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릉 
전주 
 북한정의연대는 9세 최모 양을 포함한 ...'))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내세워 식량지원을 결정한 우리 정부가 탈북민 인권보호에 대해서는 소극적 태도를 보여 논란이 되고 있다. 겉으로는 북한의 인권문제에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는 우리 정부가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나몰라라’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북한인권 문제를 대하는 문재인정부의 태도에 진정성이 의심된다는 게 탈북민들의 공통된 반응이다.
중국정부 강제북송 탈북자 한 해 6000여명 육박, 우리나라 외교부 뒷짐만
지난달 29일(한국시간) 북한정의연대는 9세 최모 양을 포함한 탈북민 7명이 중국 공안에 체포돼 북송될 위기에 놓였다며 한국정부의 구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5월 20일(현지시간)에는 영국에 기반을 둔 인권단체 KFI(Korea Future Initiative)가 46쪽의 ‘중국 내 탈북 여성의 성 노예화 보고서’(Sex Slaves: the Prostitution, Cybersex and Forced Marriage of North Korean Women and Girls in China)’를 발표했다.
유엔이 비준한 아동권리 보호조약과 국제난민 협약에도 불구하고 중국정부는 탈북자 북송을 멈추지 않고 있다. 탈북자들은 강제 북송을 당해 수용소로 보내지면 고문과 강제 노동, 폭력에 시달리다 심한 경우 죽음에까지 이른다고 증언한다. 북한인권단체 등의 조사에 의하면 중국정부는 한해 약 6000여명의 탈북자를 강제북송 시키는 것으로 전해진다.
북한인권 NGO 북한정의연대 등 인권단체는 최 양과 6명의 탈북민 강제 북송 중지를 위해 외교부와 통일부의 대응을 촉구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정의연대(JFNK) 관계자는 “‘한국 외교부가 지난주 노력하고 있다’는 답변했지만 어떤 구체적인 노력을 하는지는 알 방법이 없다”고 토로했다. 탈북자 출신 재영 북한인권 운동가이자 KFI 간사 박지현 씨 역시 “탈북민 7명의 북송 방지 촉구 서한을 대한민국 외교부에 발송했으나 아직까지 아무런 답변도 듣지 못했다”고 귀띔했다.
북한인권단체 등에 따르면 외교부는 지난달 초에도 탈북민 보호요청에 대한 늑장대응으로 탈북민 3명이 중국으로 추방되는 것을 막지 못했다. 북한인권단체는 한국대사관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본부 지시 없이는 일 처리가 어려우니 외교부에 먼저 연락하라’는 답변만 들었다. 체포된 9세 소녀 최 양의 어머니는 현재 한국에 체류 중이다. 최 양의 어머니는 이달 초 ‘문재인 대통령님, 탈북 소녀 최 양을 구해주세요’라는 피켓을 들고 눈물로 호소하기도 했다.
대한민국 헌법상 탈북민 보호는 한국 정부의 의무…국제사회
우리 정부의 소극적인 태도에 국제사회는 물론 우리나라 정치권 내에서도 거센 비난의 목소리가 일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3조 영토조항에 따르면 북한 주민도 ‘대한민국 국민’의 범주에 포함된다. 북한이탈주민법 제4조 2항에는 ‘대한민국 정부는 탈북민 보호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성실히 다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명시돼 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대표는 지난 9일 “청와대 앞에서 탈북자 부모가 9살 딸의 강제북송을 막아달라며 무릎을 꿇고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 앉아서 북한에 식량 보낼 궁리만 하고 있다”며 정부를 비판했다.
우리 정부와 달리 국제사회 곳곳에서는 최 양을 비롯한 7명의 탈북민들을 구하기 위해 행동에 나서는 사례가 늘고 있다. 지난 17일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중국 정부에 탈북자 7명의 북송을 반대하는 서한을 보냈다.
퀸타나 보고관은 중국에게 유엔난민협약 준수 의무를 상기시키며 “중국은 탈북민을 불법 이주민으로 간주하고 있지만 탈북민은 송환되면 박해와 생명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국제법적으로 난민으로 인정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국제 인권단체들이 연대한 ‘북한 반인도 범죄철폐 연대(ICNK)’도 탈북민 7명이 북송되면 고문과 심각한 위험에 처한다며 중국정부에 보호를 촉구하는 성명을 냈다.
