비 시급

스카이데일리 사설(社說)

스카이데일리(skyedaily@skyedaily.com)

기사입력 2019-04-15 00:02:49

 하노이 핵협상이 결렬되고 트럼프 행정부의 더욱 강력해진 대북제재 의지가 재차 확인되면서 조만간 북한 경제가 급속도로 악화될 상황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북한 경제는 그렇지 않아도 통계조차 잡히지 않을 만큼 전 세계 최빈국 수준이다. 북한 동포 상당수가 기본적인 생활도 연명하기 힘들만큼 극도로 궁핍한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최근 몇 년간 뒷걸음질을 계속한 북한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만 봐도 위기상황을 읽을 수 있다. 2017년 북한의 GDP 증가율 -3.5%는 20년 전인 1997년 -6.5% 이후 가장 낮았다. 작년에도 마이너스 5%를 찍으면서 최악으로 치달았다.
 
북한은 이처럼 악화일로가 계속되는 경제난 속에서도 전체주의 통치체제를 강화하기 위한 일환으로 국방비를 과도하게 쓰고 있다. 미 국무부의 ‘2018년 세계 군비지출과 무기이전’ 보고서를 보면 북한은 최근 11년간 연평균 GDP 대비 국방비 지출 비중이 23.3%에 달해 전 세계 1위에 올랐다. 같은 기간 우리가 2.6% 비중을 보이면서 46위에 랭크된 것과 잘 대비된다. 북한은 군사비뿐만 아니고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군인 비중이 100만명이 훌쩍 넘어 전 세계에서 가장 높다.
 
북한은 지금도 선군정치(先軍政治)라는 무소불위 무력통치 깃발을 펄럭이면서 2500만 동포들을 압제와 폭압으로 다스리고 있다. 특정 권력집단 수호를 위한 위장된 정의의 깃발이라는 국제사회의 온갖 비난에도 아랑곳하지 않은 채 북한은 굶주려 죽어가는 사람들의 비명조차 나오지 못하도록 입을 막고 있다.
 
경제난이 가중된 북한의 배급체제는 이미 기둥부터 흔들린지 오래됐다. 북한은 이제 스스로 식량난을 해결할 길 조차 찾지 못하고 있다. 그동안 부족한 식량을 해외원조나 무력시위 등으로 조달해 왔지만 그것조차 강력해진 대북제재로 한계에 봉착했다. 수백만명이 아사한 1990년대 고난의 행군이 다시 닥쳐올 것이라는 공포가 북한 사회를 뒤덮고 있는 중이다.
 
최근 유엔 산하 세계식량계획(WFP)에 따르면 무려 절반에 가까운 북한 인구 1100만명이 영양 부족사태를 겪고 있다. 어린이들도 5명 중 1명은 만성영양실조 상태다. 배급체계가 잘 작동하지 않는데다 대북제재로 인한 자립도 한계에 닥친 수많은 북한 동포들은 굶주림 상태에 이미 직면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북한의 식량부족은 작년만 해도 65만톤 규모로 알려지고 있다. 이는 약 1000만명이 1년간 먹을 분량으로 추산된다. 이처럼 막대한 부족분을 채우지 못하면 수백만명의 아사자가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북한은 재난·구호용 5호창고를 개방한데 이어 절대로 개방하지 않아 온 군용 비축미 2호창고까지 개방한 상태다. 2호창고는 고난의 행군때도 열리지 않았던 곳이라는 점에서 북한의 식량난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대변한다.
 
전문가들은 6월 정도면 북한 식량난 사태가 가장 심각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대외무역이 겹겹이 막히면서 경제난이 가중되자 배급체제가 삐걱거리며 커지기 시작한 장마당까지 위기에 빠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공식적인 배급체제가 사실상 붕괴한데다 수백만명이 삶의 터전으로 기능해 온 장마당조차 먹구름이 끼면서 주민들의 소요사태 우려가 날로 높아지고 있다.
 
김정은 타도를 외치는 반북(反北) 단체 자유조선은 그 단적인 사례다. 자유조선은 북한 정권이 인정하지 않고 있는 임시정부 정통성을 받아들여 현 북한권력 타도를 외치고 있다. 이들은 북한 정권에 대해 인도주의에 반하는 막대한 범죄 집단이자 인민을 압제한 세력으로 규정하면서 투쟁전선을 형성했다.
 
