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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경학세무사의 상속세 이야기

피상속인의 재산 일괄조회와 상속재산 협의분할 절세비법

모든 상속재산에는 상속세 신고납부의무…사전증여 등 전문가상담

스카이데일리(skyedaily@skyedaily.com)

필자약력 | 기사입력 2019-05-11 01:38:33

▲ 송경학 세무사
1. 부모가 사망한 경우 상속세 신고는 반드시 해야 하나?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고 두는 경우 불이익은?
 
피상속인(아버지)이 국내 거주자인 경우 국내외 모든 상속재산에 대해 상속세 신고납부의무가 있다. 과세방법은 피상속인의 유산총액(Estate Type)과 10년 이내 사전증여재산을 합산하여 누진세율로 과세한다.
 
우리나라는 「상속세법」제67조에 따라 사망일이 포함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피상속인의 주소지인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무신고시에는 자녀공제 및 연로자 공제, 장애인공제, 미성년자공제와 같은 인적 공제는 배제되고 일괄공제 5억 원만(배우자공제별도) 인정된다. 또한 상속세 부정 무신고인 경우에는 납부세액의 40%, 일반 무신고인 경우에는 납부세액의 20%가 가산세로 부과된다. 향후 추징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 1일 2.5/10,000(연리 9.125%)가 추가적으로 부과된다. 
 
따라서 가능한 상속세 전문가에게 의뢰해 사전증여 등 쟁점사항을 검토하고 정확하게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다.
 
2. 피상속인의 금융재산 및 부동산 등을 어떻게 조회해야 하나?
 
〈정부3.0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이 제도는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로 2015년 6월 30일부터 전국에서 시행되고 있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피상속인의 사망신고 시 ▲금융재산 ▲토지소유내역 ▲자동차소유내역 ▲국민연금 ▲공무원연금▲사립학교교직원연금 가입유무 ▲국세 체납세액∙납기미도래 고지세액∙환급세액 ▲지방세 체납·결손·납기미도래 고지세액·환급세액 내역을 제공한다.
 
상속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진단서 원본, 가족관계증명서, 상속인 신분증이 필요하다.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상속인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3. 피상속인이 모든 재산을 사전 증여하여 특정자녀에게 물려준 경우, 재산을 전혀 물려받지 못한 상속인들도 법정유류분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나?
 
결론적으로 가능하다. 가장 중요한 것은 소송의 상대방에게 증여한 재산을 찾는 것이 중요하고, 이 증여 재산의 가액을 기준으로 유류분 기초 재산을 산정하고 유류분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 신고내역이나, 부동산의 등기원인 확인, 금융거래내역 사실조회를 통하여 추정할 수 있다.
 
재산을 평가할 때는 피상속인(망자)이 사망한 당시 가액이 기준이 된다. 유류분 청구소송의 시효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사실, 유증이나 증여가 있었다는 사실, 그것이 반환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 모두를 안 시점으로부터 1년이 지난 시점이나 피상속인이 사망한 때로부터 10년이 지난 시점 중 먼저 도래한 시점이 지나면 행사할 수 없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특히 단기소멸시효의 경우 상속 개시 및 증여 사실을 모두 알고 있어야 적용된다는 점이 중요하다. 
 
따라서 유류분 반환 상속인(청구인)이 피상속인 생전 증여가 있었다는 사실을 안다면, 반드시 피상속인 사망 사실을 안 뒤 1년 안에 청구권을 행사해야 한다.
 
4. 상속인들의 상속재산 협의분할에 따라 상속세가 달라질 수 있는가?
 
상당히 달라질 수 있다. 배우자 공제는 기본적으로 5억이지만, 30억까지 가능하다. 예컨대 상속재산이 100억이고 배우자 법정지분이 40%라면 30억 이상만 배우자 지분으로 협의 분할하면 배우자공제 30억 원을 최대한 받을 수 있다. 반면 상속재산이 50억이라면, 법정지분이 40%이므로 아무리 많은 금액을 협의 분할해도 배우자공제는 20억까지가 한도다.
 
상속세 상당액만큼 배우자가 추가적으로 상속받고 배우자공제를 충분히 받은 후, 배우자가 다른 상속인의 상속세를 대납하여 주어도 추가적인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서면 4팀-2005, 2004,12.9.). 따라서 상속문제가 발생하면 먼저 상속전문세무사를 방문하여 협의분할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정하는 것이 절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
 
5. 법정상속인 외의 며느리, 사위, 손자 등에게 사전 증여하면 상속세를 줄일 수 있는가?
 
줄일 수 있다.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사전 증여하는 경우, 5년이 경과되면 상속재산에 합산되지 않는다. 반면 상속인들에게 사전증여 재산은 10년간 합산 된다. 피상속인의 건강상태를 체크하여 10년 이상 생존이 가능하다면 법정상속인에게 증여하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면 법정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하여 상속재산에 합산되지 않도록 한다.
 
단 무조건 사전증여가 좋은 것은 아니다
. 사전증여 후 상속재산에 합산되는 경우에는 각종 공제혜택이 사라지는 문제가 발생하므로 합리적인 절세방법으로 재산을 이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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