지난 20일 영국의회 내 초당적 단체 ‘북한에 관한 상하원 공동위원회’(APPG) 소속 데이빗 알튼 경과 피오나 브루스 의원(APPG의장) 등은 영국 정부에 탈북민 7명의 강제북송을 막기 위한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질의했다. 영국 외무부 마크 필드 아태 담당 국무상(차관급)은 이들의 질의에 “현재 중국에 구금 중인 탈북민 7명에 대한 내용을 잘 인지하고 있다”며 “중국 정부에 탈북자들을 합법적인 망명 신청자로 대우할 것을 계속 강조할 것이다”고 밝혔다.
같은 날 영국 의회는 여성 탈북민들과 북한 인권단체 KFI(Korea Future Initiative: 코리아 퓨처 이니셔티브)를 국회로 초청해 인권보고서 발표회를 가졌다. 이날 KFI는 중국 내 탈북여성들의 인권 유린 상황을 조사한 ‘중국 내 탈북 여성의 성 노예화 보고서’(Sex Slaves: the Prostitution, Cybersex and Forced Marriage of North Korean Women and Girls in China)’를 발표하며 전 세계에 충격을 줬다.
KFI 보고서 발표회 오프닝 발언을 담당한 KFI 박지현 간사는 자신의 발언을 통해 탈북 여성 구출과 탈북자 증언 수집·반영의 중요성을 국제 사회에 호소했다. 박 간사도 탈북 후 중국에서 강제결혼을 당하는 등 중국 내 북한여성 성착취의 피해자다. 발표회에 참석한 영국 내 ‘북한에 관한 상하원 공동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KFI 연구원들과 탈북민들의 발언이 끝날 때마다 기립박수를 치며 그들의 용기를 지지했다.
KFI가 발표한 46쪽 짜리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내 탈북 여성들의 인신매매나 성 착취 사업을 통해 형성된 지하경제가 연간 최소 1억 5백만 달러(한화 1천250억 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성착취 피해자의 대부분은 12세에서 29세 사이의 여성들이며 가장 어린 나이의 피해자는 9세로 알려졌다.
탈북여성들은 늘 북송에 대한 공포에 시달리기 때문에 중국 인신매매단의 손쉬운 범죄대상이 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중국과 북한의 언어·문화적 차이를 악용해 탈북여성들을 납치하거나 취업 사기 등을 통해 성 착취의 대상으로 삼는 경우도 적지 않다.
현재 중국으로 탈출한 전체 북한 여성 10명 중 6명이 성 착취의 피해자가 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들 중 절반 가량은 매춘 업소로 끌려가고 30%는 강제결혼의 신부감으로, 나머지 15%는 이른바 사이버섹스나 포르노그래피를 제공하는 불법 단체 등에 팔려가고 있다.
국제사회는 KFI 보고서에 깊은 관심을 내비치고 있다. BBC 등 해외 언론은 보고서가 발간된 20일부터 보고서에 관심을 가지고 관련 심층 기사들을 내놓았다. 영국의 언론 더 텔레그래프는 KFI와 UN 보고서를 인용하며 “한 아이 정책으로 남녀 간 성비가 불평등한 중국에서 강제결혼은 계속 증가세를 보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국제사회의 높은 관심에 박지현 간사는 “한국정부와 국민의 무관심에 슬플 때도 있지만 영국 수상 윈스턴 처칠의 말처럼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 국민들의 관심이 북한주민들에게 큰 힘과 희망이므로 북한인권 문제를 좌시하지 말아달라”고 간곡히 요청했다.
[여이레 기자 / 판단이 깊은 신문 ⓒ스카이데일리]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추천해요
좋아요
감동이에요
화나요
슬퍼요
추천해요0
좋아요4
감동이에요0
화나요16
슬퍼요2
대하역사소설 ‘우리나라 삼국지’ 
연재소설 ‘최초의 당신’
기사제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