탈북민들에 따르면 북한 전역 수천여개로 확산된 장마당의 움직임도 심상치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장마당에서 생계를 꾸려 온 수백만명의 북한 주민들은 고난의 행군이 재차 닥쳐올 것이라는 위기감에 생사의 공포를 느끼고 있다고 한다. 이들은 여차하면 연대해서 소요사태를 일으킬 수 있는 진앙지가 되고 있다는 점이다.
 
대규모 탈북 움직임도 예상되고 있다. 중국은 식량난에 따른 탈북러시에 대비하기 위해 북한 접경 지역에 최첨단 5G 검문소까지 설치하기로 했다. 5G 검문소는 가상현실 투시경, 무인 조종 비행, 야간 감시장치 등을 활용할 수 있어 감시를 훨씬 용이하게 할 수 있다. 중국이 북한 장벽을 크게 높인 셈이다.
 
북한도 이를 직감한 듯 내부 통제를 강화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북제재 장기화를 감안한 이른바 자력갱생 깃발을 높이 들어 올렸다. 북한 최고인민회의 14기 1차 회의에서 경제 총 사령탑에 의외의 인물이 오른 것은 그 상징적 사건이다. 자강도당 위원장에 불과했던 김재룡이 내각총리에 전격 발탁된 것은 누가 봐도 경제위기에 처한 북한 상황을 읽게 한다.
 
김재룡의 출신지인 강계는 경제극복의 상징으로 내걸려 왔다. 강계는 고난의 행군 과정에서 가장 모범을 보인 곳으로 꼽힌다. 노동신문도 김재룡이 내각 성원들의 만장일치 전원찬성으로 임명됐다고 크게 선전하고 나섰다. 재추대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연초에 이어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자력갱생을 반복해 주문했다.
 
하지만 북한 경제가 과연 자력갱생만으로 버틸 수 있을지는 회의적이다. 아니 그 어떤 나라도 북한이 자력갱생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지 않는다. 결국 김정은 체제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더욱 강력한 폭압통치 강화 방안 이외에는 대안이 없다. 하지만 핸드폰 보급의 확대와 장마당 확산을 감안하면 예전처럼 북한 주민들이 마냥 인내할지 심히 의문이다.
 
특히 자본주의를 경험한 북한 주민들이 많아진 것은 예상치 못한 소요사태 발발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상황이 심각함에도 북한은 스스로 고립을 자초하고 있다. 국제사회로부터 고립무원 상태가 심화되면 북한 체제의 실질적 위험이 내부로부터 가중된다는 것을 감안하지 않는 무지한 태도다.
 
따라서 우리는 북한 내부의 움직임과 특이동향에 대한 면밀하고 다각적인 실시간 정보수집이 매우 중요하다. 모종의 소요사태나 권력싸움 움직임이 전개될 징후를 미리 포착하지 않으면 우리는 북한 급변사태를 대비하기 어렵다. 일단의 전문가들은 북한의 체제붕괴가 이미 시작됐다고 진단하고 있기까지 하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감지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린다.
 
현 정부는 김정은 체제의 살길을 도모하는 중재자 역할을 하고 있다. 물론 그 발걸음에는 남북 간 평화체제의 영구적 구축과 남북 모두 이로운 경협사업 확대를 통한 경제발전을 도모하자는 뜻이 담겨 있다. 하지만 미국이 양보하지 않는 한 우리는 대북행보에서 여하한 독자행동을 하기 쉽지 않다. 유엔 등 국제사회의 질서자 역할을 자임하고 있는 미국이 대북제재를 풀지 않는 이상 북한 내부의 위험 시그널은 머지않은 시기에 보다 확연해진다.
 
주변 강국들이 코웃음을 치는 운전자론으로 우리만의 환상에 빠져 있을 것이 아니라 그로인해 더 고립돼 터져버린 문제들에 대해 겹겹이 복수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북한 정정은 지금 태풍전야의 고요함처럼 가장 불안하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의 묵인을 요청하면서 북한에 대한 대규모 식량지원을 할 경우 북한 사태가 더욱 복잡하게 꼬일 수 있다. 인도적 차원이 비극적이고 비인도적 결론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사태를 곱씹어 고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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