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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쟁 참전용사 국가처우 개선돼야
스카이데일리 기사수첩
올해는 분단의 비극을 낳은 한국전쟁이 발발한지 69년이 되는 해이다. 1950년 6월 25일 새벽 북한군의 갑작스러운 공격으로 시작된 한국전쟁은 전사한 우리 군의 수가 13만7899명에 달하며, 전쟁 중 목숨을 잃은 유엔군 사망자만해도 4만670명에 이른다. 여기에 부상자와 실종자, 그리고 민간인 피해자까지 합치면 그 숫자는 우리가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더 늘어난다.
생사를 오가는 전쟁 통에서도 이 나라를 지키겠다는 일념 아래 전장으로 뛰어든 선열들의 고귀한 희생 덕분에 1953년 7월 27일 휴전협정을 맺을 수 있었으며 자유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을 수호할 수 있었다.
이 같은 희생정신은 민주주의를 확립하고 최하위 경제 빈국에서 단기간에 국민소득 3만불, 수출 6위국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하는 원동력 역할을 했다. 다시 말해 한국전쟁 참전 용사들을 희생정신 때문에 지금의 우리가 존재할 수 있었다는 말이다. 따라서 그들은 우리에게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해주었을 뿐 아니라, 우리가 잘 살 수 있도록 지켜준 고마운 존재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들에 대한 국가의 예우는 참담하기 그지없다. 한국전쟁 참전 용사 중 국가유공자에 선정되지 못한 이들이 많을 뿐더러, 보상금 및 수당 역시 미약하다.
국가보훈처에 따르면 한국전쟁 참전 용사들이 받는 국가 처우는 월 30만원 상당의 보상금과 병원비 할인 혜택이 전부다. 이로 인해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전쟁 용사들이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취재 중 만난 한 참전용사는 전쟁 참전 보상금 외에 수익이 전무해, 최근 생활고에 시달리다 기초생활수급자를 신청했다. 하지만 거주 중인 낡은 연립주택 1채를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거절당했다. 이에 해당 유공자는 매달 밥 걱정을 해야 하는 실정이다.
주목해야 할 점은 한국전쟁 참전용사의 국가처우가 각종 청년 수당이나, 기초생활수급자의 수당보다도 낮고,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와 비교하면 처참할 정도의 혜택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정부는 미취업 청년들에게 최대 300만원까지 근로장려금을 지원해주고 있으며, 기초생활수급자에겐 수십만원의 생활 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에게는 수백만원에서 수억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하는 한편 병원비 면제, 가스세와 전기세 감면 등의 혜택을 보장하고 있다.
나라를 지켜 지금을 세상을 만들어 준 유공자들이 청년이나 기초수급자보다도 낮은 혜택을 받는 것은 이들의 고결한 희생정신에 대한 예우가 아니다.
더욱이 한국전쟁 참전용사들은 이제 80대를 넘어 90대의 고령자 분들이 대부분이다. 나이가 많은 만큼 하루가 다르게 몸이 쇠약해지고 있으며, 세상을 떠나는 분들도 있다. 국가가 위기에 빠졌을 때, 청춘을 바쳐 전쟁에 나섰지만 노후엔 전쟁의 상처로, 아무런 대책도 마련하지 못한채 외롭고 처량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이다.
이제는 국가와 사회가 이들에게 받은 은혜를 다시 돌려주어야 한다. 그들이 노후를 보다 알차고 보람되게 지낼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배태용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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